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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동부승지] <논의> 창국대전 개정 논의
논의 기간 : 개국624년 1월 7일 - 동년 동월 21일 (15일간) 논의 주관 : 승정원 참여 대상 : 각 관청 공개 여부 : 공개 논의 개요 : 지난 1월 5일 윤대에서의 비답 "승정원에 명한다. 일단 창국대전의 각 조문 가운데 반드시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각 관청, 각 관원의 협조를 얻어 살펴보도록 하라. 필요하면 빈청 공간을 활용하여도 좋다."에 따라 각 관청에서는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청의 업무와 연관된 부분을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 서고의 창국대전 서문,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개국624년 1월 6일 승정원동부승지 한명회 |
http://www.1392.org/bbs?sajor4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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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ad86494534.gif "[1]")
황석 624('15)-01-0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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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원첨정 황석입니다. 창국대전의 양이 막대하여 우선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원에 부임 후 관련 업무지침을 살펴본 결과 창국대전 조항과 실제 적용이 다른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창국대전 병전에는 '군사 명부(名簿)를 병조와 각급 군영에 보관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619년 10월 7일 병조 군적 공간이 생기기 전까지 각급 군영에만 보관해왔습니다. 이후 대전 조항대로 운영하다가 621년 2월 15일 이후 훈련원 총무당 군적이 폐지되었고 621년 12월 8일 군영 업무지침이 개정되면서 '정병의 선발, 전입, 전역 등의 인사는 훈련원 또는 각 군영에서 병조에 보고하면, 병조 수장이 결재하며, 필요에따라 훈련원 보관된 병조 군적을 갱신한다.'는 조항도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전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번상 조항에 대해선 상께서 지난 615년 12월 4일 "군졸을 번상시켜 훈련원에서 점고하거나 중앙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여러 감영에 군졸이 편성된 후에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교하신 바가 있으나, 아조의 여건상 훈련원의 운영만으로 벅찬데 훈련원 외 최소 2개 이상의 군영 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번상 조항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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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board/member/img/1/i_1052b920f4.gif "[2]")
서민교 624('15)-01-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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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참의 서민교입니다. 담당 업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창국대전 형전 검토 결과, 특별히 개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전을 다시 한번 검토함과 더불어 창국대전 전체에 대해서도 개정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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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ta/board/member/img/1/i_60c9644f43.gif "[3]")
이운 624('15)-01-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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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시정 이운입니다. 창국대전 병전 중 번상은 일전 하교에 있어서도 2개의 군영이 운영되지 않아 당장은 시행이 어렵지만 지금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하여 번상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없애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됩니다 군적에 대해서는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영과 병조에 보관한다는걸 기술적으로 구현해놓고 있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대전에는 무과 시관을 의정부 관원과 병조 관원으로 국한하였지만 실정과 차이가 있기에 현직 무관으로 포괄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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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ata/board/member/img/1/i_582ee5d4e0.gif "[4]")
성삼문 624('15)-01-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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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감정 겸선공감정 성삼문입니다.<624.01.14> 창국대전 호전 중 매매 기한과 관련하여 '토지, 가옥 등의 물품은 거래 성립 3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간 거래시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않습니다. 제도 변경 전에는 물품명의변경을 위해 관할감영에 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개인이 자유롭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신고 역시 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 창국대전 공전을 검토하였으나, 개정을 논의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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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ata/board/member/img/1/i_6dc6d32c01.gif "[5]")
한명회 624('15)-01-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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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동부승지 한명회입니다. 먼저 각 관청에서 의견을 주신 병전, 형전, 호전, 공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병전에서는 말씀하신 내용 외에 - 중앙 관직(京官職:경관직) 1) 품계 승진, 관직 임명, 휴가, 사직 등에 관한 사항은 문관을 담당하는 이조의 경우와 같다. * 임명하려는 관직이 문관 외관직이면 사헌부와 사간원에 서경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이조에 통보한다. 에서 아래 외관직 항목이 따로 있음에도 외관직에 대한 조항이 경관직 항목에 들어있는 점이 이상하며, 이전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2) (중략) 갑과 중에서 정3품 당하관인 자는 당상관으로 올리며, 을과 이하는 준직(準職:정3품 당하관 관직)에 임명한다. 준직을 지냈으면 당상관으로 올린다. 이 조항이 통상적인 당상 요건과 차이가 큰 듯하여 논의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조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전과 공전은 그 내용이 간략하여 어긋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혹여 추가하면 좋을 내용은 없는지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전에서는 지적하신 조항 외에 4) 혼인한 부부는 7일 이내에 남편 또는 처의 본적지 관청에 혼인신고를 한다. * 혼인신고는 남편(신랑) 또는 처(신부)가 한다. * 호주는 남편과 처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남편과 처 공동의 이름으로 공동호주를 할 수 있다. 에서 혼인신고시 호주를 표기하게끔 되어있는데 다른 모든 절목/지침을 검토하여도 호주의 실효성이 없고 민국에서도 호주제가 이미 폐지된 만큼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조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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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ata/board/member/img/1/i_87e6977c46.gif "[6]")
이다행 624('15)-01-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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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원정 이다행입니다. 이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절목인 이전을 주로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지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을 다시 살펴보며 소관 조목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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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ata/board/member/img/1/i_a3ee7639d8.gif "[7]")
김시습 624('15)-01-2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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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헌부집의 김시습입니다. 호전 중에서 매매기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매매의 후속 처리 방침이 변경되었으므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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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문 624('15)-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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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감정 겸군자감정 성삼문입니다.<624.01.23> 동부승지께서 말씀하신 호주제도와 관련하여 민국에서 호주제가 폐지된 이유를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호주제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상당 부분 아조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민국에서 여성의 호주 계승 자격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가부장적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현재 아조에서는 남편과 처의 합의하에 공동호주가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녀의 성씨와 관련한 부계, 모계계승 문제도 아조의 현실 상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호주제 폐지의 근거가 빈약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절목이나 지침 상 호주는 명목상 남아있는 것임은 분명하고 말씀하신대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할 근거 또한 없습니다. 이에 호조에서는 다른 관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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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 624('15)-01-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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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병조정랑겸 훈련원첨정 황석입니다. 관직 임명 사항을 이조와 같이 한다고 명시했는데, 무관의 문반 외관직에 대한 임명은 이조와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경관직 항목에 들어있는 듯 합니다. 외관직 항목에 넣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당상 가자에 대한 항목은 말씀하신 대로 통상 요건과 차이가 크니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게 바람직할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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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ata/board/member/img/1/i_f41c965976.gif "[10]")
김관 624('15)-01-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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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목사 겸광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 김관입니다. 각 대전에서 외관에 대한 행정 및 각부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다만 병전에서 관직임명 사항 중 외관직의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병조정랑님의 말씀대로 병전이기에 무관 외관직로 다른 문관 외관직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므로 항목을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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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ata/board/member/img/1/i_4f55d6a1dc.gif "[11]")
심기열 624('15)-01-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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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좌랑 심기열입니다. 현재 예전을 검토한 결과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서 -문서 양식 11)과 같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 이런 양식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관원들에게 상기 시켜주거나, 이 부분이 굳이 이렇게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만 남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관은 개국OOO년 O월 O일에 본 관직에 임명되어 개국OOO년 O월 O일까지 근무하다가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므로 다음과 같이 후임관 OOO(이름)에게 업무를 인계합니다." -> "후임관원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관은 다음과 같이 후임관 OOO(이름)에게 업무를 인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양식이라는 것은 그것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현재 통용되지 않는 형식이라면 그것은 죽은 양식이 될 뿐이라 생각됩니다. 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대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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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열 624('15)-01-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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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좌랑 심기열입니다. 추가적으로, 형전에 -위조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조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조의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 -위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창국대전에 이 부분은 아마도 회원제로 운영되지 전을 염두해두고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시대가 변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삭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국대전에 호전에 보게 되면, " 3) 정기적으로 호구를 파악하여 호조에 그 현황을 보관한다. * 호구 조사 시기와 내역은 호조 당상관이 결정한 후 재가를 받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호조 당상관"이라는 표현을 쓰기 보다는 "호조 수장"라고 고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아조 내의 당상관이 각 관청마다 수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호조 수장 역시도 당하관이 맡고 있기 떄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과 호조에 부임한 관원들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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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624('15)-01-3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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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동부승지 한명회입니다. 이조와 예조의 참여에 따라 이전, 예전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 먼저 이전에는 앞서 제가 병전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한 조항 갑과 중에서 정3품 당하관인 자는 당상관으로 올리며, 을과 이하는 준직(準職:정3품 당하관 관직)에 임명한다. 준직을 지냈으면 당상관으로 올린다. 가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조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전은 제가 살피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는데 먼저 제가 어전에도 아뢴 바 있는 * 종묘 정전에는 매년 4계절의 첫째 달 상순(上旬:초1일부터 초10일)과 납향일(臘享日:동지 직후 세 번째로 미(未) 자가 든 날)에, 종묘 영녕전에는 봄과 가을의 첫째 달 상순에, 사직에는 봄과 가을의 둘째 달 상무일(上戊日:처음 무(戊) 자가 든 날)과 납향일에 제사를 지낸다. 가 실제 적용되는 내용이나 절목과 차이가 있으며, 역시 병전에서도 지적된 시관 관련 조항, 5) 과거의 채점을 맡은 시관(試官)은 의정부 또는 예조 관원으로 한다. * 시관은 자신이 담당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그리고 2) 어전회의에는 참상관 이상이 참석한다. 어명이 있을 때에는 참하관 이하 관원도 참여할 수 있다. 같은 경우는 창국 초기와 달리 어전회의가 없어진 지금 필요한 조항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예조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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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624('15)-01-3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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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청에서는 논의의 마무리를 위해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과 여러 논점(군적, 번상, 호주제, 병전 외관직 관련, 당상 요건, 문서 양식, 시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검토하신 내용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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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ata/board/member/img/1/i_3af0d56add.gif "[15]")
안병훈 624('15)-01-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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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훈 검률입니다. 창국대전 이전 中 - 토관직(土官織) 1) 평안도와 함경도에 두며, 해당 도의 관찰사가 천거한 자에게 준다. 2) 품계 승진, 관직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직의 경우와 같다. 토관직에서 정직(正職:문반 또는 무반)으로 임명될 때에는 품계를 1품 낮춘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기열 좌랑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조의 현행 방침과 다른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당상관, 관찰사 등의 표현은 현행 제도에 맞게 수장, 혹은 지방관 등의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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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문 624('15)-02-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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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감정 겸군자감정 성삼문입니다.<624.02.01> 군적과 번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前군기시정 이운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의견이 같습니다. 호주제와 관련하여서도 호조에서는 그를 폐지할 폐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호주제 폐지와 관련하여 민국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으며, 호주제 폐지 반대 근거는 오히려 아조에서 유효한 경우가 많은 반면 호주제 폐지 찬성 근거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까닭입니다. 무관 외관직 항목은 외관직 항목에 속하도록 개정하고, 당상 요건 역시 통상적인 요건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문서 양식과 관련해서는 보다 간편한 방향으로 개정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며 시관 요건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조에서 요청한 대로 창국대전 호전의 매매기한 항목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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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열 624('15)-02-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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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관하여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종묘 정전에는 매년 4계절의 첫째 달 상순(上旬:초1일부터 초10일)과 납향일(臘享日:동지 직후 세 번째로 미(未) 자가 든 날)에, 종묘 영녕전에는 봄과 가을의 첫째 달 상순에, 사직에는 봄과 가을의 둘째 달 상무일(上戊日:처음 무(戊) 자가 든 날)과 납향일에 제사를 지낸다. -> 예조의 업무 지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법 및 예식 관련 업무 예법 및 예식과 관련한 사안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예법이나 예식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 논의를 열어 각종 문헌과 기록을 살핀 후, 적절한 의례를 정한다. 2) 정해진 의례에 따라 문서를 찬술하거나 절차를 확정하는 등의 일을 진행한다. * 사안에 따라 어전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창국대전과 맞지 않는 부분은 관원들에 의견을 거쳐 수정되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성균관 사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5) 과거의 채점을 맡은 시관(試官)은 의정부 또는 예조 관원으로 한다. * 시관은 자신이 담당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의정부가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되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과거의 채점을 맡은 시관(試官)은 예조 관원 또는 문관으로 한다. * 시관은 자신이 담당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 2) 어전회의에는 참상관 이상이 참석한다. 어명이 있을 때에는 참하관 이하 관원도 참여할 수 있다. -> 이 부분은 현재 어전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차후 어전회의가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항 삭제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제가 의견을 개진한 것처럼 몇 몇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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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 624('15)-02-02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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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헌부집의 김시습입니다. 대전의 개정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주무 관원들께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으셨고 이에 대한 논의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논의의 주관자이신 동부승지께서 그동안에 논의된 사항들을 취합하여 총정리된 개정안을 작성하신 후, 그에 대한 마지막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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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4('15)-02-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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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참의 겸성균관사성 서민교입니다. 현재 본조에서는 정전에서의 제례와 영녕전에서의 제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건은 왕실의 일이므로 예조에서 윤대를 통하여 재결을 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대전에 명시된 '납향일'에 제사드리는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삭제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전에 따라 납향일에도 제사를 행하자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전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관으로 선임된 관원이 현행 본 제례만 수행하는 것에서 본 제례와 납향일 제례를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공론을 취합하여야 할 일입니다. '어전회의'는 현재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윤대나 가끔 대명(待命)의 하교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어전회의'를 유지하거나 '윤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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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열 624('15)-02-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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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예조좌랑 심기열입니다. 제례와 관련되서는 어전에 제가를 얻은 후, 시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형조참의 겸성균관사성 서민교님의 말씀처럼, 왕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제가를 얻어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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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 624('15)-0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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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병조정랑 겸훈련원첨정 황석입니다. 前군기시정 이운님의 의견에 동의하여 번상 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은 철회합니다. 호주제가 본조에서 유효하다면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서 양식의 간소화는 형식보다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개정에 찬성합니다. 당상 요건과 시관 조항은 아조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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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행 624('15)-02-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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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원정 이다행입니다. '갑과 중에서 정3품 당하관인 자는 당상관으로 올리며, 을과 이하는 준직(準職:정3품 당하관 관직)에 임명한다. 준직을 지냈으면 당상관으로 올린다.'의 부분에 관하여는 제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자 요건으로는 성재(聖裁)만이 유일한 당상 가자 요건이기에 현행 가자 기준과는 동떨어져 인사 행정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을 삭제하여 이 부분으로 혼란이 없게하였으면 합니다.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조금 더 숙고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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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624('15)-02-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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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종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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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임상유
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