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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강의] 제543강 : 종합사례해설
1.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손배청구권은 그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하여 3년 및 10년의 각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으므로, 정답은 X입니다. 2. 토지소유권이전 관련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는 그 토지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로서 소유권상실의 결과가 현실화된 때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이전등기시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시가 아니라 관련소송의 패소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 맞는 지문입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등기를 해 줄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유권상실의 결과가 현실화된 때에 그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중매매로 인한 제2매수인에의 이전등기시 또는 무권리자인 자가 처분행위한 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의 소를 제소하였으나 패소하고 판결확정된 때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에 관하여는 중복보존등기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무효의 등기에 기한다 하더라도 무관하다. - 맞는 지문입니다. 유효한 등기라면 등기를 가진 채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복보존등기는 소유명의가 다 같은 경우에는 일관하여 절차법설에 의하므로 후에 된 등기가 무효이고, 소유명의가 다른 경우에도 먼저 된 등기가 무효로 될 사유가 없는 한 나중에 된 등기는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물일권주의의 파생인 1물 1등기기록주의에 의하여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에 의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4.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 모두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고, 명의수탁자는 단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것 같은 외양만을 가질 뿐이다.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을 명의신탁자에 귀속하여 두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나, 등기상 소유관계가 대외적 소유관계이기 때문에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X입니다. 개국631년 1월 1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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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홍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