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 비변사운영절목

- 제1장 : 비변사운영절목(備邊司運營節目)의 개요

  제1조 [설치 목적] 국가의 비상사태 등으로 조정 운영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어명에 따라 비변사를 운영하여 조정 업무를 간소화한다. 절목으로 비변사의 운영 절차와 그 업무 범위를 정한다.


- 제2장 : 비변사 운영 일반

  제2조 [비변사 개청] 비변사는 국왕의 전교(傳敎)에 의하여 개청한다.
     1) 비변사 운영 전교에 따라 이조와 병조에서 문무관 약간 명을 인선하여 재가를 얻어 개청하며, 운영 이후에는 비변사에서 계하여 문무관을 가감한다.

  제3조 [비변사의 구성] 비변사는 도제조(都提調, 정1품으로 삼는다), 제조(提調, 종2품 이상으로 삼는다), 부제조(副提調, 정3품 당상관으로 삼는다), 낭청(郎廳, 정3품 당하관 이하로 삼는다)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을 유사당상(有司堂上) 또는 유사당하(有司堂下)로 삼는다.

  제4조 [비변사 사무의 결정] 비변사 사무는 각 관원이 일정기간 안을 낸 뒤, 각기 낙점하여 수가 많은 안을 공론으로 삼는다.

  제5조 [비변사 사무의 범위]
     1) 다음 사무는 해당 관청에서 처결 후 비변사에 보고한다.
        * 정병 모집
        * 녹봉 지급, 호구 조사, 일반 민사 및 형사재판(경범 판결), 군사번상 및 훈련, 도적 퇴치 등의 업무
        * 현황 보고 내용이 위주인 각도 감영, 지방관의 장계
     2) 다음 사무는 비변사에서 전결한다.
        * 전조 수장의 평정 (당상이 전결한다.)
        * 절목상 어전 보고의 휴가
     3) 다음 사무는 비변사에서 정하여 어전에 제청(提請)한다.
        * 관리 또는 백성의 포상 : 훈포장 수여 및 추서, 승진과 승품, 근무일수 가산, 금전 등
        * 관리 또는 백성의 징계 : 파직, 면직, 근무일수 감산, 형옥, 벌금 등
        * 대과 및 소과 시행
        * 법령(法令) 제정 및 개정
        * 사면(赦免) 및 감형(減刑)
        * 관청 예산(금전) 지급 및 회수 (행사용 포함)
        * 소과 미입격자에 대한 대과 직부 추천
        * 국방, 외교에 관한 사안
     4) 다음 사무는 각 관청에서 어전에 직계한다.
        * 개명
        * 천거(薦擧) 및 소과 입격자 등용
        * 참하관의 참상관 탁용(擢用)
        * 관원 인사 (삼사 관원의 임면을 포함한다.)
        * 토관 임면, 군관 임면
     5) 비변사 운영 중에 승정원, 호조, 예조, 형조, 공조가 공석인 경우에는 비변사에서 대행한다.

  제6조 [업무의 분장] 비변사는 업무를 분장하여 전결사항 또는 보고사항, 대행사항을 각 관원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7조 [비상시] 국왕이 장기간(만10일 이상) 어전에 들어 정무를 볼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비변사에서 인사를 시행하며, 비변사 또는 이조나 병조에서 발급하는 첩지(帖紙:차첩)로써 임시 차정(差定)하며, 어전에 보고한다.

  제8조 [운영 기간] 운영 기간은 국왕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