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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동부승지] <논의> 금년 국정지표 실적 대비 문제점 점검
- 논의 기간 : 개국624년 12월 25일 - 개국625년 1월 31일까지 - 논의 주관 : 승정원 - 참여 대상 : 현직 관리 - 공개 여부 : 공개 - 논의 개요 : 금년 국정지표 실적 대비 문제점 점검 논의 - 참고 자료 : 새해 국정지표 수립 논의 - 빈청 1050번글 개국624년 12월 25일 승정원 동부승지 임상유 |
http://www.1392.org/bbs?sajor41: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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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bdbe1d68c6.gif "[1]")
임상유 624('15)-12-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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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정원 동부승지 임상유입니다. 지난 1차 논의에서 확인하였던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국정 지표 달성에 문제점이 무엇있는지를 점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문제점 확인 대상으로는, - 호적 신고자는 매년 증가추세로 올해는 1607명이 호적신고를 완료하여 개국 622년 대비 13% 증가 되었으나, 유효 인구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4.7% ↔ 4.0%로 동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도출 필요 - 관원 증감 현황 확인 결과, 1분기 12명, 2/3/4분기는 11명으로 확인 되었으며, 유효 인구 대비 16%로 관원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도출 필요 - 인재 천거 및 삭탈 관원의 재출사 독려 행정 실적 확인 결과, 3년간 5건의 인재 천거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4건은 올해 진행된 것으로 올해 실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삭탈자의 재출사 실적은 전무함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 (인재 천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언급 가능) - 세자 책봉 완료후, 조정과 민간의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미흡의 경우, 이번 논의를 통해 개선하고자 빈청 논의 진행중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제점 도출 단계에서는 제외하고자 하나,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면 됩니다. - 금년도 주요 사업(인사평정, 호구조사, 녹봉지급, 과거시험, 정기포상 등)의 미시행 및 지연 사례는 없으나, 신규 호적신고자 및 유효 인구 증가와 관계된 사업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 (주요 사업의 문제점 역시 논의 가능) 이상 금번 논의에 대한 안건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주시면 됩니다. * 이전 논의에서 문제점 및 개선안까지 개진하여 주신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단계별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 바라오며, 이미 발표한 의견이라도 다시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제점 도출 이후 논의에서는 해당 관청의 실무자/수장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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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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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호적 신고자의 증가 추세로 보나 현재 아조의 전체 인구를 보면 이 부분은 그리 큰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 이는 사이트의 운영, 홍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으로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는 유사(有司)의 영역이지 조정(朝廷)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미 동부승지께서 정리를 해주신 바와 같이 전체 호적 신고자에 비하여 유효 활동 인구는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호적 신고자가 유효 활동 인구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조가, 아니 이 사이트가 호적 신고자의 취향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무의식적으로 가입을 하긴 했으나, 혹은 역사와 관련하여 특정 지식을 얻을 목적으로 가입을 하긴 했으나 가입 후 살펴 보니 사이트의 구성(예를 들면 디자인, 구성 체계 등)이 맘에 들지 않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대로 잠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활동을 하고자 가입을 했으나 무엇을 해야 할 지 몰라서, 혹은 무엇을 해야 할 지 알아도 그것을 하기 위한 기간이 길다거나, 혹은 호적 신고자에게 충분히 흥미롭지 않기 때문에 잠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전자는 조정(朝廷)에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문제이니 논외로 두어야 하겠지만 후자가 문제라면 이는 충분히 조정(朝廷)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앞서 논의에서 빈청 논의에 참여해주신 관원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초기에 활동할 거리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무엇을 해야할 지 잘 몰라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규 입조자 교육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현재 호조의 사정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가입한지 얼마 안 된 백성일 때의 경험이나 또 지방관으로서 신입 백성을 안내할 때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처음 입조한 백성에게 안내가 가는 것은 그 백성을 정착시키게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 역시도 안내 간찰의 도움을 받았고, 또 제가 그렇게 안내 간찰을 보내서 정착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후에는 흥미가 떨어져서 그대로 다시 잠적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신규 입조자 교육제도가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는 사실 조정에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아조에 처음 가입한 백성에게 가입을 하고 접속(로그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호조에서 시행하는 교육 안내 외에 별도의 간찰이 가도록 하는 기능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가입만 하고 접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논외로 치고) 제가 지방관으로 있을 때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가입 후 접속한 신규 입조자가 접속한 그 시기에 안내 간찰이 갈 경우, 답신도 오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되면서 정착까지 이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안내와 더불어 재야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야 합니다.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크게 농사, 정병, 관속, 과거 응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농사는 1개월에 1회로 단축되었으니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정병은 가입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지만 관속은 그렇지 못하고 일주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논의에서 최성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일주일이면 즉흥적으로 사조를 가입한 분은 잊어버릴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 다음 회의 차에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미리 제시를 해보자면 이 일주일이라는 유예기간을 폐하여 관속도 정병과 마찬가지로 가입 후 즉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떠한 의도로 일주일이라는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인지 짐작은 가지만 지방관이 계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과거 응시는 나아가 관원 충원과도 연관이 있는 활동입니다. 이에 저는 시범적으로 2016년 한 해만이라도 과거 시기를 조정하여 홀수 달은 대과를 열고, 짝수 달은 소과를 여는 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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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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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거제에 의하면 대과는 3개월에 1번씩 있습니다. 운좋게 대과가 시행하는 달과 인접한 달에 가입(12월,3월,6월,9월)하였다면 소과에 입격하고 연이어 대과에 도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직에 진출하려면 몇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그대로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대문입니다. 물론 대과 급제 외에도 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천거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문제가 있으니 이는 이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효인구 대비 관원이 부족한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관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역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신규 관원이 충원이 되지 않는 다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기출사자의 개인 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관직 활동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는 과거와 천거를 통해 진행되는데 과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천거에 대해 논하자면, 개국622년에는 2명(동부승지께서 1명이라고 하셨는데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22년에 김진만님과 홍봉한님이 천거로 출사하셨습니다.)이 천거되었고 개국624년에는 4명이 천거되었습니다. 이 자체로만 보면 나쁘다고 볼 순 없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천거를 주관하는 관청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거나(http://www.1392.org/bbs?sajor02:9189), 천거 절차에 한달 이상 소비한 경우(http://www.1392.org/bbs?sajor02:9373)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올해와 같은 실적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천거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천거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관원 충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원들이 천거제도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서는 것은 천거제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국대전 이전에 천거조를 보면 '현직 문무관 3품 이상 관원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에 각 1명의 인재를 천거할 수 있다.', '천거 대상은 관직이 없는 자라야 한다. 만약 천거된 자가 관직에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죄를 범하면 천거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반면 천거를 할 시 천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고 그렇기에 동기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저는 이 천거에 대한 시기와 몇명을 천거할 수 있는지 등의 규정을 폐하였으면 합니다. 또 천거를 하여 피천거자가 권지에서 무사히 정직으로 전환되어 관원으로 훌륭히 정착하게 되면 이를 기점으로 해당 관원을 천거한 천거자에게 일정 포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철조 이전에는 천거자에게 근무일수를 가산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가산점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 철조 이전에는 천거어사가 파견된 적이 있었습니다(물론 처한 상황은 지금과 다르겠습니다만). 이처럼 천거어사를 창국기념일을 즈음하여서는 파견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관원이 부족한 이유 두번째는 개인의 정성에 달린 문제이니 빈청에서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마지막 이유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제가 감히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타로 관원 증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앞선 논의에서 여러 관원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사를 원하는 징계 삭탈자들에게도 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실제 조종조에서도 징계로 삭탈이 되었다가 복권이 된 경우도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삭탈이 된 후로는 폐족처럼 여겨지며 출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현재의 풍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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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624('15)-12-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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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정 이운입니다. 천거에 대해서 올해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조정 인력이 넉넉하지 않음은 사실 입니다. 이에 대해 정 지평께서 천거어사에 대하여 언급 하셨는데 본관 또한 그 뜻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창국 초기에도 이미 실행되었던 전례가 있고 어느 번도 성과가 보였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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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ata/board/member/img/1/i_30677fa777.gif "[5]")
이성필 624('15)-12-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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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호분위부사직 이성필입니다. 천거어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또한 삭탈자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유로 삭탈된 자가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나 장기 미접속으로 인하여 삭탈된 경우에는 현재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관이 올 9월에 실제로 진행해 본 결과 유품자 중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 자가 있었고, 삭탈자들 중에도 서찰을 보지 않은 자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연락이 안 되는 이유로는 몇가지가 있을텐데 그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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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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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님이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절목 등 규정에 의거 삭탈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 미접속에 따른 삭탈이며 둘째는 징계로 인한 삭탈입니다. 징계로 인한 삭탈의 경우 전하께서 '말미에서 말한 사안은 윤대 자리에서 주무 관청인 이조, 병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기에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장기 미접속자들이 연락이 안되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서찰 주소일 뿐인데 그 서찰 주소가 오래되어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었거나 혹은 계정자체가 없어진 상태라 제대로 전송이 되지 않고 반송이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보통 다들 일반적으로 그러시겠지만 흔한 광고, 스팸메일 중 하나로 치부되어 오랫동안 다른 광고 메일과 함께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대로 보지도 않고 삭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수신 기능이 다른 계정과 잘 호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령 네이버와 Gmail 간에 그렇지요. 상대방이 수신하였어도 네이버에서는 간혹 수신확인이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 또한 삭탈자 출사 독려 행정을 해보았기에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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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ata/board/member/img/1/i_aeb6da7086.gif "[7]")
정병욱 624('15)-12-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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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린도역승 정병욱입니다. 저는 정 지평께서 언급하신 바대로 입조한 연후에 관속이나 정병으로 직역을 정하는 것은 일리 있으리라고 생각되나, 이것은 곧 제때 걷지 못하는 아기에게 무조건 어른들이 하는 일을 시키는 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입조자 관련 교육을 읍내 서당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조자 관련 교육의 과정으로 아조의 소개와 현황, 그리고 아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개인의 의지에 맡기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조에 입조한 이들 중에 관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태를 보아하니 민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펼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곳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듯 합니다. (본관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러니 성급하게 백성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보다는 백성들의 재량을 존중할 수 있는 아량이 필요로 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입조민들에게 하루빨리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읍내서당을 복설하여 아조에 흥미를 느끼게끔 인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읍내서당을 복설하는데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시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조정 관원들 중에서 아조 활동을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직접 나서실 분을 찾아내어 강의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관리단에서 직접 나서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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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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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신규 입조자에게 강제적으로 관속이나 정병과 같은 직역을 부여하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입조 이후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정병과 관속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다만, 정병은 가입 후 바로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관속은 입조 후 일주일이 경과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지적한 것입니다. 정병과 관속이야 말로 관원이 되기 전에 거치면 유용한 직역으로 정병욱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하기 전에 아기에게 한번 아장아장 걸음마를 해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병욱님의 말씀대로 신규 입조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현재 호조에서 마련한 신규 입조자 교육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읍내서당을 복설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능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호조의 경아전 제도와 신규 입조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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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ata/board/member/img/1/i_a2773303b9.gif "[9]")
최성원 624('15)-12-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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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산사 최성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병은 입조후 바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관속은 입조후 일주일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조후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병보다는 관속생활을 하는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일주일이 지나야 지원을 할수 있어 즉흥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잊어버릴수 있고 관속이 되고 싶은 사람도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속도 입조후 바로 지원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강건님이 진행하시던 신규 입조자 교육을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분이 계시지만, 교육에서 나온 수료에 대한 보상이 정해지지 않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규모와 지급 방법등을 정하야 할꺼 같습니다. 현재 삭탈이 되는 경우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징계로 인한 삭탈과 장기 미접속에 의한 삭탈은 서찰로 출사 독려를해도 계정이 다르고 휴먼계정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출사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징계로 인한 삭탈은 전하께서 비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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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ata/board/member/img/1/i_e5e9b7bc79.gif "[10]")
방인하 624('15)-12-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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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라도검률 방인하입니다. 현재 유효 인구의 문제점에 대한 초점이 신규 입조자의 유효 인구로의 전환에 맞춰져 있는데, 같은 기간 대비 유효인구가 4.7% ↔ 4.0%로 동등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에서 유효 인구로의 유입만큼 유효 인구의 비유효 인구로의 전환도 그만큼 있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유효 인구로의 전환에는 크게 재야에 있다가 잠적하는 것, 관직에 있다가 개인적인 일로 혹은 삭탈 등의 일로 잠적하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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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ata/board/member/img/1/i_879c27f040.gif "[11]")
강건 624('15)-12-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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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시봉사 강건입니다. 호적과 유효인구에 대한 부분은 사이트의 운영정책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과 조정의 정책이 별개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고작 신규 호적자가 확인되면 약간의 안내간찰 정도를 보내는 것인데, 이것도 때를 맞추지 못하여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본조를 잊은 장기 미접속 백성에게 서찰을 보내 다시 접속하게 하면 유효인구를 잠깐이나마 늘릴 수 있겠으나, 결국 할 일이 없다면 흥미가 떨어져 다시 본조를 잊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백성이 놀 수 있는 흥미꺼리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관원이고 조정입니다. 하지만 조정에 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관원이 충원되어야 하나 과거나 천거로 관원이 출사하는 것은 이제 아주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야 시험이니 그렇다 하더라고 마땅한 인재를 등용하는 천거가 요즘처럼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원인이라 한다면 담당관원의 부제가 제일 클 것이지만, 언젠가부터 천거의 기준이 매우 높아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마땅한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 라 훌륭한 인재를 선별하는 것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재를 만을 뽑기위해 천거를 운용한다면 “권지”는 무엇 때문에 운용하는 것이며, 관품과 관등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설령 천거 후에 다소나마 크고 작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본조에 또 조정에 정착하여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본조활성화를 위해 꼭 해야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천거부터 업무간소화, 규례 정비, 신규 호적자 정착 지원 등의 공무는 인사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활한 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규 호적자 정착 지원부터 차례차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마땅히 행할 관원이 없고, 그러한 관원이 있더라도 그 때에 적절한 자리에 배치되어 활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국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잠시 물러나 민국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하여 조정에 나와도 사직이 어려워 민국과 조정 양쪽에서 곤란해지는 것이 걱정하여 출사하지 못하는 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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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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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 신규 호적자 정착 지원부터 차례대로 해야 하지만 관원도 부족하니 진퇴양난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신규 호적자 정착 지원은 호조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고, 한편으로는 천거제도 활성화를 통해 관원 충원도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논의에 대하여, 이번주 주제는 15년 국정지표 미달성 부분에 대한 문제 현상 도출이었지만 그에 대한 원인까지 파악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다음주에는 바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자리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논의를 주관하시는 동부승지 영감 및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하여 회의 일정을, - 2주차(12월25일 ~ 1월 2일) : 15년 국정지표 미달성 부분에 대한 문제 현상 도출 및 원인 파악 - 3주차(1월 3일 ~ 1월 9일) : 개선 방안 수립 - 4주차(1월 10일 ~ 1월 16일) : 최종 개선안 결정 및 종결 회의 라는 4주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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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 625('16)-01-0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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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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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 625('16)-01-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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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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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5('16)-01-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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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직 관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논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단계 논의를 종료하고, 회의록 정리후 차기 단계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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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5('16)-01-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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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목적 : 15년 국정 지표 실적에 대한 문제점 확인 및 원인 분석 방향을 도출하기 위함 2. 논의 기간 : 개국624년 12월 25일 ~ 625년 1월 2일 3. 논의 장소 : 빈청 4. 논의 결과 정리 4-1. 안건 1. 개국622년 대비 올해 유효 인구 비율이 4.7% ↔ 4.0%로 동등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도출 - 본조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고 활동하고자 하였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대기 시간으로 신규 호적 신고자의 흥미가 감쇠됨 : 신규 입조자에 대한 교육제도가 호조에 도입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신규 입조자의 적응을 도울수 있는 서당의 활성화 미흡 : 신규 입조자 로그인시 본조 적응 안내 쪽지 등의 간찰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적 검토가 필요 : 관리가 아닌 재야 신분에서 할수 있는 활동거리 부족 : 관속 신청시 대기 시간 (정병과 달리 관속의 경우, 호적 신고후 1주일의 유예기간이 필요)을 두고 있음 - 기존 유효 인구의 비유효 인구로의 전환 4-2. 안건 2. 관원 부족 현상에 대한 문제점 도출 - 신규 관원 충원 미흡 : 현 과거 제도 실시 주기가 3개월 단위로 실시되어 대과 종료 직후 신규 입조시 관리가 되기 위한 대기 시간 과다 - 기존 관원들의 관직 생활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 천거 진행시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천거 대상자를 선별 함 4-3. 안건 3. 삭탈자 재출사에 실적 미흡에 따른 문제점 도출 - 관직 진출을 원하는 삭탈자의 관직 진출 방안 모색이 필요 4-4. 안건 4. 신규 호적신고자 및 유효 인구 증가와 관계된 사업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 확인 안건은 따로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서 제외합니다. 4-5. 회의 진행 일정 관련,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원인 파악이 완료된 사안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이므로, 차기 논의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수립을 동시에 진행 5. 참여자 - 사헌부지평 정예림, 기린도역승 정병욱, 사복시정 이운, 호분위부사직 이성필, 기린도역승 정병욱, 전라도검률 방인하, 군기시봉사 강건, 호조산사 최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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