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문무관 - 인사평정절목

- 제1장 : 인사 평정 절목의 개요

  제1조 [설치 목적] 인사 평정을 규정한 법령이다. 이조와 병조에서 담당하는 인사 행정의 근간이 된다.


- 제2장 : 인사 평정

  제2조 [주무 관청]
     1) 문관(文官) 평정은 이조(吏曹)에서, 무관(武官) 평정은 병조(兵曹)에서 관장한다.
         * 이조와 병조를 통칭할 때에는 '전조(銓曹)'라고 한다.

  제3조 [평정 기준]
     1) 매월 2회 평정한다.
         * 1일(기준일)부터 5일까지가 '1차 평정', 16일(기준일)부터 20일까지가 '2차 평정' 시행 기간이다.
         * 1차 평정은 전월 16일부터 말일까지, 2차 평정은 당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근무 내역을 평정한다.
         * 사직, 면직, 파직, 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한 기간이 10일 미만(9일 이하)이면 평정하지 않는다.

  제4조 [평정 관원]
     1) 경관직은 각 관청의 당상관이 소속 관원을 평정한다.
         * 당상관이 없으면 수장이 평정한다.
         * 경관직 각 관청은 의정부, 비변사, 승정원, 의금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한성부, 규장각, 성균관, 선전관청, 훈련도감, 수어청이다.
         * 평정 대상 기간 동안에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관청에서 평정한다(만10일이 아님).
         * 아문(관청)이나 속아문(소속 관청)이 다르면 근무 기간을 각각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무 공간이 예조 관청(청사) 한 곳으로 동일하더라도 예조 속아문인 승문원에서 7일을 근무하고, 관직을 옮겨 역시 예조 속아문인 교서관에서 8일을 근무하였으면 한 관청(속아문)에서 근무한 기간이 10일에 미달하므로 평정을 시행하지 않는다.
         * 여러 관직을 겸하고 있는 관원은 본직 관청에서만 평정한다.
     2) 외관직은 관찰사 또는 절도사가 소속 관원을 평정한다.
         * 토관직 관원은 관찰사가 평정한다.
         * 관찰사나 절도사가 없으면 그 대행자 또는 수장이 평정한다.
     3) 각 관청의 당하관 수장은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의 당상관, 정랑, 좌랑이 평정한다.
         * 평정 관원의 수는 3인을 넘지 않는다. 좌랑 이상이 없으면 수장이 평정한다.
         * 이조 또는 병조의 당하관 수장은 국왕이 승정원을 통해 평정한다.
     4) 당상관 및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은 평정하지 않는다.

  제5조 [평정 실시]
     1) 평정은 상, 중, 하의 3단계로 한다. 단계별 평점(평정 점수)은 다음과 같다.
          상(上) : 평점 2점 (우수한 업무 수행)
          중(中) : 평점 1점 (일반적 업무 수행)
          하(下) : 평점 0점 (미흡한 업무 수행)
         * 여러 관원이 평정하였을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1.50 이상초과이면 '상', 0.50 이상이면 '중', 0.50 미만이면 '하'로 종합한다.
     2) 이조 또는 병조에서 별도의 평정 기준, 참고 지침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겸직한 관직의 근무 내역도 평정 결과에 반영한다.
         * 휴가, 근신, 직무 정지 등의 기간은 평정 대상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평정 점수에 포함한다. 근신이나 직무 정지 기간에 경솔한 행동을 보였을 경우에는 평정 점수를 더욱 낮춘다.
     3) 평정 관원은 평정을 완료한 후, 이를 이조(문관)나 병조(무관)에 통보한다.
         * 각 관청의 당하관 수장을 평정하는 이조 또는 병조의 당상관, 정랑, 좌랑도 해당 관청에 인사 평정 결과서를 등록한다.
         * 이조와 병조에 제출하는 인사 평정 결과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양식을 준수한다.

인사 평정 결과서 평정 기준 : O월 O차 평정 평정 대상 : OOO(관직) OOO(이름) 평정 결과 : O (상/중/하 등급) 평정 사유 : ... (한글 기준 30자 이상) 개국OOO년 O월 O일 OOO(관청) OOO(관직) OOO(이름)

  제6조 [평정 결과]
     1) 전조는 각 관청에서 통보된 평정 결과를 합계한 후, 공고한다.
         * 평정 기간이 지나면 인사 평정 결과를 즉시 공고한다. 기한 내에 마감되지 못한 평정 내역은 따로 공고하거나 다음 차례의 평정 결과 문서에 수록한다.
     2) 정5품 상계(통덕랑/과의교위) 이상 관원은 평점(평정 점수) 8점이 되면 1계를 올리고 8점을 소멸시킨다.
     3) 정5품 하계(통선랑/충위교위) 이하 관원은 평점(평정 점수) 5점이 되면 1계를 올리고 5점을 소멸시킨다.
     4) 2회 연속으로 '하(下)'를 받으면 파직한다. 평정 결과에 의한 파직은, 현재의 관직이 평정할 때 관직과 다르더라도 현재 관직에서 파직한다.
         * 파직하기에 앞서 7일간 소명할 기회를 준다.
         * 이조 또는 병조에서 소명 내용을 심사한 후, 파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의정부, 규장각, 홍문관 관원과 이조 및 병조의 전랑(정랑/좌랑), 각 관청의 당하관 수장은 파직 대상에 들더라도 바로 파직하지 않고 어전에 보고한 후, 하교를 기다린다.
     5) 평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불복할 경우에는 사헌부를 통해 사안을 해결한다. 사헌부에서 어전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