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정제두
ㆍ작성일	개국626(2017)년 9월 2일 (토) 22:49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역사
ㆍ설명	사이버 조선왕조 통사(通史)
ㆍ저작	정제두

ㆍ추천: 0 ㆍ열람: 702

창사(昌史) 제19권

계미년(2003) 1월 기사본말(癸未年一月紀事本末)

◎ 제10차 소과, 생원시 조운(曺雲) 등 7인 입격

○ 제10차 소과는 임오년(2002) 12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만 7일간 시행되었다.

◎ 황부천(黃富千) 소과 부정 응시 사건

◑ 황부천(黃富千) 1983년생(男) 609.10.08-616.07.11(除籍)
유학(幼學). 본관 덕산(德山), 본적 경상도(慶尙道). 개국609년 12월부터 줄기차게 경상감영 이방(吏房) 자리를 지원하였으나 행실에 문제가 있어 계속 반려되었다. 이후 감영에서 주관한 관립서당 명칭 선정 투표의 조작 사건 주모자로 의심을 받았으며, 글을 쓸 때 항상 '붙여쓰기'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남모를 지병(持病) 혹은 장애가 있거나 자판의 간격개(間格介)가 고장 났을 것이라는 등의 추측이 있었다. 과거 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하였는데 대부분 부정 응시였고, 결국 제10차 소과 입격이 취소된 후 개국612년 2월에 감영 옥사(獄舍)에 갇혔다. 횡설수설한 언행으로 많은 백성의 웃음을 샀으며, 그로 인해 어전(御前)에서 이름이 언급되어 상소문 금령(禁令)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몇몇 사람들이 황자(黃子) 또는 폭소공(爆笑公)이라 조소하였다. 《인물약전》

○ 유생 황부천이 제10차 소과에 부정응시하였기에, 예조에서 처벌을 논의하였다. 2월 12일에 예조의 계본에 비답하기를,
"과거 부정과 관련한 지난 처분들에 비해 갑자기 형량이 가중되는 듯하니, 지난 처분에 배가하는 것으로 그쳐 형옥 40일에 정거 3회에 처하도록 한다. 금일 이후로 적발되는 과거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더욱 무겁게 처분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하였다. ■#

◎ 각 세법(細法)을 절목(節目)으로 명칭 개정

○ 1월 10일에 각 세법을 절목으로 개칭(改稱)하였다.

○ 절목(節目)은 어떤 사업이나 일에 대한 시행 규칙을 의미한다. 사목(事目).
본조에서는 [창국대전(昌國大典)]의 하위 법령을 절목이라 한다. 개국612(2003)년 1월 10일 이전에는 세법(細法)이라 하였다. 《사조백과사전》

◎ 제9차 대과, 문과 이동진(李東珍), 무과 이우성(李于聖) 등 8인 급제

○ 제9차 대과는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만 7일간 시행되었다.

◎ 이조의 승품 사령 착오 사건

○ 개국611년 4월에 이조에서 품계 사령을 잘못하여 1계(階)를 올려야 할 사령장이 2계 초자(超資)로 발급되었던 사실이 개국612년(계미:2003) 정월에 밝혀졌다. 인사 과실은 중차대한 문제였으므로 이에 당시 정랑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관원을 면직(免職)하고 가계 사령의 당사자를 파직하였다. 이 전교가 있자 의정부, 이조, 예조 등에서 차자하고 상소하여 면직과 파직 처분의 회수를 주청하였다. 왕께서 전교하시어, 조정에서 포상하는 것 가운데 품계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하시고 사건을 확실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명시하셨다. "단지 근무 일수 얼마를 감산하여 상쇄하는 것으로 그치게 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일이 이러하였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이렇게 처단하는 것입니까.'라고 한다면, 과인이나 제신 모두가 달리 변통할 말이 없을 것이다." 하시며, 훗날 이어질 폐단을 막고자 하신 의중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원리원칙과 공명정대한 처분과 집행을 소리 높여 말하다가도, 문득 자신과 직접 관계되거나 자신과 가까운 일과 연관되게 되면, 관대하게 처분하라고 하거나 유약하게 처리할 것을 주청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았다." 하시면서 당시 신하들의 처신을 경계하셨다. 《장종대왕문서》

○ 27일에 이조참의 이완(李浣)이 홍문관부제학 최영(崔瑩) 의 승품 사령에 착오가 있었음을 아뢰었다. 4월 6일에 있었던 당시 정4품 봉열대부 최영의 승품 사령에서 1계를 올려 중훈대부로 사령해야 할 것은 2계를 올려 중직대부로 사령하였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비답하기를,
"당시 종3품 중직으로 가계(加階:승급)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부제학이 반드시 당상의 반열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 변수가 있었을 것이니, 그리 확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참의의 의견과 같이 근무일수 30일 정도를 감산하는 것으로 매듭지을 일이 아니다.
이조에서 과실을 범해 그리 행정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종3품이면 작은 지위가 아닌데 어찌 부제학 본인이 그것을 몰랐을 수 있겠는가. 역시 중대한 과실이다. 과실이 있다면 응당 처벌해야 하니, 참의를 면직시키고 부제학을 파직한다. 또 근무일수 감산 30일을 추가하여, 과실과 관련한 기록으로 명시한다. 면직과 파직으로 그치는 것은 당상이라는 지위를 고려한 때문이다. 최영은 품계는 다시 내려 강등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후 가자 여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 2월 3일에 재차 전교하였다.
"금번 일은 이조의 계본에서 전교한 바와 같이 '지위가 당상'이므로 대우하여 파직하고 면직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다. 최영의 경우는 본직만을 파직하였을 뿐, 녹훈도감의 직임은 그대로 두었으며, 이미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부적절하게 오른 품계 또한 그대로 인정하여 두게 하였다. 문외출송(門外黜送)이나 유배를 더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쓰지 않겠다고 전교한 것도 아니다. 공훈 녹훈에도 비중을 두어 훈급 책정에 반영할 뜻이 없다." ■#

● 이조의 품계 사령 실수로 1계 더 높게 사령되었던 홍문관부제학 최영과 과실을 범한 이조참의 이완에 대한 징계는 각각 파직과 면직이었다. 최영에 대한 파직은 품계가 종3품에 이르렀음에도 본인의 품계 사령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분이었고, 이완의 면직은 과실에 대한 징계였다.

계미년(2003) 2월 기사본말(癸未年二月紀事本末)

◎ 계미년(癸未年) 연두교서 반포 ■#

○ 개국612년 2월 초1일에 계미년(癸未年) 연두교서를 내리셨다. 문무백관에게 이르시기를,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인재를 쓰느냐 하는 것에 달렸다." 하시고, "인재는 다른 시대의 인재를 빌려 올 수 없으니, 당대의 사람 가운데 등용하여 쓸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모든 부분에 출중하고 재행을 함께 겸비한 인재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재주나 특기라도 있는 자라면 불러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시며 인재 등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셨다. 또 사법 제도를 정비하여 형벌 집행에 형평을 기할 것과 지역별 특색화 제도에 내실화를 기할 것을 주요 국정 지표로 제시하셨다. 교육을 진흥시키고 선행을 장려하는 등의 일에 대하여도 누차 언급하셨으니, 이는 왕께서 팔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몸소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셨음에도 조정 여건 미숙하여 진도가 미진하므로 거듭 신하들을 독려하신 것이다. 《장종대왕문서》

◎ 명예백성제도절목(名譽百姓制度節目) 제정

○ 임오년(2002) 10월 11일에는 의정부에 유지를 내리시어 "특별히 공로가 있는 백성에 대하여 조정 차원의 명예 칭호 수여와 지역별 공로자 선정 등을 시행하고자 하니, 의정부에서는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여 계하도록 하라." 명하셨다. 이에 따라 '명예백성제도절목(名譽百姓制度節目)'이 마련되어 이듬해 2월 11일에 반포되었다. 열심히 노력한 백성을 포상하는 지침의 실마리를 마련하신 것이다. 《장종대왕문서》

○ 11일에 행의정부사인 겸녹훈도감정사 이휘가 명예백성제도절목 시행에 대하여 계본을 올리니, 전하께서 답하시기를, “중외(中外:조정과 민간)에 널리 알려 시행하라. 실효가 없다면 당초 제도를 마련한 뜻이 거처할 곳이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 정공신(正功臣) 11인 명단 확정 ■#

○ 2월 13일에 오랜 기간 조정 신료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신 상께서 정공신의 명단을 잠정 확정하시었다. 정공신 대상자를 살펴보면 1등에 이휘, 이완이며 2등에는 최영, 조조, 유치의, 노사신 등이며 3등에는 양지원, 이방원, 신용호, 허준, 강다소 등이다. 실로 창국 이후 조정의 고굉지신(股肱之臣)들이 망라(網羅)되었다 할 만하였다. 상께서는 덧붙여 원종공신의 훈급과 대상자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할 것을 하교하시었다. 《녹훈도감의궤》

○ 본조 창국(昌國:기틀 확립 및 번영)에 기여한 공신을 책봉하기 위한 창국공신(昌國功臣)을 선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3일 자 전교에 의해 정공신(定功臣) 11인의 명단이 예비로 확정되었다.
공신은 크게 정공신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나뉘는데, 정공신은 다시 1등공신, 2등공신, 3등공신 등으로, 원종공신은 다시 원종1등공신, 원종2등공신 등으로 구분되며, 각 훈급에 따라 공신 칭호와 혜택에 차별이 있게 된다. 현재는 원종공신을 정하기 위한 조정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관보 제31호》

◎ 소과 입격자 권지(權知) 등용 제도 시행

○ 12일에 전교를 내려 소과 입격자 등용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셨다. 동년 3월에 제11차 소과 입격자 생원 이찬형(李燦炯), 진사 한백겸(韓百謙)이 등용되어 권지(權知)로 임명되었으니, 인재가 부족한 조정 여건을 타개하고자 하셨던 이날의 전교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종대왕문서》

○ 개국612년 2월 1일에 내려진 계미년 연두교서에 따라 각 관청에서 개진한 의견 수렴의 결과, 소과(小科) 입격자에게 관직 진출의 기회가 주어지고 천거제 활용이 더욱 확대되는 등의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현재 관직에 임명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1차 관문인 소과 입격한 후 2차 관문인 대과(大科)에 급제하는 이어지는 정규 경로를 밟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히 시행되는 별시(別時) 과거를 통하는 길이며, 나머지 하나는 현직 관리들의 천거를 통하는 길이다. 이처럼 기존 제도상으로는 소과 입격자에게 곧바로 품계와 관직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제11차 소과(2월 17일-2월 23일 시행)부터는 입격자가 나오면, 관계된 관청에서 추천자 명단을 어전에 올려 일부 인원에게 관직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천거제를 더욱 활성화 하고, 평안도와 함경도의 관속에게는 반드시 토관직을 주도록 하는 등의 안건도 채택되었다. 《관보 제31호》

○ 대과나 별시(別時:특별 과거), 천거 등의 경로를 통하지 않고 정식 관리를 등용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지난 3월에 열린 제11차 소과 과거의 입격자인 생원 이찬형(李燦炯), 진사 한백겸(韓百謙) 등 2인이 동월 21일에 임시직인 권지(權知)가 된 후, 1개월간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여 5월 21일 자로 실직(實職:정식 관직)인 종8품 봉상시봉사에 임명된 것이다. 현재 품계는 정8품이다. 《관보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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