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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동부승지] <논의> 의정부 및 비변사 가동 여부 대한 논의
- 논의 기간 : 개국625년 2월 13일 - 개국625년 2월 19일까지 - 논의 주관 : 승정원 - 참여 대상 : 현직 관리 - 공개 여부 : 공개 - 논의 개요 : 의정부 및 비변사 가동 여부에 대한 현직 관원 의견 수렴 개국625년 2월 12일 승정원 동부승지 임상유 |
http://www.1392.org/bbs?sajor41: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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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bdbe1d68c6.gif "[1]")
임상유 625('16)-02-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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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 동부승지 임상유입니다. 연휴 직후 전하께서 "과인이 국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못한 탓에 조정에 난맥이 적지 않다. 조정에 관원이 넉넉하지 않으나, 오히려 이처럼 인원이 적을 때 통섭(統攝)하기가 보다 수월하다는 측면이 있으니, 의정부 혹은 비변사 가동에 관한 의견을 빈청에서 수렴토록 하라."라고 명하시어 빈청 논의를 개시합니다. 이번 논의는 지난 국정 지표 논의와 다르게 1회 논의로 종결하고자 하며, 의견 개진시 아래 사항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하께서 밝히신 '조정에 난맥이 적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 조정에서의 미진한 사안 및 업무 - 의정부/비변사 가동 여부에 대한 의견 : 의정부/비변사 가동 찬성시 찬성 사유 : 의정부/비변사 가동 찬성시 의정부/비변사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해야하는 주요 업무 대상에 대한 논의 (의정부 업무지침 참고 / 현상태 유지와 의정부/비변사 가동에 따른 효과가 비교 우위인지 / 사이버 조선왕조 안내 - 관리편 업무 처결 권한 참조) : 의정부/비변사 가동 찬성시 가동 규모 (의정부/비변사 관원으로 몇명을 배치할 것인지 및 의정부/비변사 관원 충원에 따른 타아문의 인력 운영 방안 - 이조/병조 참여 필수) : 의정부/비변사 가동 찬성시 담당 관원 추천/사유 : 의정부/비변사 가동 반대시 반대 사유 이상 상기 항목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현직 관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각 아문 수장께서는 소속 관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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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625('16)-02-1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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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정 이운입니다. 전하께오서 대명을 통해 국정에 전력하지 못하여 조정에 난맥이 적지 않음을 말씀하시어 의정부 혹은 비변사 개청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비단, 이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더라도 작금의 조정에서는 업무가 지체되는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본관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때에 비변사 보다 의정부를 개청하여 각 관청의 업무를 통할 및 감독하게 하여 각 관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는 이미 가동 전례가 있으며 지침에 규정된 업무를 잘 이행하고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통하거나 논의를 통해 처결하면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의정부 관원은 당상에서 차출한 사인 1인과 당하에서 차출한 검상 1인으로 하여 총2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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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625('16)-02-1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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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글 용량 초과로 댓글로 이어서 의견 제시합니다. 작년 9월 한성부에서 임충빈님을 천거하였는데 예조 수장의 업무 지체로 천거 완료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전하께서 지적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원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조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나 본관의 생각은 기관장 사인은 현재 실직에 재직 중인 당상관 중에서 의사를 타진할 것이며 예하관원 검상은 전조와 의정부 기관장이 협의하여 선임하는 방향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의정부 복설 초기에는 의정부의 주된 기능인 각 관청에 대한 통할 업무가 잘 진행되었으나 뒤로 갈수록 그 실효가 떨어짐이 보였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의정부의 역할이 크게 의심이 되는 것이 사실이오나 과거보다 지금의 조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미 모든 관원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여 백관(百官)이 합심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하께서도 상량하시어 백관들에게 논의하라 명(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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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2-1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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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헌부지평 정예림입니다. 먼저 논의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의정부 혹은 비변사의 가동에 관해 논하라 하였는데 빈청은 의정부 가동 여부에 대한 논의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의정부와 비변사가 모두 국정최고합의기구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양 기관의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의정부보다는 비변사 개청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 의정부는 경국대전에도 그러하고 본조의 창국대전에서도 의정부 관원은 다른 관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변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현재 조정의 인사난이 극심하여 삼사와 육조를 제대로 가동하기도 어렵고 팔도에 지방관을 고루 보내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 겸직이 불가능한 의정부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의정부로 관원을 차출한다면 그 외의 관청에 인력난이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비변사를 개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둘째로, 아조의 전례에서는 그러하지 않았지만 본래 경국대전에 의하면 의정부는 당하관(堂下官)은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하관에서 무신(武臣)들의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면 의정부보다는 비변사를 따르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셋째로, 아조에서 의정부의 업무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 관청을 관리감독하고 조율하는 기능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조의 문제가 어떠한 관청 간에 충돌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를 비롯하여 관원들이 모두 접속력이 여의치 않아 업무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의정부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기능이 있는 비변사를 개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정부는 관원을 구성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비변사를 가동하게 된다면 조종조의 법과 아조의 전례에 준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유사당상 1인, 유사당하 1~2인, 구관당하 1인, 낭청 1~2인을 관원들이 겸임하여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밝히신 '조정에 난맥이 적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 조정에서의 미진한 사안 및 업무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관원들 모두 스스로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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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ata/board/member/img/1/i_a3ee7639d8.gif "[5]")
김시습 625('16)-02-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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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목사 겸공주진관병마첨절제사 김시습입니다. 전하께서 의정부나 비변사의 개청에 대해 논의하라고 하명하셨고, 이에 대해 저는 의정부나 비변사의 개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밝히면서 우선 필요한 이유와 관원의 자질에 대한 의견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복시정께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에서 논의를 거쳐 공론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 심지어는 윤대의 자리에서 논의되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절목이나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후임자가 바뀌거나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가 그 사안의 담당자가 되는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미진한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담당 부서의 장이 여러가지 사유로 업무 처리를 미진하게 하는 경우에도 고유 업무 영역의 한계가 분명한 까닭에 타관원이 함부로 조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조정에서 근무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공론 과정에 참여한 관원 중에서, 성실한 근무 자세를 보인 관원으로 하여금 담당 관원에게 공론에 부합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육조직계제로 조정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정부나 비변사의 관원은 위에 언급한 경륜에 못지 않게 모든 아조민으로부터 후덕한 인품을 인정받고 있는 관원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개청될 의정부나 비변사의 담당 관원은 굳이 그 출신이 문무관이어야 한다거나 당의 상하를 고루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보다는 성실과 신망에 주안점을 둔 발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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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ata/board/member/img/1/i_474f90deac.gif "[6]")
조예인 625('16)-02-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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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평시서직장 조예인입니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니 의정부보다는 비변사 쪽으로 복설 및 가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쪽으로 중론이 모이는 듯합니다. 외람되나, 저는 과연 비변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명목상 관원사회를 대동통할하여 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행의 관직수행 실태를 돌아보면 주어진 행정처리만을 담당할 뿐 그 이외의 어떤 것도 나서서 창조할 수 없고 도모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비변사가 복설 운영된다하여 어떤 효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결재의 관문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저어됩니다. 일전 빈청논의(국정지표 수행관련 논의)에서 발언하였다시피 자율성이 실종된 상태에서 비변사를 운영하는 것은 자칫 관원 상호간의 불화만 조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명확한 것은 비변사의 운영이 현행의 통섭효과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그 통섭효과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개 한 아문의 수장이 하는 일이 총괄과 통섭이지만 관속 시절부터 속아문 관원으로 있어보면서, 또 지방관으로 있어보면서 총괄과 통섭이란 허울좋은 변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실무는 하급관원이 다 하고 상급자는 감놔라 배놔라만 하고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현행 풍토가 그러한데 비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이런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여러 선배 관원들께서 비변사를 개청하자고 중론을 모아주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왕 비변사를 복설하여 운영할 것이라면 그 업무범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위임받아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급한 사안, 예를 들면 국방과 외교, 종통에 관한 일과 인사 등이 아니고서는 비변사에 전권을 주어 처리하게 한다면 비변사의 효용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강 기구나 하나 만들어서 관원사회의 긴장감(tension)이나 올려보자는 의도라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합니다. 지금도 사헌부와 승정원에서 각사의 통할은 아니어도 조언 겸 업무감독을 행사하고 있는데, 비변사가 들어선다해도 비슷한 일을 할 것이고 결국 그 자리에 계신분들께서 그 일을 맡아 진행하시는 것이 순리처럼 될 텐데, 현행과 무엇이 달라질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구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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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2-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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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헌부지평 정예림입니다. 저 역시 조직장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즉, 제가 의정부보다 비변사 개청을 지지한 것은 관원 인선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단순히 업무 조율과 감독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기능과 역할, 권한이 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몇가지의 중대사를 제외하고 업무에 대한 전권이 비변사에 있다면 효용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없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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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ata/board/member/img/1/i_a2773303b9.gif "[8]")
최성원 625('16)-02-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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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주부 최성원입니다. 전하께서 대명을 통해 조정에 난맥이 적지 않아 의정부나 비변사의 개청에 관한 논의를 하명하셨고, 저는 의정부나 비변사의 개청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조정은 업무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인사난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의정부는 619년을 끝으로 재가동되지 않고 있고 비변사는 613년을 끝으로 재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6년 동안 가동되지 않은 반면에 비변사는 가동되지 않은지 12년이 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정부를 개청하여 각 관청을 관리·감독하여 조정의 난맥과 업무의 지체를 막아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 업무는 전례가 있으므로 업무지침을 바탕으로 때에 따라 적절히 논의하여 바꿔가며 잘 처결하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의정부 관원은 수장에 3품 관원에서 차출한 사인 1인과, 당하에서 차출한 검상 1인으로 구성하는것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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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2-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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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헌부지평 정예림입니다. 최주부님께서 말씀하신 의정부가 6년 동안 가동되지 않은 것과 비변사가 12년동안 가동되지 않은 것이 둘 중에 어떤 기관이 더 효용적인가를 따질 근거로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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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2-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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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평시서직장 조예인입니다. 아마도 최주부께서 말씀하신 뜻은 효용이 더 뛰어났으면 12년동안이나 뒷전에 있었겠느냐는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효용의 문제가 아니라 관원충원률이 지금보다 높아서 각 아문이 육조직계제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변사(또는 의정부, 편의상 비변사로 이하 통일함)를 개청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열면 관원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에 더 중점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는 전하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국사의 일부를 보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비변사의 당위성 또는 효용에 관한 어떤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라 하니 그 구성을 논의하는 것은 빈청논의를 통법부(通法府)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성 역시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비변사를 열어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여기서 관원은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은 채로 그저 '사인 1인과 검상 1인이 있으면 적당하겠다'는 것은 의제에 대한 고심 없이 물 흐르듯 하는 시류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번 논의에 수장급뿐만 아니라 백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라고 한 까닭은 단순히 구성만 조율해서 계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선 저의 발언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비변사가 맡지 못할 업무로 화급한 국방과 외교, 종통에 관한 일과 인사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인사, 인사 중에서도 천거와 참상이하의 인사는 비변사가 가동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이야 시스템상 구현 자체가 불가능(가능하더라도 작위적일 것)하고, 외교 역시 그렇습니다. 종통에 관한 일이야 신하가 참섭할 바가 아니니, 당하 이상의 인사를 제외한 국사의 전권이 비변사에 귀속된다면 비변사는 충분히 효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저 관원 감시감독, 결재기구, 즉보 전 사전검수를 위한 기관으로 될 것이라면 없느니만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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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ata/board/member/img/1/i_879c27f040.gif "[11]")
강건 625('16)-02-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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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공감직장 강건입니다. 우선 의정부와 비변사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면 전 의정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국가의 존망을 다투는 시급하고 갑작스런 일이라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의정부를 개청하여 재상으로 하여금 국정을 운용하게 하고 이를 어전에 고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의정부를 운용하건 비변사를 운용하건 군주가 아닌 신하가 행한 일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관원께서 이점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직 또한 이 부분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이나 현실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은 없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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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data/board/member/img/1/i_f41c965976.gif "[12]")
김관 625('16)-0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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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빈시정 겸형조정랑 김관입니다. 현재 조정의 인사난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원활히 돌고있지 않음은 조정의 관원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듯 싶습니다. 의정부도 좋고 비변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용할 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조에서 이 기구를 운용할 만한 인물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정의 상황은 본조가 존재한 이후 어려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롯이 사조만에만 집중할 수 없는 민국의 삶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조정의 최고의 기관들이지만, 현재 사조에 가동되었을 때 과연 그에 걸맞은 업무와 국정이 운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각 관청에서 조금 더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각 관청의 관원들이 업무보조를 잘 진행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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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5('16)-02-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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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직 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정부 또는 비변사가 개청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업무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면, 애매모한 관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청들의 주요 업무 진척도 확인하고, 독려하거나 또는 각 관청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다시 어전에 계하는 소모적인 업무를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승정원이나 사헌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협업하여 담당하는 것이 현재 본조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합당하다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조예인 직장님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제 뜻과도 매우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전하의 재가와 보고가 필요한 업무들을 확인해보고 이러한 업무의 결정을 전결할 수 있는지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 어전 보고 사항 (6건) - 의정부 보고 사항 (3건) : 정병 모집 : 녹봉 지급 : 호구 조사 : 도적 퇴치 : 군사 번상 : 재난 수습 : 재난 수습 : 민/형사 사건 : 경범 판결 - 어전 재가 사항 (13건) - 의정부 지원 사항 (1건) : 토관 임면 : 대과 과거 : 군관 임면 : 이름 변경 : 소과 과거 시행 : 대과 과거 시행 : 인재 천거 : 문/무관 인사 : 절목 제정 : 중범 판결 : 사형 판결 : 명예 전당 : 명예 훈장 : 근정 훈장 이상 위 항목은 현재 업무 처결 권한 항목을 참고하였습니다. 위 항목을 바탕으로 의정부 또는 비변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그 외의 업무는 어전에 선 보고 및 재가를 진행후 전결권을 위임 받는 형식을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논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최종 논의 결과 계본에 반영하여 일괄 재가를 득한후 관청이 가동된다면 위에서 우려한 내용은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가 보기에 의정부와 비변사 모두 합당하지만, 정예림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정부가 가하다면 의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즉, 인원 충원/운영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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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2-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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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헌부지평 정예림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대전에서는 의정부의 관원은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조정의 상황에서 의정부를 구성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전조에 관원 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조의 비변사를 운영한 전례에서 그 대강이 이미 정해진 바 있으니 관원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1392.org/bbs?sajor02:5697 참고로 당시는 철조 이전으로 지금과 상황이 다릅니다. 어느정도 감안하시고 업무 권한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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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5('16)-02-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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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지평께서 링크를 걸어주신 부분에 대하여 업무 범위와 권한이 나와있습니다. 문서를 참고 하시면 편할 것같으며, 그 부분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논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링크 문서에서 나열된 해당 업무 범위와 권한은 처결(處決)이 아닌 제청(提請)이므로 이에 결국엔 처결권에 대한 범위 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변사 공론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비변사 수장이 직접 처결하고, 통상적으로 국왕의 재가를 득해야 하는 사안은 별도로 계본한다. 다만, 해당 관청에서 보고한 내용(원문)을 별단으로 첨부한다.' '비변사에 다음의 제청(提請) 권한을 부여한다.' 상기 링크 문서에 의하면 결국에는 종합하여 어전에 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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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625('16)-02-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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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정 이운입니다. 정병 모집, 군사 번상 등은 개정된 창국대전 병전과 병조업무지침 조문을 살펴보면 병조와 해당 군영(훈련원)에서 처결되는 사안이니 어전으로 상주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호조에서 각 분기 호구조사 시행 전에는 어전의 재가를 득한 이후에 실시 됩니다. 재난 수습(호조, 지방감영), 하옥 6개월 이하의 경범 판결(형조, 지방감영 등), 토관 임명(평안감영, 함경감영), 군관 임명(병조), 개명(이조), 대소과 시행(예조, 병조), 백관 인사(이조, 병조), 절목 제정 및 개정 등은 해당 관청에서 처결 혹은 어전에 바로 상주하는 것이니 의정부 또는 비변사에서 관여할 여지는 없다 생각됩니다. 다만, 의정부 또는 비변사에서 중범 판결, 사형 판결 등은 심의를 하여 어전에 상주하고 이외에 사항은 의정부업무지침과 정 지평님께서 걸어두신 이전 비변사 업무 범위에서 규정 된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내부 논의나 빈청 논의를 통해 적절히 변통하여 처결함이 적절한 듯 싶습니다.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하여 병조의 입장은 의정부의 경우는 앞서 말한 것으로 대신하며 비변사의 경우 수장급 인사로 당상관 한 명, 예하관원에 3-4품 대부와 5품 이하 낭관으로 3~4명 편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비변사나 의정부 개청이 이루어 진 이후 이조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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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625('16)-02-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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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빈시정 겸형조정랑 김관입니다. 뭐 개청 쪽으로 진행되는 논의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수 있지만..사실 구체적인 업무사안은 정하면 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관청이 개청이 된다면 그 관청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관원 및 인력이 현재 본조에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조정의 업무가 지체되는 경우도 업무의 방기나 태만보다는 현재의 관원들이 민국의 사정으로 인해 지체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만일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면 업무는 원활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도나 업무분담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도 이를 시행하고 진행하는 관청의 관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관청으로 전락할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안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소관은 좀 신중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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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2-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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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평시서직장 조예인입니다. 비국은 본래 나라의 비상시에 설치되는 임시기구로 지금 민국정부의 NCS(국가안전보장회의 )와 비슷한 성격을 지닙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신 조정의 난맥은 업무처리의 지체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무가 관청 차원에서는 진작 처결이 끝난 문제임에도 유사 또는 국왕의 부재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갑자기 반려 또는 시행이 미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정의 난맥이 모두 관원들의 민국의 개인사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비단 업무의 적체만이 조정의 난맥은 아니라고 말한 까닭은 수차례 말씀드린 자율성의 부재에 있습니다. 왕권이 강한 시기에 행해졌던(참고: 조선시대 육조직계제 운영에 관한 학술논문) 육조직계제의 특성은 빠른 업무처리에 있지만 역으로 어전의 부재 또는 적체가 발생하는 때에는 답도 없이 꼬여버리고 맙니다. 모든 업무가 상신된 상태에서 묶여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가장 약소한 개명 민원으로부터 막중한 천거사무에 이르기까지 세월아 네월아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빈청에서 관계의 난맥 타파를 위해 비국을 여는 것으로 중론을 모았으면, 비국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링크에 걸린 베국 업무범위를 보니 꽤 넓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몇 가지의 사안을 추가한다면 비국을 통한 관직사회의 자율성 확보도 기대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빈시정께서 제도와 법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어도 관청의 관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해진다고 하셨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로 이번 논의가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대신 비국의 권한과 직무범위를 늘리고 유사당상/하관이 공히 비국공론을 정하여 처결하고 처리하는 식으로 재량권을 늘려나가다보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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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625('16)-02-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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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빈시정 겸형조정랑 김관입니다. 낭묘와 비국이 실제 조선시대에 설치되어 행하여졌을때 어찌 쓰였는지를 몰라서 쓴 글이 아닙니다. 여기는 가상조선을 지향하며 현시대의 사람들이 생업이자 주 업이 아닌 커뮤니티로 운영되고 있습니자. 물론 사조만의 특수성(조정의업무 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취미로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민국의 사정 등의 이유가 일반화의 오류라 하셨는데, 사실 현 상황의 난맥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정도의 난맥은 항상 사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께서 난맥으로 단정지으셨으나, 난맥으로 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입니다. 만일 어전의 부재의 경우가 현 상황의 한 난맥으로 볼 수 있다면 과연 비국이 설치되어도 잘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전하께서 비국으로 하여금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삼으셔서 권한을주신다면 모르겠지만, 과연 왕권을 중시하는 사조에서 가능할 수 있을지 사조활동과 조정의 업무를 오래 경험한 사람으로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비국을 설치하기로 하고 중론이 모아졌는데 딴지를 거는 양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신중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본조에서 낭묘나 비국이 설치되어 제대로 운영된 적이 있습니까. 전 실제로 해당관청에 짧지만 몸을 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던 역사속의 관청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어전의 부재도 아니었고, 인사난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 최고의 기관이 가동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상응하는 이유에 부합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선례는 아니었지요.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다 할 수 있겠으나, 언제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건 그 시대의 현관원입니다. 어전의 부재만이 아니라 인력난 및 업무의 수행이 원활하지 않는 요즈음을 보면 좋은 명분 위에 지어진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제가 본조의 통훈으로서 이러한 중한 논의를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보셨다면 큰 오해이자 나아가 조선의 중신으로서 열정과 논의 자체에 대한 열의가없다는 식의 느끼을 받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저 역시 그 누구보다 사조를 위하고, 좋은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지금까지 활동해오고있는 저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더 신중하고, 현실성있게 접근하자는 부분입니다. 이 논의의 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지는 모르겠으나 앞선 비국이나 낭묘의 모습을 보인다면 조정의 중신들이 모인 이 논의조차 효율적이지 못한 또 하나의 전례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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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2-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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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평시서직장 조예인입니다. 여러모로 글을 굴려서, 읽으시는 분의 감정에 오롯이 전달되도록 쓰지 못한 저의 한계입니다. 빈청논의에서 말단에 불과한 소관이 통훈대부를 욕보이려 글을 남겼겠습니까. 하오나 시정께서 기분이 상하셨으니 저의 무지와 부덕의 소치인지라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 역시 비국에 부재 시 대행을 포함한 국사의 전권(긴요히 재가를 필요로 하는 사무 외에)이 비국에 귀속되지 않으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꾸준히 의문제기를 해왔습니다. 왕권이 강한 것은 육조직계제 실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고 요즘 국사의 모든 면에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신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데 비국이고 정부가 무슨 소용이겠냐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어전에서 진정으로 이 난맥을 타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비국에 권한이 많이 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없느니만 못하지요. 그러나 그런 부작용을 우려해 신권 및 신하들의 자율성을 도모해볼 수 있는 비국 도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는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영원히 잡혀사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는 관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우려되는 부작용에도 비국은 있어야 하되 그 비국에서 종통, 당하 4품 이상의 인사, 군무와 사형 등의 중범죄 차례, 외교 등 국가원수의 대권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한 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조정 옥죄기의 한 수단으로 쓰일 거라면 아무 필요 없다고 말이지요. 이상과 같으니 미거한 후직의 언사를 혜량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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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625('16)-02-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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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정 이운입니다. 어전에 보고하는 사안 중 재난 수습, 경범 판결을 의정부나 비변사 전결권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지방에서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 경과에 대하여 지방관이 어전에 장계하지만 비답을 살펴보면 모두 해당감영에서 호조와 협의하여 처리하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난 경과 및 수습에 대한 건 의정부나 비변사에서 전결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어전에 상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경범 판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인 수사논죄절목, 재판제도업무지침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재판 결과로 형량이 하옥 3일 이상이면 형조에 보고하고 하옥 5일 이상이면 어전에 계사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아조 형사재판 전례를 보았을 때 민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토대로 진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풍속을 저해하는 것을 논죄하는 재판 형량은 보통 하옥 1년 이하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여 이런 풍속을 저해하였거나 경미한 처벌로 하옥 3일 이상 ~ 하옥 1년 미만 형량에 대해서는 어전에 상주하지 않고 의정부나 비변사 전결로 처리하고 그 외 죄목 강상, 역모,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로 하옥 1년이 넘는 형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어전에 상주하는 것을 유지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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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2-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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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헌부지평 정예림입니다. 기존의 어전에 직계할 사무들을 어전이 아닌 비변사로 보고하게 하고, 비변사 수장이 전결하게 합니다. 단, 다음의 사무는 비변사 수장의 전결이 아닌, 비변사에서 공론(公論)을 정해 어전에 제청(提請)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 외교, 형옥 2년 이상의 논죄(論罪), 1000냥 이상의 사업, 법령의 제개정(制改定), 관리 또는 백성의 포상과 징계, 사면(赦免) 및 감형(減刑), 탁용(擢用), 천거(薦擧), 대과 직부 추천. 다음의 사무는 비변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관청에서 어전에 직계토록 합니다. 전조(銓曹) 수장의 평정, 4품 이상 관원의 인사 임명, 기타 어명으로 특별히 지시한 사무. 또한, 전례와 같이 다음의 사무는 비변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관청에서 직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조(銓曹)에서 행하는 문무관 평정, 성균관에서 통상적으로 행하는 사무, 형옥(刑獄) 2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사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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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625('16)-02-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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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빈시정 겸형조정랑 김관입니다. 통훈의 선임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책망한다는 것이 되려 조 직장님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거 같습니다. 이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논의하는 공간에서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니 조 직장님께서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조정을 위하여 개탄없는 진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논의에서 많은 중신들의 고견으로 차후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주실 것이라 소관도 생각하며 일단락 짓겠습니다. 비국이 가동이 된다면 그 기관의 능력이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하께서 현 조정의 난맥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이를 타계할 비국의 권한은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여 소관도 여러 관원 분들의 말씀처럼 전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복시정님과 행지평님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하여 동의하며, 특히 매번 치뤄지는 소과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와 천거 등을 시안을 다루는 사안의 경우는 공론화로 검증이 된 상태에서 바로 전하의 재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급하거나 신속성을 요하는 업무 등을 따로 묶어 비변사의 공론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편의종사권 같은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일정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어전의 부재가 장기화될 때 조정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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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어 625('16)-0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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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 천어입니다. 앞서 고견이 많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지평께서 내신 안을 기준으로, 과연 법령의 제개정과 사면 및 감형, 탁용과 천거를 비변사의 전결권에 놓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는 인사와 용인, 국가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로 전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의견과 같이 종통과 인사, 용인, 대권의 문제는 비변사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니 남은 주요한 업무를 생각하면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업무 사항, 즉 호구조사나 대소과의 과거 시행(결과는 재가사항)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묘당이나 비국의 설치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전체적인 업무 처리의 감독과 조율이라는 기능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연장 선상에서 생각하면, 비국이나 묘당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인력을 요할 것은 아니고, 동서반 업무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에 그 효용이 모아져야 할 것이고, 그러한 선에서 생각한다면 2~3인 내외의 합의제 기구로서 연속 반복 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두는 것이 가장 효용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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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data/board/member/img/1/i_1052b920f4.gif "[25]")
서민교 625('16)-02-1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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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세자시강원보덕 서민교입니다. 작년 사헌부 재직 시에 범한 혐의로 인하여 정론(政論)을 펼치기 주저되어 삼가고자 하는 뜻에 머물렀으나, 역시 감히 전교를 등질 수는 없으므로 말씀드립니다. 현행 육조 직계로도 조정의 직무 수행은 구조적으로 무리가 없으며, 관건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나 의정부 또는 비변사를 개청하여 국왕 전하와 각 관청 사이에서 업무 감독 및 조율 더 나아가 일부 업무를 전결하게 하는 것이나, 각 담당 관원들의 업무 처리가 적시에 정밀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러지 못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의정부 또는 비변사를 개청하여 업무를 맡겨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태여 의정부 또는 비변사와 같은 총괄합좌기구를 두어야 한다면, 앞서 의견이 나온대로 겸직을 시켜 맡길 수 있는 비변사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범위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조, 예조, 사헌부의 의견에 공감하며 그 의견을 토대로 의중을 모아보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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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5('16)-02-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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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관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주요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어 빈청 논의를 종료합니다. 내용을 정리하여 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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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성삼문
한명회
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