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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동부승지] <논의> 국정 지표 수행관련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 논의 기간 : 개국625년 1월 3일 - 개국625년 1월 9일까지 - 논의 주관 : 승정원 - 참여 대상 : 현직 관리 - 공개 여부 : 공개 - 논의 개요 : 금년 국정지표 수행 관련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방안 수립 - 참고 자료 : 새해 국정지표 수립 논의 - 빈청 1050번글 : 금년 국정지표 실적 대비 문제점 점검 - 빈청 1051번글 개국625년 1월 3일 승정원 동부승지 임상유 |
http://www.1392.org/bbs?sajor4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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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bdbe1d68c6.gif "[1]")
임상유 625('16)-01-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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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정원 동부승지 임상유입니다. 지난 2차 논의에서 확인하였던 국정지표 수행 관련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 수립 대상으로는, - 신규 입조자에 대한 교육제도가 호조에 도입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음 - 신규 입조자의 적응을 중점적으로 도울수 있는 읍내서당의 부재 - 신규 입조자 로그인시 본조 적응 안내 쪽지 등의 간찰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적 검토가 필요 (이 항목은 사헌부지평 정예림님이 관리단의 문의하여 시스템적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 관리가 아닌 재야 신분에서 할수 있는 활동거리 부족 - 관속 신청시 대기 시간 (정병과 달리 관속의 경우, 호적 신고후 1주일의 유예기간이 필요)을 두고 있음 - 기존 유효 인구의 비유효 인구로의 전환 - 현 과거 제도 실시 주기가 3개월 단위로 실시되어 대과 종료 직후 신규 입조시 관리가 되기 위한 대기 시간 과다 - 기존 관원의 관직 생활에 대한 염증으로 인한 사직 - 천거 진행시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천거 대상자를 선별 - 관직 진출을 원하는 삭탈자에 대한 관직 진출 방안 모색 필요 이상 금번 논의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내주실 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문제점 도출 이후 논의에서는 해당 관청의 실무자/수장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조 / 예조 / 호조 / 병조 관청의 수장께서는 해당 관청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여 개진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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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1-0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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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영검률 조예인입니다. -신규 입조자에 대한 교육제도에 관한 건과 서당의 활성화 미흡에 대한 근본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호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규 입조자 교육제도는 저도 겪은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성실하고 알찬 내용이 많아 자세히만 보게 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문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호조 주관으로 단 1회차에 걸쳐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한번에 읽기 부담스러운 분량을 강요하는 것 같은 모양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기존에 담당하던 서리 강건(당시)님이 관직에 나오게 되시면서부터 호조 산사 최성원님이 그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문안을 자유방임하여 두고 과제를 수행할 것을 생각해보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은 교육제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고, 서당의 활성화 미흡에 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서당이 현재 각 지역에서 우수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입백성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고로 강의란 그 분야에 관해 틀린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종종 틀린 점을 강론에서 마주하게 되면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관원인 저도 그런데, 혹여 신입백성이 진행하는 강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쁘고 거칠게 말하자면 알지도 못하면서 강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값진 일이나, 그에 대한 관리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수령은 향교 운영을 통해 지역의 학교흥을 달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바, 전일 어전에 향교 형식을 빌어 수령이 신입백성을 교육하게 하자고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허되었지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일단 거부감부터 드는 실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도가 고증에도 맞고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도의 혼란을 이유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교육제도와 서당의 문제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조정 전반의 관직풍토라고 하겠습니다. 사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의 문화가 그러하니, 민의 문화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개념을 타파하는 것부터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대책방안으로 크게 두가지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거부하는 버릇을 고치기 위함 :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고증례가 있다면 더욱,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을 내는 관직풍토를 조성할 것. -지역의 서당 공실을 이용한 향교 운영 : 수령칠사도 지키고, 신입백성도 관리받는 느낌을 주기 쉽습니다. 뻔히 할 수 있는 것을 귀찮거나 혼란할 것을 미리 걱정해 꺾어버리는 것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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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1-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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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속제도에 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정병보다는 관속은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은 어쩌면 그간의 활동내역을 보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해보면서 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은 별무소용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차라리 유예기간을 폐지하고 입조 7일 이내의 백성이라서 잘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것이라면 수령이 직접 지도편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속의 유예기간을 철폐하고 직무 시작 전 1주일간 수령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교육하는, 그러니까 권지관원의 초입사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또, 이 내용은 결국 초입사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될 것인바, 관속으로서 차첩을 받은 자에 한하여 권지 초입사교육을 면하도록 하는 특전을 부여하여, 관속생활을 우수하게 치른 인재가 조정에 진출할 때 더 높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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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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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규 입조자에 대한 교육제도가 호조에 도입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호조산사 최성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진행이 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의견을 내었었는데 잘못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입조자의 적응을 도울수 있는 서당의 활성화 미흡에 대한 건은 정병욱님께서 말씀하신 읍내 서당 복설은 현행의 지역 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조 이전에 있었던 읍내 서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 입조자 로그인시 본조 적응 안내 쪽지 등의 간찰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 반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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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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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빈청 논의의 일정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입조자에 대한 교육제도는 조예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조예인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분량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호조의 여력이나 담당 관원의 역량에 따라 교육 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도가 일관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신규 입조자가 발생할 시 일정 내용의 본조 적응과 관련된 안내 쪽지 등의 간찰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호조에서 진행 중인 신규 입조자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상적인 부분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입조자 교육을 받아보신 분이나 혹은 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신 관원 분들이 좀 더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호조에서 신규 입조자 교육 제도가 진행 중에 있고 Q&A 게시판이 있는 바 정병욱님께서 말씀하신 읍내 서당 복설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현재 관리가 아닌 재야 신분에서 할수 있는 활동거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바, 저는 지난 논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조예인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관속 신청시 대기 시간 (정병과 달리 관속의 경우, 호적 신고후 1주일의 유예기간이 필요)을 폐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관속으로서 차첩을 받은 자에 한하여 권지 초입사교육을 면하도록 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관속과 관원은 분명 다른 영역인 바 신규 관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입사 교육은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관속 신청시 대기 시간을 폐하지만 그에 따라 좀 더 관속들을 교육하는 것은 지방관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속생활을 우수하게 치른 인재가 조정에 진출할 때 더 높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저 또한 공감하는 바, 초입사시 특별 가계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인사행정절목에 의하면 군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자가 무과에 급제하면 1계를 더하고 문과에 급제하면 인사평점 3점을 더합니다. 군졸 복무 기간은 절반을 군관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여 가산해 주며 이는 초입사에 한합니다. 이와 같이 초입사에 한하여 관속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였때 특별가계 조치가 따른다면 높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과거제도는 3년에 1번씩 시행된 바 이를 본 따 3개월에 1번씩 대과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현재 조정에 관원 부족 현상에도 시달리고 있는 바 과거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올 한 해만이라도 기간을 단축하여 홀수 달은 대과, 짝수 달은 소과 등 2개월에 1번으로 조정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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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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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거에 대해서는 관원들이 천거제도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서는 것은 천거제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국대전 이전에 천거조를 보면 '현직 문무관 3품 이상 관원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에 각 1명의 인재를 천거할 수 있다.', '천거 대상은 관직이 없는 자라야 한다. 만약 천거된 자가 관직에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죄를 범하면 천거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반면 천거를 할 시 천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고 그렇기에 동기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저는 이 천거에 대한 시기와 몇명을 천거할 수 있는지 등의 규정을 폐하였으면 합니다. 또 천거를 하여 피천거자가 권지에서 무사히 정직으로 전환되어 관원으로 훌륭히 정착하게 되면 이를 기점으로 해당 관원을 천거한 천거자에게 일정 포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철조 이전에는 천거자에게 근무일수를 가산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가산점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 철조 이전에는 천거어사가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물론 처한 상황은 지금과 다르겠습니다만). 이처럼 천거어사를 창국기념일이나 설을 기점으로 연2회 정도, 혹은 필요에 따라 그 이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례와 같이 천거어사가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적합한 자들을 추려 천거하면, 전하께서 검토하신 후, 전조(銓曹에서 임명할 관직을 정하여 계하는 것입니다. 관직 진출을 원하는 삭탈자에 대한 관직 진출 방안은 현재 전조에서 논의하는 중이므로 빈청 논의에서는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유효 인구의 비유효 인구로의 전환도 결국 신규 입조자의 정착 등과 궤를 같이 하는 문제이므로 따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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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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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원의 관직 생활에 대한 염증으로 인한 사직은 제 생각에는 단순히 논의되기에 어려운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염증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 바, 단순히 오랫동안 관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증이 나거나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소진이 된 걸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과 나는 맞지 않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떠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바 조정의 풍토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등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빈청에서 논의하기에 너무 벅찬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시한 몇가지의 방안들이 본질적인 해결방안은 아닐 것이며 피상적인 방안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먼저 오랫동안 조정에서 '봉사'한 관원들을 대우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조선시대 관원이라면 당연이 조정에 업무를 보는 것은 '봉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민국에서 실제 생업이 있고 아조에서 활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순전히 만족감 등 심리적인, 감정적인 보상만 얻는 것이지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봉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아조에서는 조정에서 오랫동안 근속한 사람들의 공로를 평가절하하는 풍토가 있는 듯 합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당상에 관한 문제도 그러합니다. 수년을 근속하여도 당상에 오르지 못하는 관원들이 부지기수고 몇년동안 통훈의 반열에 있다가 한순간의 실수나 혹은 그밖의 이유로 잠적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당상으로의 가자를 엄격하게 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근속한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공로가 될 수 있는데 신상(信賞)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풍운의 꿈을 품고 출사하였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알게된다면 그 누가 열심히 근속하겠습니까. 민국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가상 사회인데 말입니다. 그밖에 포상에 관한 것도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문무관 포상은 연1회로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기 포상이 연1회~2회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조정업무의 간소화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과 교육포상은 연2회인 것에 반해 문무관 포상은 연1회에 불과한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포상 횟수의 간소화는 물론 조정 업무의 간소화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작년 8월의 포상에서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평가 대상 기간이 길어진 만큼 제대로 공이 반영이 안된다는 점입니다.(작년 8월의 무관 포상 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지역포상과 교육포상 외에도 문관포상, 무관포상, 형정포상, 모임 및 시전포상 등도 연1회가 아니라 연2회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포상 시기를 맞춘다면 앞으로 포상 시행 시기를 착각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관원들의 공로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관원들의 동기 부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밖에 더 나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신규 관원 충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근속하고 있는 관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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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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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질의 수행을 무경험을 이유로 행직에 봉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통훈대부가 유리천정인 것은 관직자의 노고는 당연한 봉사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관속으로 근무했던 인사가 관원으로 진출한다 하여 계를 하나 올려준다 한들 실직이 그 '일천한 경험'때문에 낮은 직분에서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버리는데 1자급을 더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속출신자의 초입사교육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까닭은 단순히 교육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높이 사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당직의 아문에 귀속되어 일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권지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동안 인사평정에 특히 유리하게 한다면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울까 합니다. 녹봉이 적고 대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미 당상이 될 만한 자는 당상으로 세우겠다는 -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당하관원들의 노고는 당상이 될만하지않다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비답이 있었으므로 무용하다고 생각되니 어찌어찌 개선하자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와 별대로 신규 백성이 항산이 있어야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영 차원에서 입조자교육을 하고 그 보상으로 초가집을 제공하고자 한 것은 이런 뜻에 있습니다. 신규 입조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물품을 살 창구를 많이 많들어준다면 물품을 사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무언가를 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역활동포상에 입조기간이 짧을수록 가산이 되게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따라서 저는 지역물품구매의 회차수를 현행 연1회에서 분기별 1~2회로 현행의 최소 4배에서 6배로 늘리기를 제안합니다. 4회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2회는 신규백성 및 신규입조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를 위한 구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영의 입조교육 후 수령이 백성에게 지급할 수 있게 집 물품을 산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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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1-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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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령이 직무를 보기에 지나친 제약이 많이 있다는 것 역시 관직의 유연하지 못하고 답답한 행정처리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업 하나 하기에도 호조와 공조의 결재 (축성사업의 경우)가 있어야 하는 현행의 제도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며 실제 조선의 제도와도 맞지 않습니다. 수령에게 감영 재정 운영권을 돌려주고 호조에는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통보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관속의 급여, 지역 서당 운영, 신규 입조자 교육, 지역 사업 등 지방에서 재정이 운용될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 권한이 오로지 호조에 있으니 자칫 호조수장이 부재하기라도 한다면 기일없이 지체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도입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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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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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계가 높다고 바로 당직에 임명하지 않고 행직에 명하는 것은 이미 당상가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차례 비답으로 나온 바 있고, 인사행정절목에서 명문화를 시켰기에 그렇다면 이또한 실상 빈청 논의는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관품이 오르는 것도 참하관은 1개월에 1계, 참상 이상은 2개월에 1계로 결정된 바 있는데, 빈청논의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관속 경험이 있는 자에게 권지 관원일때 인사 평정을 특히 유리하게 하자는 부분은 어떻게 유리하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평정을 특히 유리하게 하는 것과 특별 가계를 도입하는 것 간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재 정병과 군관 경험은 특별 가계를 통해 반영되고 있는데 (실제 군관으로 근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 명문화된 것만 보면.) 관속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으니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역물품 구매 횟수를 늘리는 것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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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625('16)-0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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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빈시정 겸형조정랑 김관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접속력이 저하되어 이제야 글을 남기는 것에 대하여 논의를 주도하신 동부승지 영감 및 여러 관원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규 입조자에 대한 건은 비단 오늘, 내일이 아니었지요. 그만큼 본 사조의 활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역사에 관심이 있던, 없던을 떠나 흥미로 다가와도 소위 다큐로 끝나 접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많은 이들이 활동을 안하거나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상의 조선사회를 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어쩌면 정보화, 첨단화 및 하루하루 급변화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마치 먼나라의 이야기이며, 어쩌면 외계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논의를 참여하고 계신 지평 정예림님과 조예인님의 경우 사조를 처음 접하였을 때에도 어느정도의 학식과 관심, 그리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반인들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분들의 경우, 사조는 어쩌면 특화된 성격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조를 처음 접한 입조자들은 역사를 배경으로 한 사극의 흥행이나 또는 영화 및 문화컨텐츠에서 대두되거나 화재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하여 검색 및 서치 활동을 통해 사조를 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가 어느정도 유발된 상태에서 사조를 접하기 때문에 때로는 처음에 열이를 가지고 합니다. 입조하자마자 강의를 하거나 혹은 시전을 하거나, 사조에서 무언가를 자신이 해보려는 노력이 보이죠..그러나 제가 약 10년여 동안 사조의 활동을 해오고 지켜보면서 그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현실과의 괴리감..아무리 온라인의 가상사회지만, 이 곳도 사회로 형성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무 지식도, 이해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조활동을 합니다..물론 이해해가며, 서고 및 지난 활동들을 참고하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지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입조만 한 상태에서 활동을 정지하게 됩니다. 흥미가 떨어지자 접속력은 저하되고, 추후에는 아에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관직 생활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실 사조는 전 연령층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어느정도의 연령이 있으시고, 대학을 비롯,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관직생활을 수월히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관료제를 접한다는 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삼사 및 육조의 업무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소양이 없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신입 관원들이 사조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또 업무의 다양성을 소화하지 못해서 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이러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구체화다, 체계화다 이런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방안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이 적용시키고, 만일 이러한 가운데 어느 부분에 대하여 두서가 없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백성들에 대해서는 관리단에서 자동으로 간찰을 주는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호조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담당관원에 따라서 이는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관리단에서 신규 입조자들에게 자동으로 간찰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하여 4단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합니다. 누구나 어떠한 사이트에 가입하면 흥미와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라 이리저리 눈팅과 글들을 모겠죠. 물론 이러한 과정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조자가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기간을 한 달로 잡았으면 합니다. 입조 후 일주일마다 간찰이 가는 것이죠. 이 간찰의 내용에는 사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의 전반을 진행합니다. 이른 바 '튜토리얼' 같은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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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625('16)-0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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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에는 막 입조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열거하며,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죠..이렇게 하여 입조자가 하나씩 체험하며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현재 조정의 초입사교육과 비슷하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히 알아갈 수있도록 자연스레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간찰 하나에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진행될 수만 있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입조자가 사조에 적응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재는, 지역행사 및 NPC 이벤트의 활성화 입니다. 현재 사조에서는 입조하여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임을 만들거나 시전을 운영하여도 한계점에 부딛치게 되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조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및 이벤트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조는 전 연령층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조는 어려운 부분으로 접근하자면 스없이 어렵게 진행될 수 있지만, 또 한 쉬운 부분으로 접근하자면, 오락적으로 쉽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벤트 및 행사를 진행하여 활성화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에게는 물품 등의 혜택을 주어 재미를 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추후 관직에 진출 하였을 때, 또 하나의 가산점 등으로 부여된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거의 쓰임새가 없는 사조의 돈도 쓰임새를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활발한 소비와 생산은 그 나라의 시장가치를 높인다고 했습니다..재화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전 물품구입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거제도에 대하여 한마디 하자면, 사실 전 지금의 과거제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소과를 한 달에 한번 시행한다는 것이 지금의 폐해를 낳았다고 봅니다. 과거는 실제 조선시대에서도 선비들이 조정의 관리로 가기 위한 절실한 교두보였지만, 이것이 자주있는 것 또한 문제라도 보여집니다. 사실 과거는 조정의 동냥을 뽑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자주자주 과거를 시행하여 조정에 힘이되는 인재를 찾는 것은 좋으나, 현재 과거의 질 및 난이도 등의 문제로 과거를 기피하거나 못보는 상황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하여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과거는 소과 두 달에 한번, 대과는 4달에 한번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천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거는 사실 지난 624년에도 보았듯이 좋은 성과를 나타낸 바 있는 제도입니다. 그간 천거에 대하여 인색하여 천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천거를 통하여 과거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조정에 등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천거를 통한 인재등용은 진행하면서 과거의 무게는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현재 과거업무를 맡고 있는 소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직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관원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랜관직생활과 사조 생활이 물론 사조를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이유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 정도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민국의 바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인원들이 꾸준히 사조의 활동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속기장 등도 늘리는 방법 등, 다각도로 생각하여 긍정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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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1-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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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입사교육이 수장의 사정으로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아니더라도 실직에 투입되는 초입사관원들의 역량이 이상한 데서 막히는 경우가 많지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관속 출신의 경험을 (경력직처럼)살려서 바로 실무를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습니다. 인사평정을 유리하게 하는 것은 딱히 옳은 방안이 아닌 것 같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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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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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님의 이른 바 '튜토리얼' 과 같은 자동 안내 간찰 발송 시스템 구축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유사단과 협의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신규 입조자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행사 활성화의 여부는 지방관의 역량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행사가 활성화 되려면 앞서 조예인님이 지적하신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PC이벤트의 활성화는 저또한 찬성합니다. 그러고보니 최근에는 호랑이, 산적, 가뭄, 홍수, 폭설, 화재 등과 같은 NPC에 의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왕실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행사나 이벤트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NPC 이벤트가 활성화 되기를 저또한 바랍니다. (이 또한 역시 유사단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 되겠군요..) 과거제도는 오히려 대기 시간을 늘리는 것 같아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기존의 제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김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 근속기장을 늘리는 방법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현재 1년 기장, 3년 기장만 있으므로 5년 기장, 7년 기장, 10년 기장 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예인님께서 말씀하신 관속 경력을 가진 관원을 우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이해하였습니다. 초입사교육과 별도로 권지 관원이어도 적절한 업무 분배와 지시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실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권지 관원이 초입사교육 외에는 어떠한 업무도 분배받지 못했다면 이는 수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예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지 특별히 관속을 우대하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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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625('16)-0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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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정 겸선공감정 이운입니다. 본관이 병조 수장을 맡고 있기에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현재 아조의 과거는 매달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무부서의 업무도 적지 않습니다. 매달 실시하는 과거에 대하여 시제 마련하고 과거 시행 안내 간찰 보내는게 주된 업무인데 손이 많이가고 시간 할애도 많습니다. 이에 본관도 예조 의견과 더불어 과거 시행 주기를 현행 보다 늘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관직 생활을 한 해 두해 하다보면 처음과 같은 마음을 오래 간직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업무 승진의 상한선 까지 흥미를 이끌 소지가 품계가 높아질 수록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무리 논의를 한다고 해도 개선되기 힘들다 생각됩니다. 본인이 적절히 휴식과 복귀의 텀을 정하며 페이스 조절을 하며 해야 한다 생각하고 여기에 김관님이 제안하신 근속기장을 늘리는 방법도 좋다 생각됩니다. 일전에 이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하께오서 가납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행 1년, 3년에 5년, 10년 기장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관직 진출을 원하는 삭탈자에 대한 관직 진출 방안 모색은 본관과 이조참의이신 천어님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빈청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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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1-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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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행 주기를 늘여놓으면서 그 사유가 해조의 업무부담이라는 현실적 사유에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과거기간을 늘여서 얻는 이익보다 소과를 볼 사람들의 기회박탈이란 면이 강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본래 조선에서 행하던 대로 소과는 지방 감영에서 주관하고 대과에 준하는 시험들은 예조와 병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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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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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행 주기를 늘여놓으면서 그 사유가 해조의 업무부담이라는 현실적 사유에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과거기간을 늘여서 얻는 이익보다 소과를 볼 사람들의 기회박탈이란 면이 강하다 생각한다는 조예인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3개월에 1번 있는 대과 응시를 기다리다가 스스로 낙남하여 그대로 잠적하는 백성들이 지금도 많을 것인데, 이를 더욱 늘리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횟수를 줄인다고(주기를 늘린다고) 하여 응시자 수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며 현재 빈청 논의는 국정지표에 대한 논의로서 신규 입조자 정착을 통한 유효인구 증가와 관원 충원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과거 횟수를 줄이고 그 주기를 늘리는 안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저는 오히려 시행 주기를 줄이자(즉, 과거 시행 횟수를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시행 횟수를 늘리자는 것이 한달에 1회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짝수달은 소과, 홀수달은 대과, 이런 식으로 현행과 같이 한달에 한번 과거가 열리는 것은 유지하면서 대과 시행 횟수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현행과 큰 차이가 없어 해조의 업무부담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대과 시행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스스로 낙담하여 잠적하는 경우가 다소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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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625('16)-01-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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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과거의 기간에 줄어듬에 따라 과거 응시자들의 박탈감이 생기는 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의 위엄성을 유지하면서 뛰어난 인재들에게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천거제도를 더욱 십분 발휘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관원이 되고 싶은 이들에게는 천거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 될 일입니다. 만일 과거급제에 대한 타이틀이나 영예를 누리고 싶다면 충분히 관원으로 활동하면서 과거를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관직으로의 진출을 과거로만 획일화하여 과거 기간이 오지 않으면 응시자가 낙담하여 잠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행의 천거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여 천거제도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기한을 줄여 자주 보게 된다면 사실 그것도 행정낭비입니다. 정예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한을 줄인다고 응시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응시자도 없이 과거를 잦은 횟수로 진행한다는 것이 현재 사조의 인력난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낭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한에 과거를 책임지는 관청은 다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한이 생기기도 합니다. 차라리 소관이 말한대로 과거의 위엄성과 백성들의 성취감 등을 위한다면 현행보다 기한이 늘어난 소과는 두 달에 한번, 대과는 네 달에 한번이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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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1-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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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과거의 위엄성이란 표현이 오류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것은 차치해두고 발언하겠습니다. 관직 자체가 존엄성을 갖지 못하면 과거에도 위엄이 생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과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문제는 지나치게 현학적인 것이거나 자기의 의견을 논술할 수 없는(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형태로 변하여 가고, 아문에서 자체제작한 시제보다는 어전에서 퇴짜를 여러번 맞으면서 결국 어제화(御制化)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대소과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니, 과거시제가 굉장히 현학적이고 어려운 것으로 변하여, 전공자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 이상의 지식수준이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된 것이 요즘 시제의 추이입니다. 실제로 제가 응시했던 55차 대과의 시제는 가히 해당 전공의 학부생 이상의 지식수준이 없으면 자기 의견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일부 청소년 유저의 수요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 문제라는 평이 자자했습니다. 이후로도 98차 소과의 IS관련한 문제 역시 국제사회에서도 해답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것을 사조의 소과에서 묻는 경우가 나타나, 단 한명의 응시자도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위엄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입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억지로 과거의 존엄성을 세우려 하는 행태가 시정께서 말씀하신 '행정낭비'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소과는 특히 그런 것이, 어떤 영예도 아니고 그저 대과를 볼 자격 정도만 얻을 수 있을 뿐인 시험에서 저런 수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시제의 풍토가 만연한 가운데 과거의 시행 주기마저 줄어든다면 과거의 위엄성이 세워질지, 아니면 과거를 통한 관직진출은 영원히 포기하게 될지 굳이 묻지 않아도 답은 명백한 것입니다. 과거 대신 천거제를 활용하면 될 일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천거는 어디까지나 '권한'이지 관직진출의 주요한 루트가 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사조의 특성상 매관매직은 불가능하다지만, 사적인 친분을 이유로 관직에 직통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천거자와 피천거자 간에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괜찮다 싶어서 꽂아주었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의 근거는 1392년 7월 28일자 태조실록의 과거에 관한 전교(태조 즉위교서. 고전종합DB. 키워드: 좌주-문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거는 명사를 관에 나오게 권유하는 것이거나, 현직자로서 능력에 비해 직질이 작을 때(ex)이순신: 정읍현감(6품)->전라좌수사(2품))의 경우에 실시하는 것임에도, 그 본질이 흐려져 관원 수의 부족을 메꾸는 방법으로 사용되니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까지나 천거는 보충적인 제도로서 기능해야지 주된 제도가 되어서는 관의 위엄을 세우기 더 난망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직무 부담을 경감하고 과거의 양질화를 동시에 이루는 방법으로, 소과는 지방 감영에서 시제를 만들고 감영 협의체(중부, 남부, 북부 3영 합의체 회의)에서 채점할 것이며 주관은 남-중-북(혹은 역순)으로 감영에서 감당할 것, 소과 시제를 정하는 것은 예-병조가(기안을 감영에서 올리면 예조와 병조에서 낙점하는 식)하고, 최종 공고 등 과거행정은 지방에서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관이 주관하는 소과의 본래 성격을 살릴 수도 있고 예병조의 직무부담도 경감화할 수 있으며 시관차정이니 시제출제니 복잡한 문제를 여러번 어전에 품신하지 않아도 되면서도 지역 활동인구의 수준에 맞는 시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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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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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위엄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과거 횟수를 줄이면 그것으로 위엄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과거의 위엄을 세워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도 일종에 재야에서 백성들이 즐길 수 있는 몇 안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제도가 언급되는 것은 아조 활성화와 관원 충원의 일환에서 임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 응시자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또 천거는 과거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지, 과거를 대체할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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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 625('16)-01-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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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에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위엄성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는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과거가 가지는 상징성의 영향력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조선의 가상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사조에서도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예인님께서 말씀하신 방안 역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상사회라 하더라도 조선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 현재 각 관청의 고유의 업무를 행정분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활동해오면서 본 사조는 현실세계를 반영하지만, 국왕이라는 절대군주를 원칙으로 함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시제 관련해서는 현재 과거업무를 담당하는 관원으로서는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기안 시제를 주관관청에서 낙점하여도 그 시제가 선택이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또한 원안의 시제가 그대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주관관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소과 및 대과에 대한 시제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에 대한 난이도가 맞다하더라도 그대로 과거의 시제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예인님 말씀대로 시제가 계속 이러한 식이라면 아무리 과거가 잦아도 응시자가 없는 것은 자명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한계가 따른다는 것을 전 말씀드리고 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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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1-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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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과거 제도 실시 주기가 3개월 단위로 실시되어 대과 종료 직후 신규 입조시 관리가 되기 위한 대기 시간 과다 - 기존 관원의 관직 생활에 대한 염증으로 인한 사직 - 천거 진행시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천거 대상자를 선별 이 세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과거제 자체에 대한 논의로 과하게 지엽적이게 된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과거 응시율의 문제는 결국 시제에 달려있고,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편을 말했을 뿐입니다. 친림시적 성격이 아닌 이상 시제는 해조의 자율선정이 옳고, 대과도 아닌 소과의 시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어전에 맡기거나 그것이 당연화된다면 신하는 왜 있는 것입니까? 어전에서 모든 업무를 하셔야지요. 저는 신하에게 단순한 행정처리업무만 맡기거나 분쟁조정 같은 잡무보다도 권한이 분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요. 시정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오류가 있는 것은 과거의 행정업무는 고증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소과를 감영에서 주관하도록 변동할 것을 건의하였던 것으로, 조선시대를 표방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행태가 아닙니다. 시제에 관해 주관관청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시, 지나치게 재량권한이 없는 현재의 관직사회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과거의 횟수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관리가 되기 위한 대기 시간 과다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시라든지 중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 안건을 들고 나오자면 또 행정부담을 운위할 것이 자명한 지금, 소-대-소-대의 형태로 과거주기를 변경하자고 하는 것도 일견 타당성있다 생각합니다. 현행 지방관의 임기가 2개월이니, 소과를 주관하는 것을 최소 한번은 겪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제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일 대과를 주관하게 되는 부처의 장으로 가게 되더라도 충분히 부담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행정부담(예병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했듯 고증의 취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천거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천거의 기준은 그리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점, 예조의 천거업무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면 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상위항목에서 언급된 천거어사 제도는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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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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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또한 과거제에 대해서만 논의가 지엽적으로 진행 중인 것 같아 유감입니다. 좀 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논의에 참여하는 관원들도 꾸준히 참여하는 몇몇 관원들만 보이는 바, 이것도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직 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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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625('16)-01-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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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속제도는 제가 말한 것처럼 일주일 유예기간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원들이 관직생활의 염증으로 인한 사직은 개개인의 민국에서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는 논의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이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조에 입조하고 관직생활을 하기 전에는 당상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직생활을 하다 보니 당상관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예로 철조 이후 당상가자가 되신 분들이 6분밖에 없습니다. 정3품 통훈대부에서 수년간을 근속하다가 실수하나로 추고를 받고 그대로 잠적해버리십니다. 물론 비답에서도 그렇듯이 당상가자를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당상가자를 가뭄에 물 흐르듯이 해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근속한 것이 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당상가자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출사이후 통훈대부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평점 120점이되려면 평정에서 계속 상점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2.5±α년이 걸려 도합 4.5±α년이 걸립니다. 지난 623년 8월 12일 천어님이 당상가자가 될 때의 비답을 살펴보면 “만3년 이상 근속하였고 평점이 120여 점에 달하며 근정훈장을 수훈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을 뿐 아니라 주요 관청을 두루 역임하였으므로, 비록 특별한 사업을 완수하는 공적을 이룩하지는 못하였지만 당상으로 올려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비답과 같이 ‘평점120점 이상 + 근속3년 기장(만약에 된다면 근속 5년 기장) + 근정훈장 수훈’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제도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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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5('16)-01-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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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윤대에서 '승정원에 명한다. 연두교서에 담을 국정 지표는 한 해에 추진할 사안, 사업 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어떤 방안을 즉각 실행하라 전교하고 하명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라.'와 같은 하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논의의 양태를 살펴본즉 과연 어떤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있으니 논의가 필요이상으로 과열되고 지엽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일단 부기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되, 저의 변하지 않는 생각은 신권신장(臣權伸奬)입니다. 재량권한이 너무나 없고 일일이 다 결재를 받아야 하는 현행의 시스템으로는 발전을 기대하기 난망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적인 생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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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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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의 목적이 국정 지표에 대한 것인데 상당히 지엽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논의된 바도 의미가 없진 않으므로 사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6년 새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조 활성화와 조정 관원의 충원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의 연두교서들에도 충분히 언급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빈청 논의에서도 충분히 언급이 되었기에 더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바는, 2016년은 재조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리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을 여는 것도 가늠하기 어려운 큰 일이지만, 무너질 뻔한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운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연두 교서에 담겼으면 하는 바이며, 또 그러한 만큼 더욱 아조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실록 편찬이 그렇습니다. 실록 편찬이 더 늦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록청 재개청과 실록 편찬에 관한 내용도 2016년 국정 지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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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625('16)-01-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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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평께서 금년이 재조 10주년임을 언급하고 그에 따른 실록 편찬에 대한 의견을 주시었습니다. 그 뜻이 가히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강원도 사고에 봉안된 장종대왕실록이 총30권으로 창국부터 개국610년 6월 10일자 까지의 기사만이 적혀있고 그 중 21권부터 29권은 아직 점검 및 보완이 되지 않은 '미교정 정초본' 입니다. '미교정 정초본'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도 수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여겨 실록 편찬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주청이 있었으나 가납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단 재조 10주년이어서 실록 편찬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후대에 잘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실록 편찬을 올해 중요한 국정 지표로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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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 625('16)-01-0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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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시봉사 강건 의견을 남깁니다. 논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관원의 의견을 모두 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정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각관청에서 논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업무 개선에 노력한다면 더욱 좋아질 것이므로 본 논의가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일을 살피면, 윤대에 모인 관원들이 소속관청의 사안 뿐 아니라 다른 관청의 일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근례에는 이러한 것을 찾아 볼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논의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시는 모습을 보니, 1년에 1~2회 정도 자리를 마련하여 조정내외의 일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관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요한 점은 "참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조의 역사가 깊어지며 체계가 잡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체계화 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면 변화를 기하기 여러우므로 상대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 듯 합니다.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조정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이트 관리의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조정에서 사이트 관리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논외로 취급한 부분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중앙관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금년은 재조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직의 짧은 생각으로는 조정내 외의 사업에서 백성이나 관원의 "참여"를 중요한 국정지표로 삼고, 대소사의 개선에 대하여 의견을 모은다면 재조 10년에 맞는 정치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규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래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역사의 편찬에 있어 매우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록이 아직도 방치되는 상황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조정 인력의 증감은 수시로 있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사업을 비교적 잘 수행해 왔습니다. 실록과 같이 중요한 일을 조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땅히 실록 편찬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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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5('16)-01-09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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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또한 봉사 강건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자리도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연간 2회 정도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조정내외의 일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연간 2회라고 한다면 이번과 같이 연초와 창국기념일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번과 같은 자리가 또 열려 조정 대소사의 일에 대해 전 관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모은다면 강건님의 말씀대로 재조 10년에 걸맞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저또한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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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 625('16)-01-0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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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것은 윤대나 소규모 논의의 활성화... 그로 인해 크고 작은 규례의 현실화... 참여 기회의 증가입니다만 상시적인 논의 등은 관원을 지치게 할 가능성이 크므로 때때로 적정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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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5('16)-01-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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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직 관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논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의견이 없으시다면 명일중으로 논의를 종료하고 회의록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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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5('16)-01-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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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목적 : 금년 국정지표 수행 관련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방안 수립하기 위함 2. 논의 기간 : 개국625년 1월 3일 ~ 625년 1월 10일 3. 논의 장소 : 빈청 4. 금년 주요 국정 추진 사업 - 개국625년 캐치프레이즈 : 참여 - 유효 인구의 증가 - 관원 증대 - 장종 대왕 실록 편찬 5. 국정 추진 세부 시책 논의 결과 5-1. 안건 1. 신규 입조자에 대한 교육제도가 호조에 도입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음 - 원인 1. 신규 입조자에 대한 교육 제도는 유용하나, 교육 자료의 분량이 방대하고 담당 관원의 역량에 따라 제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 됨 - 대책 1. 신규 입조자 로그인시 본조 적응 안내 쪽지 등의 간찰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 도입 검토가 필요 - 대책 2. 신규 입조자에 대한 튜토리얼 시스템을 진행 (신규입조자들이 사조를 하나씩 경험해 나갈수 있는 콘텐츠를 튜토리얼화하여 체험화) 5-2. 안건 2. 신규 입조자의 적응을 도울수 있는 읍내 서당의 부재 - 신규 입조자에 대한 교육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논의에서 제외 5-4. 안건 4. 관리가 아닌 재야 신분에서 할수 있는 활동 거리 부족 - 원인 1. NPC 이벤트(호랑이, 산적, 가뭄, 홍수, 폭설, 화재 이벤트) 미실시 및 왕실 이벤트 전무 - 원인 2. 사조내 재화의 순환 부족 - 대책 1. 지역물품구매 회차수 증대 (연1회 → 분기별 1회, 비정기 실시 2회 총 6회 증대) 5-5. 안건 5. 관속 신청시 대기 시간 (정병과 달리 관속의 경우, 호적 신고 1주일의 유예기간이 필요)을 두고 있음 - 원인 1. 정병과 달리 실무를 담당하는 관속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1주일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1주일만으로는 관속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어려우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함 - 대책 1. 관속 신청 유예기간 폐지 - 대책 2. 관속 차접을 받은자에 한하여 권지 초입사 교육 면제 특전 부여 - 대책 3. 관속 수행을 우수하게 한 자에 대하여 초입사시 특별 가계 (관속 3~6개월 이상 근무 및 초입사시 해당 지방관의 추천으로 가계) 5-6. 안건 6. 기존 유효인구의 비유효 인구로의 전환 - 안건1 및 안건4와 중복되는 논의 내용으로 제외 5-7. 안건 7. 현 과거 제도 실시 주기가 3개월 단위로 실시되어 대과 종료 직후 신규 입조시 관리가 되기 위한 대기 시간 과다 - 원인 1. 과거 주무 관청의 행적력 부담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고려 필요 - 대책 2. 과거 주기를 소과(매월) / 과거(3개월)에서 격월제로 소과와 대과를 우선 시범 운영 5-8. 안건 8. 기존 관원의 관직 생활에 대한 염증으로 인한 사직 - 원인 1. 개인적인 사유로 관직에 대한 염증이 발생되는 바, 논의 대상으로는 부적합하지만 관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 대책 1. 지역 및 교육 포상과 같이 문관포상, 무관포상, 형정포상, 모임 및 시전포상을 연2회 진행 및 녹봉 인상 (근속 기장 기간별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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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5('16)-01-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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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안건 9. 천거 진행시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천거 대상자를 선별 - 원인 1. 창국대전 이전 천거조에 '현직 문무관 3품 이상 관원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에 각 1명의 인재를 천거할 수 있다.', '천거 대상은 관직이 없는 자라야 한다. 만약 천거된 자가 관직에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죄를 범하면 천거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어 천거를 진행할 동기 부족 및 천거 진행시 소극적이며 과도한 기준으로 선별 - 대책 1. 해당 규정 폐지 및 피천거자가 권지를 거쳐 정직으로 전환시 천거자에게 별도 포상 진행 (Ex. 천거자에게 근무일수 가산 등) - 대책 2. 주요 명절 및 기념일에 천거 어사 파견 5-10. 안건 10. 관직 진출을 원하는 삭탈자에 대한 관직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사헌부지평의 차자에 대한 비답으로 주무 관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예정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 함 6. 참여자 - 사헌부지평 정예림, 경기검률 조예인, 예빈시정 겸형조정랑 김관, 사복시정 이운, 군기시봉사 강건, 호조산사 최성원 * 많은 현직 관원께서 이렇게 논의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기 논의는 세부 대책 결정 및 시행 관청 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 국정 방침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추진 시책에 대한 논의 없이 국정 방침을 달성할 수 없기에 논의가 지엽적으로 흘러가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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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서민교
성삼문
한명회
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