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조선왕조 - 인사행정절목

- 제1장 : 인사 행정 절목의 개요

  제1조 [설치 목적] 품계 승진, 관직 교체(체직) 등을 규정한 법령이다. 이조와 병조에서 실시하는 인사 행정의 근거가 된다.


- 제2장 : 품계 승진

  제2조 [품계] 품계는 정1품부터 종9품까지 두며, 문관과 무관, 잡직, 토관 등으로 구분한다.
     1) '품(品)'은 정(正)과 종(從) 품계간의 사이이고, '계(階)'는 품계 내에서의 상하(上下) 사이이다.
         * 예를 들어, 종6품 선무랑에서 '1품'을 올리면 정6품 승훈랑이 되고, '1계'를 올리면 종6품 선교랑이다.
         * 품을 올려주는 것을 승품(陞品), 계를 올려주는 것을 가계(加階), 당상관의 가계를 가자(加資)라 한다.

 제3조 [평정 가계] 인사 평정에 의한 품계 승진은 '인사평정절목'에 따른다.

 제4조 [특별 가계] 인사 평정에 의하지 않는 품계 승진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어명 또는 과거 급제자 초자(超資:품계를 뛰어 승진) 규정에 의거한다.
         * 대과 급제자에 대한 초자 혜택은 출사 후 1회에 한해, 초자 후의 품계가 정5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정5품을 넘는 초자분은 1계당 인사평점 2점으로 환산한다. 이외의 급제는 장원은 인사평점 4점, 갑과는 3점, 을과는 2점, 병과는 1점을 누적하되, 과거 급제로 획득 가능한 인사평점은 연간 5점이다. 중시(重試) 과거는 초자 혜택을 그대로 실시한다.
     2) 성균관 재적 유생 또는 졸업자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한 자는 1계를 더한다. 초입사에 한하며, 문과 유생 또는 문과 졸업자가 무과에 급제하거나 무과 유생 또는 무과 졸업자가 문과에 급제한 것이면 인사평점 3점을 더한다.
     3) 생원, 진사, 원시 3개 소과에 모두 입격하고 그 평균 점수가 '중중(5.00)'을 넘으면 1계를인사평점 5점을 더한다.
     4) 군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자가 무과에 급제하면 1계를 더하고 문과에 급제하면 인사평점 3점을 더한다. 초입사에 한하며, 군졸 복무 기간은 절반을 군관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여 가산해 준다.
     5) 평정에서 상점을 10회 누적하면 정7품 이하는 1계를 더하고, 종6품 이상은 인사평점 3점을 더한다. 상점 10회에 도달한 당사자가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에 신고(요청)한다. 정안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 평점을 더해준다.


- 제3장 : 관직 임면

  제5조 [사령 절차] 관직 사령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이조(문관)와 병조(무관)에서 마땅한 관직을 결정한다. 당사자 의견을 참작하되, 반영 의무는 없다.
         * 관직 임명은 관직 수행 경력을 토대로 실시한다. 품계가 높다고 하여 갑자기 높은 관직에 임명하지 않고, '행직(行職)'으로 사령하여 반드시 낮은 관직부터 차례대로 거치게 한다.
         * 참상관은 평정에서 하(下) 없이 2개월, 참하관은 평정에서 하 없이 1개월 이상을 근속한 후에야 정품과 종품으로 구분되는 상위 관품의 관직에 승진 임명될 수 있다.
         * 경력이 충족된 자는 품계와 직질(관품)을 일치시키는 당직(當職)을 한다.
         * 수직(守職) 임명은 극히 긴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하지 않는다.
         * 정9품 이하 품계자는 중앙 관청의 수장(首長:기관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 파직, 삭직, 삭탈(징계 삭탈)되었던 자는 사헌부와 사간원 임명을 금한다.
         * 홍문관 관원은 홍문록, 선전관 관원은 선천안 등재자 중에서 임명한다.
         * 경관직과 외관직의 겸직을 금한다. 예겸 및 임시 관청, 임시 관직은 예외로 한다.
         * 실록청 관원의 외관직 겸임을 금한다.
         * 파직, 삭직된 자가 1개월 이내에 재출사를 할 때에는 이조 또는 병조에 소명 겸 각오하는 글을 제출하게 한다.
         * 징계로 면직, 파직, 삭직되었던 자가 재출사를 할 때에는 제거, 제검, 별좌, 별제, 별검, 찰방, 역승 등의 무록직(無祿職)에 임명한다. 무록직이 없는 관청에는 적당한 무록직을 가설(加設:임시 설치)한다.
     2) 모든 관직은 국왕의 재가를 얻은 후 사령(임명)한다.
         * 권지(權知)의 정직 진출 사령은 재가를 받지 않는다.
     3) 품계가 정5품 이하이면 사령하기 전에 사헌부 및 사간원의 서경(심사)을 거친다.
         * 관직 사령장을 실제 사령일자 이전에 미리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6조 [사령 기관]
     1) 모든 관직은 어전 재가를 거쳐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의 수장이 사령한다.
         * 이조 또는 병조의 전랑(정랑/좌랑)은 자신의 후임을 직접 선발(추천)한다.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정3품 당하관에 대한 인사(추천)권은 이조 또는 병조의 전랑이 행사한다. 이를 통청권(通淸權)이라 한다. 이외 관직은 이조 또는 병조의 당상관이 선발을 주관한다.

  제7조 [관속]
     1) 호적신고 후 만7일이 지나야 관속이 될 수 있다.
     2) 종6품 이상 품계 보유자는 관속이 될 수 없다. 홍문관 관원은 정7품 이하라도 관속이 될 수 없다.
         * 정7품 이하라도 한성부 및 지방관 관직의 임명자(지방관)는 관속이 될 수 없다.
     3) 평안도와 함경도의 관속은 반드시 토관직(土官職)을 임명한다. 토관직 임명은 '토관직절목'에 따른다.


- 제4장 : 체직(관직 교체)

  제8조 [외관직 임기]
     1) 한성부와 외관직(관찰사/절도사 이하) 관직은 2개월마다 체직(遞職:교체)한다.
         *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임기를 1개월 단위로 2회(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임기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래의 임기 만료 전까지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에 임기 연장을 청원하여 결재를 얻는다.
         * 한성부의 관제상 구분은 경관직이나, 인사 경력상 적용은 외관직 수령(지방관)으로 한다.
         * 도사, 검률 등의 관찰사 대행 관직도 인사 경력상 외관직 수령(지방관)을 역임한 것으로 본다.
         * 한성부를 제외한 경관직은 정해진 임기가 없다.


- 제5장 : 휴가

  제9조 [휴가]
     1) 이조 또는 병조에서 어전에 보고하고 휴가를 준다.
         * 일반 관원은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에 휴가를 보고한다.
         * 관속이나 토관직은 소속 감영을 거쳐 이조(토문반) 또는 병조(토무반)에 휴가를 보고한다.
         * 휴가 기간은 당상관은 15일, 당하관 이하는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3일 이하 휴가는 결재하지 않는다.
         * 휴가 대상자가 관청 수장의 경우에 7일 이하 휴가는 어전에 보고하지 않는다.
         * 휴가 대상자가 일반 관원일 경우에 14일 이하 휴가는 어전에 보고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관원이면 보고한다.
     2) 학업이나 생업 등과 같은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장기 휴가를 허락한다.
         * 민국의 병역 수행이나 병 치료로 인한 경우에는 신고된 기간 동안 품계 또는 관직을 회수하지 않는다.
         * 장기 휴가시 중도 복귀를 원할 때에는 이조 또는 병조에서 신고한다.


- 제6장 : 삭직(削職)삭탈(削奪:삭탈관작)

  제10조 [삭직삭탈 절차]
     1) 종4품 이상은 1년 이상, 정5품 이하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품계 보유자에게 7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통보한다.
         * 통보는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 명의의 서찰(전자우편)으로 한다.
     2) 통보 후 7일 이내에 소명서 제출이 없으면 품계와 관직을 몰수(삭직삭탈)한다.
     3) 품계 보유자 본인의 청원에 의한 삭직삭탈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1조 [삭직삭탈 예외]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삭직삭탈을 유예한다.
         * 정공신 또는 원종공신인 자.
         * 관직 활동이 없더라도 본조 접속 또는 본조 내에서의 활동을 계속하는 자.
         * 휴가중에 있는 자.
         * 삭직삭탈 면제 또는 보류, 유예를 청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은 자.

  제12조 [주무 관청]
     1) 5품 이하 관원은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에서 주관한다. 결과를 어전에 보고한다.
     2) 4품 이상 관원은 의정부가 주관한다. 결과를 어전에 보고한다.
     3) 삭직삭탈 대상자가 당상관이면 삭직삭탈을 시행하기 전에 국왕의 재가를 받는다.

  제13조 [품계 강등]
     1) 직임을 맡고 있는 관원으로서 갑자기 사망한 자(사직 또는 면직 처결 전에 사망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수장일 경우에는 4품 강등한다.
         * 예하 관원일 경우에는 2품 강등한다.
         * 직임이 없는 허직(오위, 능전 참봉, 수문장 등) 관원은 강등하지 않는다.
     2) 업무를 인계(업무인계서 등록 후 사망)하거나 사직서 제출(사직서 결재 전 사망)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행하고 죽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수장일 경우에는 3품 강등한다.
         * 예하 관원일 경우에는 1품 강등한다.
         * 허직 관원은 강등하지 않는다.

  제14조 [품계 환급]
     1) 범죄로 인한 삭직삭탈(징계 삭탈)이 아닐 때에는, 본인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 어전 재가를 얻어 품계를 회복시켜 준다. 4품 이상은 원래 품계에서 2계, 5품 이하는 원래 품계에서 1계 강등한다.


- 제7장 : 품위

  제15조 [사령] 신분에 따라 관직 사령(임명)장 양식은 창국대전 예전(禮典)의 문서양식 조문에 따른다.
      1) 종4품 이상의 사령장 양식은 교지(敎旨)로 한다.
      2) 정5품 이하의 사령장 양식은 이조(문관) 또는 병조(무관)의 교첩(敎牒)으로 한다.

  제16조 [신분]
      1) 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 이상은 당상관, 그 이하는 당하관이라 한다.
      2) 종6품 선무랑, 병절교위 이상은 참상관, 그 이하는 참하관이라 한다.
      3) 종4품 조봉대부, 선략장군 이상은 대부(大夫) 또는 장군(將軍)이라 한다.
      4) 정5품 통덕랑, 과의교위 이하는 사(士) 또는 위(尉)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