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하여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선이라는 뜻이 무보수의 일이라지만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과 어떠한 이익도 주워지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같이 많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미 일이 있는 이들에게 또 일을 과중시켜 일임을 맡게한다면 변호라는 중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일도 있으니 무보수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일을 함께 하면서 일을 같이 하기란 좀 힘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보수를 준다는것..이익을 준다는것은 꼭 나쁜뜻이 아니라 관리의 신분에서 이런 일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에게 한가지 일에만 열중을 할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느정도이익이 돌아가게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참신성과 중요성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개국613년 10월5일
한성부 판관 박정신
 형조좌랑 장운익 10/05[21:31]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절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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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