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개국627(2018)년 6월 4일 (월) 22:44 [해시(亥時):이경(二更)]
ㆍ문서분류	지침
ㆍ설명	이조 업무 관련 규례
ㆍ구분	현행
ㆍ저작	이조

ㆍ추천: 0 ㆍ열람: 2784

이조 업무지침

[참고] 본 '업무 지침'은 이조 업무의 수행 절차와 처리 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지침은 새로 내려진 어명(전교, 비답, 등록)에 따라 수정되며, 핵심적인 내용은 대전, 절목, 사목 등의 제정 또는 개정시 반영됩니다.

- 관직 임명
인사권 행사는 전랑(정랑/좌랑)이 주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
1) 창국대전 '이전'과 '병전', '수교등록', '인사행정절목', '인사평정절목' 등을 살핀다.
2) 관직신청서를 받거나 이조의 자체 판단으로 적절한 관직을 정한 후, 판서, 참판, 참의, 참지의 결재를 받는다. 당상관이 없으면 이조 수장이 결재한다.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당하관 및 이조 정랑과 좌랑 임명시에는 후보자 추천을 전랑이 전담한다.
* 관직 임명은 과거 경력을 토대로 관품에 따라 시행한다. 품계가 높더라도 바로 관품이 높은 관직에 임명하지 않고, 행직으로 사령하여 낮은 관직부터 차례대로 거치게 한다. 즉, 참상관은 평정에서 하(下) 없이 2개월, 참하관은 평정에서 하 없이 1개월 이상을 근속한 후에야 정품과 종품으로 구분되는 상위 관품의 관직에 임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7품 관직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청 또는 다른 관청의) 종7품 관직을 하점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각 조의 정랑은 육조 좌랑을 2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령한다.
* 승정원 가주서 인선은 5품 이하에서 시행한다.
* 지방관 임명시에는 관품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품계가 3품이면 목사 또는 부사로, 4, 5품이면 도사로, 6품이면 현감으로 사령하며, 6품 이상이라도 7, 8품 관직을 역임하지 않았으면 검률로 사령한다. 지방관 임기는 2개월이며, 1개월 단위로 최대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 급제 및 천거 출사자(초입사)는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가운데 한 관청에 권지로 사령한다(당직 또는 행직).
* 권지로 있는 관원이 과거에 급제하면 이조 판단에 따라 곧바로 정직(正職)으로 진출시킬 수 있다.
* 권지를 마친 관원의 관직은 과거 급제 등위(갑과 정7품, 을과 정8품, 병과 정9품 등) 또는 천거 품계에 맞게 사령한다. 마땅한 관직이 없으면 행직으로 한다.
* 의정부, 승정원, 삼사 관원의 예겸직 이외 관직에 대한 겸직 금지는 실직(實職)만 적용한다. 도감 등의 임시 관직은 겸임할 수 있다.
* 규장각 관원은 지제교를 겸직시킨다.
* 실직에서 물러나는 당상관은 중추부에 임명한다.
* 실직에서 물러난 후 1-2개월 내에 다시 출사할 의사가 있는 자는 용양위에 사령하되, 원종공신 이상은 의흥위에 임명한다. 오위 의망 계본 또는 계목에 임명 기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오위 사령시, 1품은 상호군, 정2품은 대호군, 종2품은 호군, 정3품 당상관은 부호군, 당하관은 사직 이하에 임명한다(정3품 당하와 종3품은 사직, 4품은 부사직, 5품은 사과, 6품은 부사과, 정7품 이하는 당직으로 사령). 오위는 대기 관직이므로 실무가 없다.
* 능전(열릉, 희릉, 경기전, 준원전 등) 관직은 실무가 없는 허직(虛職)이다. 임기는 3개월이며, 한 차례 연장하여 최장 6개월 근속할 수 있다.
* 재출사 관원의 초임 관직으로 오위 임명은 특별한 경우나 어전의 재가가 있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다.
* 징계로 면직, 파직, 삭직, 삭탈되었던 자가 재출사를 할 때에는 제거, 제검, 별좌, 별제, 별검, 찰방, 역승 등의 무록직(無祿職)에 임명한다. 무록직이 없는 관청에는 적당한 무록직을 가설(加設:임시 설치)한다. 무록관이 최근 3회 평정에서 하점 없이 상점이 2회 이상을 받으면 재가를 얻어 녹관으로 전환한다.
3) 어전에 계목을 올려 재가를 받는다.
* 윤대 시행 기간에는 윤대 자리에서 계한다.
* 권지 관원의 정직 진출 사령은 재가를 받지 않는다.
* 토관직 사령은 재가를 받지 않는다. 단, 평안도의 토관이 함경도의 토관으로 임명될 때, 함경도의 토관이 평안도에 임명될 때에는 재가를 받는다.
* 품계 승진을 위한 품계 사령은 특별한 경우(정3품 이상 등)를 제외하고는 재가를 받지 않는다.
4) 품계가 5품 이하면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 절차를 거친다.
* 재가를 받기 전에 미리 서경을 요청하지 않는다.
* 어명에 의한 사령이라도 서경을 면제한다는 전교가 없으면 서경 절차를 거친다.
* 다른 관직에서 오위 관직로의 체직(관직 교체)은 서경을 면제한다.
* 권지 관원의 체직은 서경을 면제한다.
* 토관직 관원의 내부 승진은 서경을 면제한다.
* 사헌부와 사간원에 서경을 요청하여 회답을 받는다. 공문 양식은 하단 문서 양식 항목을 참고한다.
* 양사가 모두 가동중일 때에는 사헌부에만 서경 요청 공문을 발송 게시한다(열람 권한은 양사 관원 전원 설정).
5) 재가를 얻고 서경이 완료되면 관직사령을 한다.
* 내부 승진(관청 내 승진) 및 의흥의, 용양위 등의 관직 임명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다. 즉, 서경과 재가를 받는다.
* 사직서와 휴가서는 처결된 날짜(수장 결재일)를 기준으로 한다.

- 인사 평정
인사평정은 이조 수장(또는 담당관)이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인사행정절목'과 '인사평정절목', '수교등록' 등을 참조해 시행한다.
* 관원 근무 내역은 사판(仕版), 이조, 병조 등의 현판 아래에 링크된 '평정 자료' 문서를 참고한다.
* 평정 시행일(매월 1일과 16일 기준)에 어전에 평정에 관한 계목을 올린다. 병조와 협의하여 번갈아 올리며, 계목에 중앙 관청의 수장 명단을 의정부, 삼사,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순서로 포함한다.
* 평정 기간이 지나 인사 평정 결과서 집계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하고, '인사평점 관리' 공간에 각 관원별로 평정 결과를 등록한다. 집계가 늦어진 부분(관청, 관원)은 따로 공고하거나 다음 차례의 평정 결과에 함께 공고한다.
* 어명을 받든 지 1주일이 지나도록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평정에 반드시 참작하고, 통문(쪽지 등)으로 시정(개선)을 촉구한다.
* 사헌부, 사간원의 당하관은 매번 평정에서 상점(上點)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권지로 임명된 초입사 관원은 출사 후 최초 2회의 평정에서 상점이 2회이면 가계한다(평점 4점 소멸). 하점이 있으면 파직하고, 없으면 정직(正職)으로 진출시킨다.
* 3개 지역을 관장하는 지방관(한성부 포함)은 부임 만2개월이 되었을 때, 지방관 임기 동안에 상점을 2회 이상 받은 경력이 있으면 인사평점 2점을, 그렇지 않으면 1점을 추가 가산한다.
* 각종 도감, 실록청, 오위(의흥위, 용양위), 경기전, 준원전, 열릉, 희릉의 관원은 평정하지 않는다. 도감이나 실록청 관원의 포상 및 징계는 실록청 수장, 삼사, 예조의 의견, 차자 등에 의한다.

- 품계 승진
품계승진은 이조 수장(또는 담당관)이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인사행정절목'과 '인사평정절목', '수교등록' 등을 참조해 시행한다.
* 정5품 이하에서 종4품 이상으로 승진시에는 제1차 외관직(지방관) 경력과 의정부, 홍문관, 이조, 호조, 예조, 형조, 공조 관청의 수장 또는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 또는 각 조의 정랑, 좌랑으로 근속한 경력(합산 2개월 이상)이 있어야 한다. 외관직 경력은 외관직(한성부 포함)을 본직으로 근무하여 인사평점 5점 이상을 누적해야 인정되며, 홍문관 관원은 외관직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다. 수장 경력 확인은 서고의 '경관직 선생안', '육조 선생안', '외관직 선생안' 문서를 참고한다.
* 정3품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승진시에는 제2차 외관직 수행 경력을 반영한다. 홍문관 관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만약 4품 승진시에 홍문관 관원으로 재직하여 외관직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당상관 승진시에 제1차 외관직 수행 경력만 있어도 가능하다.
* 품계 보유자의 대과 급제시 초자 혜택은 출사 후 1회에 한해 초자 후의 품계가 정5품까지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정5품을 넘는 초자분은 1계당 인사평점 2점으로 환산하여 준다(정5품 상계 이상 급제자 포함).
* 출사 후 2회차 급제부터는 초자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원은 인사평점 4점, 갑과는 3점, 을과는 2점, 병과는 1점을 누적하되, 연간 5점까지만 인정한다. 중시(重試) 과거 급제는 초자 혜택을 그대로 실시한다.
* 과거 급제시 초자 혜택에 있어 가계 후 품계가 초입사자의 처음 품계와 같거나 그보다 낮을 때에는 초입사자가 받는 품계에서 다시 1계를 올려준다. 예를 들어, 정9품일 때 을과로 급제하여 정8품이 되면 1계를 더해 종7품으로 올려 준다.
* 토관의 급제도 대과 급제자 초자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품계 강등 없이 정직으로 진출시킨다.
* 인사평점 누적 등으로 인해 한 번에 여러 품계를 승진시켜 할 때에는 15일(보름) 간격으로 사령한다.
* 재가를 받지 않고 시행된 품계 승진, 권지의 정직 전환 내역을 윤대 자리나 계목을 통해 정기적으로 어전에 계한다.

- 면직
면직(직권면직)은 어전 재가를 얻어 실시한다. 이조 직권으로 관원을 면직시킬 수 없다.
* 파직(징계면직)은 인사평정절목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조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사직(의원면직)은 5품 이하이면 사직서를 받아 처결하고, 4품 이상이거나 양사 관원이면 사직 상소를 올린다. 5품 이하라도 주요 관청의 수장이거나 특별한 사명을 받은 관원의 사직은 이조에서 어전에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다. 기타 관원의 사직은 윤대, 인사 관련 계본, 계목 등을 통해 사후(사직 처결 후) 보고한다.
* 인사 평정, 추고(징계 절차) 등에 의해 파직, 삭직, 삭탈, 삭판 등의 처분이 예상될 경우에는 사직서 처리를 반려 또는 보류한다.
* '사직을 청하는 관원이 있거든 당일로 면직 처분하고, 편전(어전)에 올려지는 사직차(사직 상소)도 재가를 기다리지 말고 이조 또는 병조에서 전결로 면직하라.' (이조, 병조의 수장은 사직차를 올린 후 재가를 기다린다.) [626.08.01 전교]
* '죄를 청하는 차자도 올라오는 즉시 사직 차자와 동일하게 이조, 병조에서 전결로 면직 처리하라.' [629.01.03 전교]
* '비변사, 이조, 병조, 도감 등의 수장을 제외한 관원의 사직차는 종전처럼 비답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적용하라.' (비변사, 이조, 병조, 도감 등의 수장 사직차는 재가를 기다린다.) [631.03.15 전교]

- 삭탈(삭탈관작)
5품 이하 문관의 품계 몰수는 '인사행정절목'의 삭탈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시행한다.
1) 관직 미진출자를 중심으로 삭탈 후보자 명단을 선정 후, 삭탈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의정부가 가동되고 있지 않으면 4품 이상 문관의 품계 몰수도 이조에서 진행한다.
2) 삭탈 대상 포함(최종 접속일 경과) 여부는 다음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 의정부 청사 현판 아래에 연결된 '입격자 및 유품자 현황'에서 3개월, 6개월, 1년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
* 최종 접속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개인 자택의 아이디 항목에도 최종 접속일 경과 기간이 표시된다.
3) 삭탈 대상자(4품 이상은 1년, 5품 이하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자)에게 전자우편을 7일 간격으로 2회 발송한다.
* 통보 7일 이내에 소명서가 없거나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면 삭탈 절차를 진행한다.
* 삭탈 후보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비공개인 경우에는 관리단에 문의한다(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문의).
* 품계 몰수와 관련된 서찰 발송 내역을 별도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 정안 관리
문관 정안(政案) 관리는 이조 수장(또는 담당관)이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개인이 작성한 정안(자력표)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정안은 관리의 자격과 경력을 기록하기 위한 문서이므로 사적인 활동 내역은 기재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 현황 갱신
관직표, 문관 현황, 인사평점(평정 점수)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 관직표는 병조와 협조하여 번갈아 가며 갱신한다(관리단 대행). 1-2개월마다 새로운 문서를 등록한다(기존 문서는 보관).
* 문관 현황은 관직 변동이 있을 때에 갱신한다. 관직표 현판 아래에 링크된 '문관 일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며, 1-2개월마다 새로운 문서를 등록한다(기존 문서는 보관).
* 인사평점 현황은 인사평정, 어명 등으로 인한 변동 사유가 있을 때에 관직사령, 이조, 병조 현판 아래에 링크된 '인사평점 관리' 공간에 변동 내역을 등록한다. 평정 결과 하점(0점)도 등록해야 한다.

- 개명
이름 변경을 위한 개명신청서가 본적지 관청을 거쳐 이조에 보고되면, 어전에 계목을 올려 재가를 받아 고쳐준다(계목에 개명 사유를 기술한다).
* 재가를 얻은 개명 내역을 관리단에 통보하여 이름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월 1-3회).
* 호구단자를 제출한 백성이면 개명 내역이 호구단자에 추가 기재될 수 있도록 호조에 공문을 보낸다.
* 죄를 저질러 하옥되거나 유배되었던 자는 방면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명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개명한 경력이 있는 백성의 2차 개명은 허락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가를 받아 고쳐준다.
* 개명 사유가 불충분한 개명은 허락하지 않는다. 특히 장난성에 가까운 개명 신청은 본적지 관청이나 이조에서 반려한다.
* 본조의 다른 활동자와 한자명, 본관까지 모두 일치하게 개명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인물략전 등록자와 사판 등록자 중에서 예전 활동 사망자(일반 백성)의 사망 일자와 개명 신청자의 활동 시작(호적신고) 일자에 2년 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으면 재가를 받아 고쳐준다. 예전 활동 사망자가 유품자이면 필요 기간은 3년, 참상관이면 4년, 당상관이면 5년 이상이다.

- 기타
* 천거 사무는 예조에서 주관한다('예조 업무지침'의 천거 조항 참조).
* 문관 지방관의 임기 만료 전에 해당 지방관의 임기 연장 여부를 조회한다. 이조에서 전결하되, 임기 만료 후의 임기 연장 청원 및 결재는 효력이 없다.
* 문무 관원의 아내에게 봉작하는 외명부 교지(당상관 아내), 첩지(당하관 아내)는 이조에서 발급한다.
* 종2품 이상 실직(實職)에 오른 문관의 삼대(三代) 추증시 이조 관직 추증은 문과 급제자에 한해 시행한다.
* 관속 임면, 면직 등을 결재한 후, 이조 수장이 이조 현판 아래에 링크된 '직역 변경'을 실행하여 해당 백성의 관속 직역을 직접 교체한다.
* 삭탈자의 품계 회복 기준과 절차는 '인사행정절목'에 따른다.
* 지방관이 1원, 2원, 3원일 때의 관할 지역은 1원이면 한성부와 팔도 전역이며, 2원이면 1원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다른 1원은 한성부,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이다. 3원이면 1원은 한성부, 경기도, 강원도, 1원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1원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이다. 임명된 지역이 맞지 않으면 관직을 옮기거나 관할을 조정하는데, 조정은 비변사에서 주관(계목)한다.

- 문서 양식

1) 사헌부와 사간원에 보내는 관직서경 요청 공문 : 양사가 모두 가동중일 때에는 사헌부에만 발송 게시함

공문(公文)

이조에서 관직 사령에 앞서 서경 요청 공문을 보내니,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품계 OO 직함(현직 또는 전직 또는 직역) OOO(이름)를 OO 품계 OO 관직에 임명하고자 합니다. 사령 예정일은 개국62_년 _월 _일입니다.
... (2명 이상인 경우 계속 기술)

이상 공문입니다.

개국62_년 _월 _일
OOO(관직) OOO(이름)

* 위 공문을 다음 관청에 보냅니다 : 사헌부, 사간원

http://www.1392.org/bbs?sajorec: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