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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제조] <논의> 세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
- 논의 기간 : 개국633년 4월 25일 - 5월 4일까지 (10일간) - 논의 주관 : 비변사 - 참여 대상 : 현직 관리 - 공개 여부 : 공개 - 논의 개요 : 지난 191차 윤대에서 조정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세제상정도감에 대한 전교가 있었습니다. "세제상정도감을 재개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자면, 팔도가 흥성할 때나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에 선뜻 허락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각종 세금을 신설하고 거두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유효 호구를 오히려 많이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애초 도입하려던 제도를 변경하여 징세 부분을 유보하거나 대거 축소한 상태에서 광흥창을 통한 녹봉 지급, 공조의 공사 수당 등의 재정 지출을 중앙과 지방의 보유 국고로 충당할 수 있도록 금전을 이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 수 있겠다. 비변사에서 다시 의견을 수렴함 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라." 이에 따라 세제를 포함해서 재정 자립을 위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러 관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 참고 자료 : 과거 세제상정도감 논의 당시 파악한 재정 규모: 세출 80,000냥, 세입 55,000~58,000냥, 세수 부족분 22,000~25,000냥 http://www.1392.org/bbs?sajor02:7938 비변사조사 결과, 최근 4년간의 세출은 40,000냥 내외, 세입은 9,000냥 내외(작년에는 8,010냥), 세수 부족분은 30,000~32,000냥 세입: http://www.1392.org/bbs?sajog02|2:2540 세출: http://www.1392.org/bbs?sajog02|2:2542 개국633년 4월 25일 예조참판 겸비변사제조 한명회 |
http://www.1392.org/bbs?sajor41: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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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a_minister.gif "[1]")
한명회 633('24)-04-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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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판 겸비변사제조 한명회입니다. 8년만에 빈청 공간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관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어 풍부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는 세목을 비롯하여 세세한 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차후에 도감 개설 등을 통해 중단기 사업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정 침체에 따라 재정 규모가 줄어들었는데도 세수 부족분은 오히려 증가했으니, 세목을 일부 신설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을 완전히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변사에서 논의한 결과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물품 판매 재개 등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조정의 보유 금전은 62만냥에 달합니다. 대동세 등을 제한적으로 신설해서 이 국고를 소모하는 형태로라도 재정 자립을 꾀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관원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만냥 규모의 세목을 신설하면 약 30년 후 소진)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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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a_official.gif "[2]")
이성필 633('24)-04-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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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감정 겸비변사낭청 이성필입니다. 국고 소모를 통한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나, 그것보다는 이미 전에 나온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 합니다. 본조에서 물품 판매가 진행된 지 이미 몇년이 지난 상태이며, 최근에도 물품을 사려고 하는 이가 있었던 상황이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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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ta/board/member/img/1/a_gofficial2.gif "[3]")
권준우 633('24)-04-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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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경기도검률 권준우입니다. 저 역시 군자감정의 의견과 같습니다. 금전이 돌기 위해서는 물물거래나 시전과 같이 유통을 통하는 일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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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633('24)-04-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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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참판 이운 입니다. 호조의 의견이 현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그나마 당장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시행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면 되니 우선은 비변사에서 말씀하신 제한적인 대동세 신설도 충분히 고려해 봄직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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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633('24)-04-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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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옹원주부 겸비변사낭청 강준영입니다. 저 역시 기존 비국 논의에서 나왔던 물품 판매를 시행하되, 일회성이 아닌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정례화하여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또한, 현재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세입을 늘려야 하니 병조참판 영감의 의견처럼 한시적으로 대동세를 신설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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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633('24)-04-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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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판 겸비변사제조 한명회입니다. 공조 재정 현황을 보면, 물품 판매 수익은 620년과 621년 각각 13,000냥, 622년 10,500냥, 623년 10,400냥, 624년 10,800냥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을 목표로 한다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도 1만냥 규모의 추가 세수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면 소진 기한을 두배 가까이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 판매는 일정과 규모 모두 관리단의 결정에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1) 대동세의 제한적 신설은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다, 2) 물품 판매 재개가 필요하다, 가 되겠습니다. 중추부, 승정원, 오위 관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청 논의는 수장이 관청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원정께서도 되도록 참여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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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ata/board/member/img/1/a_mayor.gif "[7]")
홍봉한 633('24)-05-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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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대구부사 홍봉한입니다. 비국에서 이미 논의하여 지출구조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 또한 각종 세금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전하께서 경계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니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개진된 제한적인 대동세 시행과 물품판매 재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일을 찾아보니 중추부나 오위에 대한 녹봉 폐지도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업무 간소화의 방안으로 제시된 부분이라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와 재정 문제로 이를 다시 논하기에는, 녹봉을 받지 않는 무록직과는 달리 대우 받아야 할 관원들이고 그 수도 적을 뿐더러 현재도 중추부는 현직의 5할, 오위는 현직의 3할 수준으로 녹봉이 지급되고 있기에 폐하거나 줄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호조에서 각급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의 금액을 감소시키거나 기존 매월 신청 가능하던 것을 분기나 반기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으나, 작년 기준 지출된 지원금이 170냥뿐이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흘러가는 생각으로는 민국에서는 일부 행정서류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에서도 개명신청 등 민원 처리에 수수료를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만, 현 사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으며, 잡세가 많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전하께서는 금전을 이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보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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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633('24)-05-0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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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참판 겸비변사제조 한명회입니다. 현재 조정의 재정 현황을 보면, 제가 보유 금전으로 언급한 62만냥은 국고, 선혜청, 공조 및 각 지방감영 등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수익으로 녹봉을 지급하고자 하면 이 금전을 광흥창으로 옮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전을 이관하고 조정하는 체계라 하심은 아마도 이러한 절차의 주기, 규모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규정을 뜻하신 것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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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633('24)-05-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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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대구부사 홍봉한입니다. 제조영감님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농장 시스템처럼 물품 생산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만, 이는 관리단의 영역이라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사실 농장 시스템을 그대로 하되 종류를 다양화 하자는 의견 밖에 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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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633('24)-05-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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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종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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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서민교
성삼문
한명회
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