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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동부승지] <논의> 새해 국정지표 수립 논의
- 논의 기간 : 개국624년 12월 20일 - 개국625년 1월 23일까지 - 논의 주관 : 승정원 - 참여 대상 : 현직 관리 - 공개 여부 : 공개 - 논의 개요 : 새해 국정 지표 수립에 대한 논의 - 참고 자료 : 없음 개국624년 12월 20일 승정원 동부승지 임상유 |
http://www.1392.org/bbs?sajor4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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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bdbe1d68c6.gif "[1]")
임상유 624('15)-12-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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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 동부승지 임상유입니다. 제184차 윤대 결과, 전하께서 승정원 주관으로 새해 국정 지표 수립에 대한 빈청 논의를 진행하라 명하시어 부족하지만 명을 받들어 빈청 논의를 개시하였습니다만, 접속 체력이 1주일에 주말에만 허락하는 점이 몹시 저어됩니다. 일단, 이번 논의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1주일씩 진행하고자 합니다. - 1주차(12월 20일 ~ 12월 26일) : 15년 국정지표 확인 및 국정 지표 대비 현 본조의 모습에 대한 논의 - 2주차(12월27일 ~ 1월 2일) : 15년 국정지표 미달성 부분에 대한 문제 현상 도출 - 3주차(1월 3일 ~ 1월 9일) : 도출된 문제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 - 4주차(1월 10일 ~ 1월 16일) : 개선 방안 수립 - 5주차(1월 17일 ~ 1월 23일) : 최종 개선안 결정 및 종결 회의 단계별로 1주일씩 기간을 설정한 것은 본관의 접속 체력이 미덥지 못하여 이리 설정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별 논의 기간이 1주일인 만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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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4('15)-12-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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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으로, - 호적신고자 증가, 유효 인구의 증대, 관원 충원 방안 모색 - 세자 책봉이 완료된 후, 조정과 민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 예조에서는 인재 천거를, 이조와 병조에서는 삭탈 관원의 재출사 독려 행정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 - 필수적인 사업(인사평정, 호구조사, 녹봉지급, 과거시험, 정기포상 등)에 대한 지나친 간소화 및 중단 방지 대책(각종 절목 및 지침 절차 정비) 상기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호적신고자나 유효인구 등 수치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부분은 수치적으로 파악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및 위 연두교서 내용 대비 현재 본조의 모습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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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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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논의 기간에 대해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의견을 제시하다보면 승지 영감께서 제시한 내용이 다소 겹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가령 국정지표와 현 본조의 모습에 대한 논의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미달성 부분과 문제 현상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고 그 원인까지 서술하게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논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으로 인해 논의가 지체되는건 아닐지도 걱정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는건 아닐지요. 하여 논의기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약 보름간은 먼저 국정지표와 현재 본조의 모습, 그리고 문제현상, 원인 파악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후에 보름간은 개선 방안을 내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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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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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두 교서의 내용을 보면 '호적신고자 증가, 유효인구 증대, 관원 충원'이 가장 첫 문단에 언급되어 있고 전하께서는 '백성과 관원의 수(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다 세부적으로는 '호조에서는 작년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발전시키거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토록 하라.'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지난 여름에 호조에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새로 만들어진 것이 경아전 제도와 신입 백성 정착 교육입니다. 그 외에 호조에서 논의 결과를 취합하여 계하였으나 반려가 된 것도 있습니다(http://www.1392.org/bbs?sajor02:9180). 호조에 군자감정으로 이운님이 계시고 호조 서리(녹사)로 강건님이 계실 때는 신입 백성 정착 교육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으나 이후는 이 제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유효인구 증대가 크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현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617년~620년까지는 유효인구가 100명 단위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67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하께서는 '예조에서 천거로 인재를 등용하거나 이조, 병조에서 삭탈 관원의 재출사를 독려하는 등의 행정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발탁 등용, 품계 환급, 특별 사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면 공론을 살펴 마땅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천거를 주관하는 관청인 예조에서 적극적으로 천거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정도전님, 임충빈님 등이 천거로 출사하긴 했지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하유님이 천거 절차를 밟을 당시 예조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습니다(http://www.1392.org/bbs?sajor02:9189). 이후의 예조에서도 천거 절차만 한달 이상 소비하기도 하였고요(http://www.1392.org/bbs?sajor02:9373). 또한 발탁 등용, 품계 환급,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에 비답으로도 나와 있지만 전하께서 '무분별한 사면, 복권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본조와 민국이 가장 차별되는 것이니, 사면 문제는 지난달에 한 차례 하교한 것처럼 이조, 병조의 재출사 독려 행정에 의거할 일이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하여 이후로는 진행된 적이 없고 삭탈 관원의 재출사 역시 진행된 바 없습니다. 저나 승지 영감께서 최준님에 대해 서용할 것을 청하였으나 이 또한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평정, 호구조사, 녹봉지급, 제례시행, 과거시험, 정기포상 등과 같이 상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이외에도 한두 건의 사업을 시행해서, 조정 신하들이 그에 관한 경험을 쌓고 팔도 백성들이 그로 인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승지 영감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걸로 보입니다. 이외의 사업이라는 것은 아마도 예전에 있었던 창덕궁 중건이나 숭례문 중건같은 사업은 아닐지 감히 생각해봅니다. 또는 창국 몇 주년을 기념한 행사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올해 있었던 창국15주년 기념 행사는 일반 지역 행사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도 역시 없었거나 크게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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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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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각종 절목, 지침, 절차를 정비하여 업무 습득과 실행이 쉬워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의정부나 비변사가 감당해야 적합한 사안인데 지금 의정부가 가동되고 있지 않고 윤대에서 승정원이 개진하였던 사안이므로, 일단 승정원에서 주관하여 하나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시일을 두고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난 2월에 당시 동부승지 한명회님을 중심으로 빈청 논의가 진행되었고 계본이 올라갔으나(http://www.1392.org/bbs?sajor02:9142) 이는 창국 대전에 대한 개정 논의에 그쳤고 대전 개정은 최종적으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절목이나 절차가 크게 정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업무 지침 개정은 어전의 재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며 유사(有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안입니다. 업무 지침 개정은 현재 몇몇 관청에서 필요에 따라 꾸준히 개정이 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용량의 제한 상 부득이하게 나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1주차 회의주제인 '15년 국정지표 확인 및 국정 지표 대비 현 본조의 모습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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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624('15)-1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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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지평의 말씀에 따라 창덕궁 중건이나 숭례문 중건과 같은 사업을 벌여 백성들의 활동을 독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런 행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또 의정부의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전반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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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4('15)-12-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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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신고자 증가, 유효 인구의 증대, 관원 충원 방안 모색 :호적 신고자는 적지만 매월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착 요인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초입사관원 교육도 굉장히 사무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원을 충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원 충원 방안으로는 초입사교육 현실화, 녹봉 상승(최소 현행의 2배)을 제안합니다. - 세자 책봉이 완료된 후, 조정과 민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조선에서 왕실의 존재는 백성들에게 큰 관심대상일 수 있습니다. 옛 조선과 다르게 왕실의 생활을 눈으로나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왕실의 활동이 전무합니다. 세자 입학례 후 시강원이나 익위사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조에서는 인재 천거를, 이조와 병조에서는 삭탈 관원의 재출사 독려 행정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 :삭탈이 장기 미활동을 이유로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기타의 이유로 삭탈/삭판된 자의 경우 조정에 매력 유인을 전혀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독려행정만이 답은 아닌 듯합니다. - 필수적인 사업(인사평정, 호구조사, 녹봉지급, 과거시험, 정기포상 등)에 대한 지나친 간소화 및 중단 방지 대책(각종 절목 및 지침 절차 정비) :지나친 간소화로 보이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오히려 불필요한 보고체계로 민원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조선을 계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사견으로는 의정부 복설과 관원들의 업무 촉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보고체계의 중간 절차만 하나 늘어날 뿐입니다. 결국 모든 사무의 재가 권한은 전하께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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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4('15)-1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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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충원 방안의 한 부분으로서 재출사/출사 독려 행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관원의 복지가 늘어나서 누구라도 관원이 되길 바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저 한번 해보는 것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관원은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자와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민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백성에게 항산을 만들어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녹봉인 줄로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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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ata/board/member/img/1/i_f6bae58e3c.gif "[9]")
하유 624('15)-12-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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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신고자 증가, 유효 인구의 증대, 관원 충원 방안 모색 : 호적신고자는 늘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유효인구 증대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거 같습니다. 정 지평님이 말씀한거 처럼 강건님이 있을때는 신규백성 정착교육이 잘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정착교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호조에서 개선 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관원 충원 방안 모색 이미 아시다시피 복권을 주청한 최준님이나 승지영감, 정 지평님께서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게 있는가 봅니다. 그건 바로 특별사면이 아닌 이상 최준님은 절대 복권이 되지 않습니다. 최준님 뿐만 아니라. 명가에 조문을 받지 않아 처벌된 박현철님 역시 복권해야 할 대상입니다. 세자 책봉이 완료된 후, 조정과 민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 세자께서 책봉이후 가족끼리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식 활동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 검률님 말대로 세자께서 책봉 이후로 세자시강원이나 익위사가 각 종친부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허술해 봅니다. 개선 할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예조에서는 인재 천거를, 이조와 병조에서는 삭탈 관원의 재출사 독려 행정의 지속적인 이행 필요 : 정도전님, 임충빈님 천거 이후 예조에서는 인재 천거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예전에 함경감영으로 토관에 지원한 김명연님 처럼 활동 전무인 백성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토관천거나 인재 천거에 있었어 이런 전례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이조와 병조에서는 삭탈 관원 재출사 독려는 하고 있으나 정작 현 민국에 일이 바쁘다며 출사를 꺼려하는 관원이 있었어 재출사 독려에 있었어 큰 어려운 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삭탈 관원 재출사 독려보다 삭직 관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그래야만 관원 충원에도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사업(인사평정, 호구조사, 녹봉지급, 과거시험, 정기포상 등)에 대한 지나친 간소화 및 중단 방지 대책(각종 절목 및 지침 절차 정비) : 지난 날 숭례문 사업 이라던지 아님 일제치하에서 경복궁에 소실 된 도로 중건사업과 경복궁 중건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내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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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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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를 포함하여 행기린도역승 정병욱님, 행경기도검률 조예인님, 행승문원박사 하유님까지 참여를 해주셨는데 모두들 기존의 연두교서에서 밝혀진 바 있는 15년 국정지표가 올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미흡하였음에 공감하신걸로 보입니다. 다른 관원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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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624('15)-12-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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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만은 하유님의 말씀과 조예인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하유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함경감영에 토관으로 지원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함경감영을 비롯한 북삼도 소속 감영의 경우는 굳이 토관으로 쓸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토관 이외에도, 특히 황해감영에서만큼은 관속으로 쓸 수 있으니 토관으로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때 황해감영에만 따로 관속을 두는 것으로서 행정 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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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2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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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자면, 팔도 호구 기록을 기준으로 (연도 및 분기 전체 인구 / 유효 인구) 622년 2분기 1423명 / 69명 623년 2분기 1502명 (79명 증가) / 71명 624년 2분기 1556 명(54명 증가) / 67명 현재 1607명(51명 증가) / 66명 으로 전체 호적 신고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유효인구 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조예인님의 말씀대로 매월 적지만 발생하고 있는 이 호적신고자들을 어떻게 정착시켜야 할 지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원에 대한 수치도 올해 624년 1분기 호구조사 당시 유효인구 68명(3월 1일 기준) 대비 실직 관원은 12명(2월 28일 기준)이었으며 624년 2분기 호구조사 당시 유효인구 67명(6월 1일 기준) 대비 실직 관원은 11명(5월 31일 기준)이었으며 624년 3분기 호구조사 당시 유효인구 65명(9월 1일 기준) 대비 실직 관원은 11명(8월 31일 기준)이었으며 현재 유효인구 66명(12월 24일 기준) 대비 실직 관원은 13명(12월 24일 기준)입니다. 그리 수치상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겸직은 예사일이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어느 한 관청에 공석이 발생하면 후임 관원을 인선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어떤 사업 일으키고자 하여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관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조에서 주관한 인재 천거의 경우 개국622년 12월 10일 홍봉한님 이후 천거가 전무하였으나 올해 들어 다소나마 성과가 있어 정예림, 하유, 정도전, 임충빈 (편의상 존칭 생략) 등 4명이 천거가 되었습니다.(621년 5명, 622년 2명, 623년 0명, 624년 4명) 그러나 앞서 이미 말씀드린대로 천거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이조와 병조의 장기미접속 삭탈 관원 재출사 독려 행정은 꾸준히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삭탈 관원이 재출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장기 미접속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락이 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닿았다고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하유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필수적인 사업(승지 영감께서 명시해준 인사평정, 호구조사, 녹봉지급, 과거시험, 정기포상 등)이 미이행된 횟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호조의 공석으로 624년 4분기 호구조사 업무가 지연되고 있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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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빈 624('15)-12-2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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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는 증가하는데 유효인구가 정체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조 입적후 계속 접속을 하게 할 동기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호기심으로 호적을 등록하지만, 호적 등록 이후엔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관직진출을 해야 정기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소과·대과·천거 등의 절차가 있어 손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해도 자금이 없으면 농장구입이 불가하여 텃밭농사만 가능한데, 이마저도 2개월에 한번 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저기 엮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고픈 사람은 게시판 정도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효인구의 정체는 관원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중에서 관원이 충원이 안되니 전직 관원이나 삭탈관원에 대한 재출사 독려가 진행되는데, 그들 중에 아예 관직진출의 길이 막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출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길이 막혀있죠. 이런 경우 복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과·대과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열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조정에 죄를 지어 내려진 처분이지만 대역죄인도 아닌데 아예 관직의 길을 원천차단한 거는 사망선고와 같다고 생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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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욱 624('15)-12-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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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봉사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단지 아조에 이바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삭탈하거나 파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소명이 있은 다음에 삭탈 혹은 파직으로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 그 절차를 무시한 처사는 옳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제 견해에 약간의 착오가 있을 줄 압니다만,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전병조정랑의 상황도 이와 일맥상통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분은 민국에서의 사정으로 인해 아조 조정에서 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한 판단으로 조정에서 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점을 감안해본다면 인사평정의 지나친 간소화의 한 사례로 꼽아도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또, 제가 북삼도에 지방관으로 처음 부임했을 당시에는 북삼도의 백성 분들이 민국의 사정에 아랑곳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덕택으로 간신히 지방관을 마무리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곧 지역활성화와 교육활성화와 같은 여러 가지의 활성화 방안만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조를 보다 친근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사평정을 간소화하는 데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쉽게 파직과 삭탈을 있다는 점에 있으며(민국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계약만료나 일방적 해고통보임), 아조에 입조하시는 분들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평정을 보다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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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624('15)-12-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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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인구는 증가하지만 유효인구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입조후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입조를 하고 나면 현재 할수있는 일은 정병이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관속은 입조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일주일이면 즉흥적으로 사조를 가입한 분은 잊어버릴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또 매달마다 있는 소과와 3개월에 한번씩 있는 대과는 그 난이도가 있어 일반 백성들이 응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천거는 지난번 임충빈님 이후로 한번도 없습니다. 또한 농사는 2개월에 한번씩 그것도 농장이 없으신 분들은 텃밭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매우 길어 새로 입조하신분들이 바로 유효인구로 활동을 이어나갈수 있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 있습니다. 이러한 유효인구의 부족현상은 관원부족현상으로도 이어지는데 관원이 부족하니 전직관원과 삭탈관원에 대한 재출사 독려가 이루어집니다. 전직관원은 쉽게 들어올수 있지만 삭탈관원에 대한 재출사는 그 길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리 출사를 원해도 지난번 최준님과 같이 재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소과나 대과도 볼수 없게됩니다. 보통 삭탈된 관원들은 제도로는 재출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재출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관원도 늘어날수 있을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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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624('15)-12-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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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을 기점으로 호적신고 1년 이내 백성의 농사 시행 간격이 1개월(31일)로 단축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몇몇 관원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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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인 624('15)-12-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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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하였듯이,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으려면 초기에 무슨 활동을 할 거리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중부지역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공조의 부결로 널리 시행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서로서 입조하는 신규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천명하고 이것을 외관직이 실천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재정을 국고 말고 지방재정에서 충당하게 된다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수령칠사의 한 덕목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신규 백성들이 자기의 재산을 빨리 갖게 되는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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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4('15)-12-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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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현직 관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논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의는 명일까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현상을 어느정도 파악되었다 판단되어 금번 단계 논의를 종료하고 차기 단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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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유 624('15)-12-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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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목적 : 15년 국정 지표 대비 현 실적 확인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함 2. 논의 기간 : 개국624년 12월 20일 ~ 624년 12월 25일 3. 논의 장소 : 빈청 4. 논의 결과 정리 4-1. 안건 1. 호적 신고자 증가, 유효 인구의 증대, 관원 충원에 대한 실적 확인 - 3년간 호적 신고자 및 유효인구 현황 (호적 신고자 / 유효인구 / 호적 신고자 대비 유효인구 비율) : 개국622년 2분기 : 1423명 / 69명 / 4.8% : 개국623년 2분기 : 1502명(79↑) / 71명(2↑) / 4.7% : 개국624년 2분기 : 1556명(54↑) / 67명(4↓) / 4.3% : 개국624년 4분기 : 1607명(51↑) / 65명(2↓) / 4.0% - 상기 자료 확인 결과, 호적 신고자는 매년 증가추세로 올해는 1607명이 호적신고를 완료하여 개국622년 대비 13%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유효 인구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 함 - 개국624년 관원 증감 현황 (유효 인구 / 근무 관원 / 유효인구 대비 관원 비율) : 개국624년 1분기 : 68명 / 12명 / 17.6% : 개국624년 2분기 : 67명 / 11명 / 16.4% : 개국624년 3분기 : 65명 / 11명 / 16.9% : 개국624년 4분기 : 66명 / 11명 / 16.6% - 상기 자료 확인 결과, 금년도 관원 증감 변동 없이 11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 됨 4-2. 안건 2. 인재 천거 및 삭탈 관원의 재출사 독려 행정 현황 - 3년간 인재 천거 현황 : 개국622년 : 1건 (전승문원박사 홍봉한) : 개국623년 : 없음 : 개국624년 : 4건 (사헌부지평 정예림, 승문원박사 하유, 승문원저작 정도전, 훈련원봉사 임충빈) - 3년간 삭탈 관원의 재출사 현황은 없음 - 상기 자료 확인 결과, 개국622년/623년 대비 올해 천거 실적은 양호한 수준이나, 삭탈 관원의 재출사 실적이 전무함 4-3. 안건 3.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중단 및 지연 현황 - 금년도 주요 사업(인사평정, 호구조사, 녹봉지급, 과거시험, 정기포상 등) 미이행 및 지연 사례 없음 4-4. 안건 4. 세자 책봉 완료 후, 조정과 민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 - 아조 활성화 방안 논의 결과 계본 (전군자감제거 이운 - 개국624년 4월 1일) : 지방 관아에 향청 공간 신설(QnA 공간 확보)을 통한 신규 백성 교육 실시 : 호조 관원 신규 호적 신고 백성 전담 도우미 역할 지정 : 삭탈자 및 문외출송자 대상 특별 사면 진행 - 상기 계본에 대하여 호조 관원의 신규 호적 신고 백성 전담 도우미 역할 지정 외 가납하시지 않음 - 왕실 활동 부족 및 세자 입학례 이후 시강원 및 익위사 미운영 5. 참여자 - 사헌부지평 정예림, 기린도역승 정병욱, 승문원박사 하유, 훈련원봉사 임충빈, 호조산사 최성원, 경기도검율 조예인, 승정원동부승지 임상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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