[강의] 제553강 : <헌법과 기본권> 오리엔테이션

이번 강의부터 ‘헌법과 기본권’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민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기본권을 규정한 조항이 그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에서 굳이 ‘인권’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텐데 그 이유는,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다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혼용되기 쉽지만, 인권은 천부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인 반면에 기본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권리입니다. 보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할 수 없지만 기본권은 국가에 의해 제한 내지는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명확하게 인권은 이런 것이고, 기본권은 이런 것이다고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학자마다 해석하는 견해가 상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각설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살면서 헌법전을 제대로 면밀하게 살펴볼 기회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라는 전문의 첫 구절이 유명할 뿐, 방대한 양의 본칙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우리의 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강의를 통해 인간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만약 권리가 제한 내지는 침해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국가가 기본권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헌법은 두루뭉술하게 좋은 말들을 모아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의외로 기본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2장은 굉장히 방대할 뿐더러, 체계적입니다. 헌법의 조항 순서는 마구잡이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의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저의 강의에서도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의 순서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이론에만 국한해서 설명하지 않고, 실생활 속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법한 사례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판례 또한 제시하려고 합니다.

법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현재도 학계에서 많은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있고, 같은 조항을 해석하는 견해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진입하는 장벽도 낮은 편이 아니지만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국632년 07월 05일

청암서원 훈장 박세당

장지용

632('23)-07-09 23:33

김신

632('23)-07-22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