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신
작성일 개국630(2021)년 10월 20일 (수) 00:18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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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537강 : 채권자대위권의 항변
해설입니다.


1. 채권자 A는 B에 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C에 대하여 3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A가 C에게 대위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다음 중 C가 할 수 없는 주장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들어가기 전에

나(C)는 사안의 경우에서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 문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을 고르라는 의미로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대로,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피대위권리, 즉 채무자와 자기 사이의 사정에 기한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갖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1) 나는 B에게 3천만원을 변제하였다.
=> 피대위권리인 3천만원의 채권을 변제했다. 그러므로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변입니다. 이는 대위소송에서 가장 근본적인 항변이 됩니다. 대위소송의 다툼의 대상은 결국 피대위권리의 존부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변제항변은 '피대위권리 없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C가 주장할 수 있는 종류의 항변이 되겠습니다.


2) 나는 B에게 가지고 있던 3천만원의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A에게 지급할 수 없다.
=> 상계도 결국 변제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되므로(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동일 채권액 범위에서 소각), 변제항변과 같은 취지의 항변입니다. 위의 피대위권리 없음에 관한 항변이라고 하겠습니다.


3) B가 이미 A에게 1억원을 상환하였으므로, 나는 이 소송에 응소할 의무가 없다.
=> 이는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갖는 항변으로, 내(C)가 갖는 항변이 아니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갖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 권리자에 의한 행사가 필요한 사유로 항변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 사실을 주장하여 채구너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2015다55300)는 입장인바, 여기에 따르면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관한 항변도 C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4) 나와 B사이의 매매가 이 소송 전에 해제되어 채권이 없으므로, A에게 지급할 수 없다.
=>피대위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해제에 관한 주장입니다. 피대위권리에 관한 항변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위권행사사실을 통지한 후에는 합의해제, 채무면제, 포기 등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합의해제이지만 대위권행사사실을 통지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C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B가 A에게 갖는 채권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과 상계하겠다.
=> 상계권은 상계항변권에 해당합니다. 위 2015다55300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항변권은 일신전속적인 것, 즉 권리자가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C가 B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C는 위 상계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개국630년 10월 20일
청암서원 훈장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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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지용
630('21)-10-21 21:33
A-B / B-C의 관계는 독립적인 사건으로 간주해야하는 것인가요?
김신 본래는 각각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대위권의 성질상, 내 채권보전을 위해 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행사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는 것뿐이지요. 10/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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