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 민사재판절목

- 재판 진행은 본 절목과 함께 '형조 업무지침', '재판 제도지침' 등의 수록 내용을 참고한다.



- 제1장 : 민사 재판 절목의 개요

  제1조 [개설 목적] 형조, 한성부, 각도 감영 등의 관청에서 백성 사이의 분쟁을 처분하기 위한 제반 규정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쟁송(송사)의 처리를 위하여 본 절목을 제정한다.


- 제2장 : 재판 일반

  제2조 [주무 관청]
     1) 민사 재판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관청은 사헌부, 형조, 한성부, 각도 감영이다.
     2) 한성부 또는 지방감영에서 하급심 판결을 내리며, 사헌부 또는 형조에서 상급심 판결을 내린다.
         * 형조에 관원이 없으면 사헌부에서 상급심을 담당한다.
         * 형조의 상급심 판결에 대하여 어명으로 사헌부에서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
     3) 형조의 판단에 따라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급심을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 형조 및 지방 관청의 행정 능력, 어전 재가 여부 등을 감안한다.
     4) 의금부에서는 사헌부의 관리 탄핵에 대한 심판과 어명에 의한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제3조 [사건 대상]
     1) 민사 재판의 대상이 되는 민사 사건이라 함은 본조 내에서 발생하는 백성 대 백성 사이의 분쟁이다.

  제4조 [심리와 판결 원칙]
     1) 심리 및 판결은 창국대전 형전(刑典)에 기초한다.
     2) 심리 및 판결시 관계 관리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수사 및 증거 자료 수집은 해당 관청이나 서찰(메일), 간찰(쪽지)을 통한다. 대화방에서 수집된 자료, 대질 심문 결과 등은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 제3장 : 소송 절차

  제5조 [소송 처리]
     1) 소송을 위한 소장이 접수되면 각 관청은 즉시 해당 사건의 처리에 착수한다.
         * 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본적지 관청(한성부 또는 각도 감영)으로 사건을 이첩한다.
     2)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은 각하(却下)한다.
         * 원고(소송을 한 자)의 소장에 피고가 명시되고, 그 요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요구하는 바가 실현되는 경우, 원고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
         * 과거에 판결한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 아니어야 한다.
     3) 민사 사건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접수 : 재판을 진행할 경우.
         * 취하 : 원고가 재판의 취소를 청원함.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봄)
         * 각하 : 소송 요건(원고에게 소송 능력이 있는지 여부, 소송 관청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각 : 소송 요건은 갖추었으나 원고에게 그 권한이 없을 경우.

  제6조 [결송일한]
         * 형사 시건과 관계된 소송은 30일, 그렇지 않은 소송은 20일 이내에 심리 및 재판을 마쳐야 한다.
         *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그 사유와 진행 경과를 어전에 보고한다.


- 제4장 : 재판

  제7조 [재판 진행]
     1) 재판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재판 개정
              * 형조로부터 재판정을 할당받아 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공고하는 문서를 등록하여 재판정을 개정한다.
              * 재판정 개정 문서에는 재판관, 원고, 피고, 변호인, 재판 일정 등의 사항을 수록한다.
         나) 변론
              * 원고 및 피고, 또는 그 변호인이 서로 변론한다.
              * 원고 및 피고는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 이내에 상대방 진술 또는 변론에 대하여 반론할 수 있다.
              * 원고, 피고, 변호인 등이 증인 출석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재판관이 허락하면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 내용을 진술한다.
              * 피고가 재판 개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되, 재판관이 원고의 소송 이유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바) 심리
              * 변론, 반론, 증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관이 심리한다.
              * 전례를 참작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심리 결과를 재판관이 공시한다.
              * 공시된 심리 결과에 대하여 원고, 피고, 변호인의 추가 증거, 진술, 변론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청취한다. 추가 제출된 내용이 있으면 심리 후에 2차 심리 결과를 공시한다.
         사) 선고
            * 최종 변론 종료 이후 7일 이내에 재판관이 판결문을 등록하여 선고한다. 선고 내용은 원고 승소, 일부 승소, 패소 등으로 구분한다.
            * 판결문(선고 내용)에 대해 원고 또는 피고가 불복하면 재판정을 닫고 상급심을 진행한다.
            * 판결문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승복하면 재판관이 재판 판결문을 한성부 소재 '재판기록보관소'에 등록한다.
         아) 폐정
            * 재판관이 판결문에 댓글을 달거나 별도 문서를 올려 폐정을 공고한다. 상급심(제2차, 제3차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안내한다.
     2) 원고 또는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을 승계할 상속인 혹은 수계인(대리인)을 증명하는 신청이 없으면 재판이 중지된다. 법인 또는 단체가 폐쇄 또는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8조 [심리 및 판결]
     1) 심리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진행하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심리 결과에 바탕하여 판결(선고)하여야 한다.
     2) 판결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원고 승소 : 원고의 주장에 이유 있음.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의 일부 주장에 이유 있음.
         * 원고 패소 : 원고의 주장에 이유 없음. (피고 승소)
         * 변호인에게 지급한 보수를 비롯한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되, 금전 400냥 이내로 제한한다. 원고 일부 승소시에는 재판관이 소송 비용 부담액을 정한다.
     3) 판결의 효력은 선고시에 발생한다. 재판관이 상고기일(상급심 신청 기한)을 지정한다.
     4) 판결 결과를 형조에 보고한다.

  제9조 [화해권고결정]
     1) 재판관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2)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재판관에게 승락 혹은 이의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락한 것으로 본다.
     3) 승락된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0조 [집행]
     1) 판결 결과는 재판관이 15일 이내로 집행기한을 지정하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집행토록 하되, 대상자가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한다.


- 제5장 : 문서 양식

  제11조 [문서 양식] 공소장과 판결문 이외에 고소, 고발, 진정, 신고장 등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1) 공소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OO 사건 소장 OO 사건에 대하여 관할 재판관청에 아래와 같이 소장(訴狀)을 제출합니다. 1) 원고 : (소송을 한 백성) 2) 피고 : (소송을 당한 백성) 3) 사실 : (사건 내용) 4) 증거 :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5) 청구 내용 : (금전 또는 기타 배상, 행위 등의 요청) 개국OOO년 O월 O일 이름 (소송인 또는 변호인)

     1) 판결문 양식은 다음과 같다.

OO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사건(소송) 접수 연월일     2) 원고 : 소송을 한 백성         변호인 : 원고에게 변호인이 있을 경우     3) 피고 : 소송을 당한 백성         변호인 : 피고에게 변호인이 있을 경우     4) 내용 :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기술     5) 참조 : 1차 판결(하급심) 판결이 있을 경우, 그 판결 결과 2. 판결 결과 : 선고 내용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판결에 참고한 어명, 대전, 절목, 사목 등     2) 참고 전례 : 판결에 참고한 전례, 판례 등 4. 판결 이유 : 제2항의 판결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 기술 5. 첨부 : 증거, 진술서, 심리 결과 또는 다른 관청으로 이첩, 계사(보고) 등의 내역 개국OOO년 O월 O일 OO 재판정, 재판관 OOO(관청) OOO(관직) OOO(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