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 수사논죄절목

- 수사 및 논죄와 관련한 주상전하의 개국610년 1월 29일자 전교
   : '호적신고의 유무를 막론하고 본조에서 처음 활동하여 채 15일이 지나지 않은 백성이 국법을 어기거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히 큰 사건이 아닌 한, 크게 문제 삼거나 논죄하지 않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겠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더라도 주의를 주거나 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로되, 이러한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고의로 일을 도모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 삭제성 게시물(사칭, 비방, 욕설) 관련 사건 및 대화방(빈청/읍내)에서의 사칭, 비방, 분란 행위는 사이트 차원에서 대응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또는 사이버 사이버범죄수사대, 개인정보침해센터, 대검찰청컴퓨터수사과,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저작권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 실세계상(민국)의 인물, 단체, 기관을 논죄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본명, 단체명, 법인명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판결문 본문 및 형벌 집행 과정에서는 획수 등을 일부 변형하여 기재한다('홍길동'을 '홍글동'으로 등). 민국 중앙 및 지방의 정부기관 명칭은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하며, 본조 인물이면 판결문에 한자명을 병기한다.

- 재판 진행은 본 절목과 함께 '형조 업무지침', '재판 제도지침' 등의 수록 내용을 참고한다.



- 제1장 : 수사 논죄 절목의 개요

  제1조 [개설 목적] 형조, 한성부, 각도 감영 등의 관청에서 죄를 논할 때 필요한 제반 규정이다. 수사와 논죄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본 절목을 제정한다.


- 제2장 : 논죄 일반

  제2조 [주무 관청]
     1)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을 내리는 관청은 의금부, 사헌부, 형조, 한성부, 각도 감영이다.
     2) 일반 형사 사건은 한성부 또는 지방감영에서 하급심 판결을 내리며, 사헌부 또는 형조에서 상급심 판결을 내린다.
         * 상급심 판결에서 형조 관원이 검사인 경우, 사헌부에서 판결을 담당한다.
         * 상급심 판결에서 사형죄[死罪]가 선고된 경우, 형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거듭 심리한다.
     3) 형조의 판단에 따라 하급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급심을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 형조 및 지방 관청의 행정 능력, 어전 재가 여부 등을 감안한다.
     4) 의금부에서는 사헌부의 관리 탄핵에 대한 심판과 어명에 의한 사건 수사를 담당한다.

  제3조 [사건 대상]
     1) 수사와 논죄의 대상이 되는 형사 사건이라 함은 죄(罪)에 대하여 조정에서 형벌권을 적용하는 각종 사건이다. 본조와 민국의 사건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 [수사와 논죄 원칙]
     1) 수사 및 판결은 창국대전 형전(刑典)에 기초한다.
     2) 수사시 관계 관리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죄인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건에 연루된 백성을 죄인처럼 다루지 않는다.
         * 사건 수사는 공정하고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죄가 있는 자에게 벌을 주지 못하는 경우는 감당할 수 있으나, 죄가 없는 자가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는 사태는 반드시 방지한다.
         * 모든 수사 및 증거 자료 수집은 해당 관청이나 서찰(메일), 간찰(쪽지)을 통한다. 대화방에서 수집된 자료, 대질 심문 결과 등은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 제3장 : 사건 수사

  제5조 [사건 수사]
     1)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각 관청은 즉시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다.
         * 고소 : 피해자, 당사자 등의 고소권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
         * 고발 : 제3자가 사건을 제보하는 것.
         * 진정 : 사정을 진술한 후 어떤 조치(내사 착수 등)를 희망하는 것.
         * 접수된 사건의 사건 발생 장소, 고소자, 고발자, 피고의 본적지 등을 살펴 관계 관청(수사권 또는 재판권이 있는 한성부, 각도 감영 등)에 사건을 이첩한다.
         * 민국 사건의 경우, 피고 또는 용의자의 신원(이름)이 불분명하거나 불특정 다수이면 반려한다.
         * 사이트 운영진 차원의 대응 사안은 반려한다.
     2) 수사 또는 판결 관청(또는 재판부)의 종결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 또는 재판이 중지될 수 없다.
     3) 수사 및 논죄와 관련한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사 대상은 본조, 민국, 인터넷상의 각종 사건이다.
         * 본조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게시물(댓글 포함) 내용, 서찰 또는 간찰을 통한 탐문 등을 토대로 한다. 본인 확인과 증거 채집이 불가능한 대화방(채팅)에서 수집 자료는 주요한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 실세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언론보도, 민국 사법기관의 수사 내역, 민국 재판기관의 재판 결과 등을 토대로 한다.
         * 전현직 관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 사안은 한성부, 감영, 형조에서 수사하지 않는다. 사헌부에 이첩한다.
         * 이중호적자(1인 2호적신고자)와 관련된 사안은 사실 확인 후, 어전에 '계사(논죄 보고)'를 올려 모든 활동을 무효화한다. 필요에 따라 관리단의 협조(증거 확보)를 얻는다.
         * 의금부와 형조는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체 판단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할 수 있다.
         * 의금부의 경우,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국왕의 재가를 얻는다.
     4) 수사 전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접수 : 고소, 고발, 진정, 사건 인지를 거쳐 수사를 진행할 경우. (수사를 진행함)
         * 인지 유예 : 죄상이 미약하여 수사 착수를 유예함. (사건을 종결함)
     5) 수사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기소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 (재판부 구성 및 재판 개정)
         * 불기소 : 기소하지 않음.
         *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 유예 처분과 무혐의 처분이 있다. 기소 유예 또는 불기소로 결정하면 사건을 즉시 종결한다. 백성의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신고에 의해 착수된 수사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 [결옥일한]
         * 고소, 고발, 진정 등을 접수하여 수사하는 경우,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40일, 보통 사건은 30일 이내에 수사 및 재판을 마쳐야 한다.
         *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담당 관원이 그 사유와 진행 경과를 어전에 보고한다.


- 제4장 : 재판

  제7조 [재판 진행]
     1) 재판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재판부 구성
              * 사건 수사 결과, 기소(판결) 형량이 하옥 6일 이하이면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약식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약식 재판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성부 또는 각도 감영에서 판결 후, 판결문을 해당 관청에 등록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나) 변호인 선임
              * 본조 사건이면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조 밖의 사건이면 재판부에서 변호인을 선임한다.
         다) 개정
              * 재판정 할당과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면, 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공고하는 문서를 등록하여 재판정을 개정한다.
              * 재판정 개정 문서에는 재판관, 검사, 피고, 변호인, 재판 일정 등의 사항을 수록한다.
         라) 기소
              * 검사가 공소장 및 증거 자료를 재판정에 제출한다.
              * 공소장에는 피고 신원, 사건 내용, 증거 자료, 구형 형량 등의 사항을 수록한다.
         마) 변론
              * 피고 또는 피고의 변호인이 변론한다.
              * 검사, 피고, 변호인 등이 증인 출석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재판관이 허락하면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 내용을 진술한다.
              * 국선 변호인이 그 의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변호인 교체를 진행한다.
         바) 심리
              * 공소장 내용, 제출된 증거, 증언, 변론, 진술 등을 토대로 재판관이 심리한다.
              * 전례를 참작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심리 결과를 재판관이 공시한다.
              * 공시된 심리 결과에 대하여 검사, 피고, 변호인의 추가 증거, 진술, 변론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청취한다. 추가 제출된 내용이 있으면 심리 후에 2차 심리 결과를 공시한다.
         사) 선고
            * 필요시 판결문 등록(선고)에 앞서 어전에 계사(啓辭:논죄 계본)를 올려 재가를 받는다.
            * 재판관이 판결문을 등록하여 선고한다. 선고 내용은 무죄, 벌금, 하옥, 도배, 유배, 정형 등으로 구분한다. 배소(도배 또는 유배 지역)는 어전 재가를 받는다.
            * 판결문(선고 내용)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가 불복하면 재판정을 닫고 상급심을 진행한다.
            * 판결문에 대해 검사와 피고가 모두 승복하면 재판관이 재판 판결문을 한성부 소재 '재판기록보관소'에 등록한다.
            * 죄인(피고)가 실세계 인물인 경우에 재판 진행, 공소, 변론, 계사 등에서는 실명으로 논죄하며, 한성부 소재 '재판기록보관소'에 판결문 등록할 때에는 '피고' 항목에 이름 한 획을 변형한다(예:죄인 실명 '홍길동'을 가명 '홍글동'으로 변형).
         아) 폐정
            * 재판관이 판결문에 댓글을 달거나 별도 문서를 올려 폐정을 공고한다. 상급심(제2차, 제3차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안내한다.

  제8조 [재판부 구성]
     1) 재판을 진행하는 관청의 수장 또는 참상관 이상 관원이 재판관을 맡는다. 재판관이 재판부를 지휘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2) 수사를 담당한 관청의 일반 관원으로 검사를 선임한다.
     3) 재판관과 검사의 선임, 지위에 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 형조 관원이 검사이면, 재판관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관청(감영)에서 선임한다.
         * 지역 관청의 관원이 검사이면, 재판관은 이웃 지역의 관청(우선) 또는 형조(차선)에서 선임한다.
         * 의금부는 자체에서 재판관과 검사를 모두 선임할 수 있다.
         * 관원이 교체되면 후임 관원이 전임 관원의 지위(재판관, 검사)를 계승한다.
     4) 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관이 소속된 관청에서 형조에 공문을 보내 재판정을 할당받는다.
         * 한성부 소재 재판소의 재판정은 형조에서 통제하고 할당한다. 형조가 기능하지 않는 경우 의정부에서, 의정부가 가동하지 않으면 의금부에서 할당하며, 의금부도 없으면 어전 재가를 거친다.
         * 재판정은 한성부 소재 재판소 공간의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중 하나이다. 빈 재판정이 없으면 재판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
         * 형조에 보내는 재판정 할당 요청 공문에는 재판관, 검사, 사건 개요, 피의자(피고) 명단 등을 수록한다.
         * 재판부가 구성되는 동안에 원고와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9조 [변호인단 구성]
     1) 피고는 스스로 변호하거나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 국선변호인에 지원하는 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에 적임인 자가 없으면 변호인 경력자, 자격자 등으로 구성된 형조의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 또는 유품자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선임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의 선호인 선임에 응해야 한다.
         *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변론할 수 있다.
     2) 변호인의 자격은 소과 입격자, 과거 급제자, 품계 보유자, 변호인 선임 명부 등재자로 한다.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일반 백성들도 변호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 유품자라 하더라도 국선변호인 모집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현직 관원의 신분인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
         * 본조 내 사건인 경우, 현직 관원이 아니더라도 국선변호인 모집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관직에서 물러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
         * 자격을 갖춘 자가 수석 변호인이 되며, 일반 변호인의 수는 최대 2인이다.
         * 유품자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우, 재판관이 판결문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향후 2개월 간은 출사를 금지한다. 재판 도중 변호인을 사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소과나 대과 등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백성도 변호인 선임 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 활동 내역을 살펴 학덕이나 품행이 분명하게 드러난 자
         * 성균관 유생(원점 3점 이상자), 일정 기간 이상 관속(2개월), 훈장(2개월), 군관, 군졸(2개월)의 직임을 수행한 자
         * 위의 자격과 경력으로 다른 관원의 추천을 받은 자
         * 변호인 선임 명부에 등재할 백성이 있으면 어전에 보고한 후 재가를 받아 형조에서 전결로 등재한 후, 비변사에 보고한다.
     4) 선임된 변호인이 변호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재판관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임을 요청할 수 있다.
         * 변호인 사임 요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사임하려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재판관이 변호인의 사임 요청서를 토대로 변호인 사임 여부를 결정한다.
         * 재판관이 변호인의 사임을 결재(허가)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이 1인(사임 요청을 한 변호인 본인)이면 휴정을 선언한 뒤 새로운 변호인을 모집한다. 다른 변호인이 있으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만일 사임한 변호인이 수석 변호인이고 그 외에 일반 변호인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1인을 수석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 변호인 사임이 결재되면, 재판관은 지체없이 형조 및 해당 사건의 재판 관계인에게 변호인의 사임 사실을 통보한다.
         * 변호인의 무분별한 사임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조에서 이를 어전에 보고하여 해당 변호인에 대한 징계을 주청할 수 있다. 가까운 윤대에서 보고한다.

  제10조 [심리 및 판결]
     1) 심리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진행하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심리 결과에 바탕하여 판결(선고)하여야 한다.
     2) 판결 단계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선고 유예 : 판결하지 않음. (매우 경미한 사건에 대해 형량의 선고를 보류함)
         * 집행 유예 : 판결 결과를 그대로 집행하지 않음. (하옥 처분시에만 적용함)
         * 무죄 : 죄가 없음. (무죄 방면)
         * 벌금 : 금전을 징수함. (본조 호적신고자인 경우에만 처분함)
         * 하옥 : 감옥에 가둠.
         * 도배 : 관청 옥사에 가둬두고 강제 노역에 처함. (본조 호적신고자인 경우에만 처분함)
         * 유배 : 특정 지역에 귀양을 보내 거주를 제한함.
         * 정형 : 사형에 처함. (의정부의 재심 또는 3심을 거침)
     3)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하옥형은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 판결 결과가 하옥 3일 이상이면 형조에 보고하며, 하옥 5일 이상이면 형조에서 어전에 계사를 올린다.
         * 어명으로 진행된 재판은 유죄 여부나 형량에 상관 없이 계사를 올린다.
         * 종2품 이상 전현직 관원을 논죄할 경우에는 계사를 올려 전교를 받는다.
         * 70세 이상이나 15세 이하는 15일(하옥 15일) 이상 가두지 않는다.


- 제5장 : 양형

  제11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자는 정형(正刑:사형)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
         * 외국과 공모하여 국가에 반하거나 외국과 공모하여 국익에 해를 끼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
         * 국익에 반하거나 국익에 반할 목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5년 이상, 50년 이하에 처한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조직을 모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는 1년 이상, 8년 이하에 처한다.
         *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협박, 유혹, 모욕 등의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한 자는 정형 또는 유배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성폭행한 자는 1년 이상 8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하기 위하여 모의한 자는 3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무고한 자는 무고한 죄에 해당하는 형량에 처한다.
         * 소문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비방이나 비난, 욕설 등은 행한 자는 5일 이상, 1개월 이하에 처한다.
         * 절도, 폭행 등을 일삼은 자는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 공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힌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문서, 인장 등의 증명수단을 위조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뇌물죄, 횡령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공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3개월 이상, 15년 이하에 처한다.
         *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15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다른 백성을 부추겨 고소장을 내게 한 자는 30일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종묘, 궁궐, 관청, 자택 등을 함부로 범하여 분란을 일으킨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2) 의금부에서 적용하는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하옥 양형 기준 아직 없음.

  제12조 [형량 조정] 각 사건에 따라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1)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어명, 등록, 전례, 판례, 형평, 정상참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감한다.
         *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 극악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
     2)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3)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4) 죄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고려하여 감형할 수 있다.


- 제6장 : 문서 양식

  제14조 [문서 양식] 공소장과 판결문 이외에 고소, 고발, 진정, 신고장 등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다.
     1) 공소장 양식은 다음과 같다.

OO 사건 공소장 OO 사건에 대하여 OO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기소합니다. 1) 피고 : (피의자) 2) 죄목 : (죄명) 3) 사실 : (사건 내용) 4) 증거 :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 5) 의견 : (검사의 구형 형량) 개국OOO년 O월 O일 검사 OOO(관청) OOO(관직) OOO(이름)

     1) 판결문 양식은 다음과 같다.

OO 사건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사건 접수(검사의 공소 제기) 연월일     2) 원고 : 기소 담당 검사     3) 피고 : 기소를 당한 피의자         변호인 : 피고의 변호인     4) 내용 :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기술     5) 참조 : 1차 판결(하급심) 판결이 있을 경우, 그 판결 결과 2. 판결 결과 : 선고 내용 (유죄 여부, 죄목, 형량 등)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판결에 참고한 어명, 대전, 절목, 사목 등     2) 참고 전례 : 판결에 참고한 전례, 판례 등 4. 판결 이유 : 제2항의 판결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 기술 5. 첨부 : 증거, 진술서, 심리 결과 또는 다른 관청으로 이첩, 계사(보고) 등의 내역 개국OOO년 O월 O일 OO 재판정, 재판관 OOO(관청) OOO(관직) OOO(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