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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논의> 수령칠사(守令七事) 개정 논의
논의 기간 : 개국623년 3월 26일 - 동년 4월 8일까지(14일간) 논의 주관 : 예조 참여 대상 : 이조, 호조, 병조, 형조, 각 지방관청 공개 여부 : 공개 논의 개요 : 지역 공간 규찰 철폐에 따른 수령칠사 개정에 관한 논의 참고 자료 : 지방관업무지침 '수령7사'조 개국623년 3월 26일 봉상시정 서민교 |
http://www.1392.org/bbs?sajor4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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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1052b920f4.gif "[1]")
서민교 623('14)-03-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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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에 앞서 조선시대의 수령칠사와 본조의 수령칠사를 우선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조선시대 수령칠사 농상성(農桑盛 : 농상을 성하게 함) 호구증(戶口增 : 호구를 늘림) 학교흥(學校興 : 학교를 일으킴) 군정수(軍政修 : 군정을 닦음) 부역균(賦役均 : 역의 부과를 균등하게 함) 사송간(詞訟簡 : 소송을 간명하게 함) 간활식(奸猾息 :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함) -본조 수령칠사 관내 백성들의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 고소, 고발, 청원 등을 잘 처리하는 것 호구수를 늘려 관내를 활기있게 하는 것 조정의 공문이나 지시를 잘 이행하는 것 관내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을 장려하는 것 문서 내용을 살펴 질서를 바로잡는 것(철폐) 관속들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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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3-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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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지역 규찰 제도 폐지에 따른 수령칠사 개정이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본조 수령칠사 중 '문서 내용을 살펴 질서를 바로잡는 것' 항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며, 수령칠사 자체도 실정과 이치에 맞게끔 개선하는 것이 논의의 목적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예조와 더불어 유관기관인 이조, 호조, 병조, 형조 및 각 지방관청의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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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3-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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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3월 26일자 전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공간 규찰에 관한 건은 철폐로 공론이 모였으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규찰 주무 관청인 예조에서 이조, 호조, 병조, 형조 및 각급 지방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령7사를 개정토록 하라. 사문서에 대한 통신체 규찰이 이미 지난 개국620년 4월 1일자로 철폐되기도 하였으니, 현재 규정된 7사(事) 가운데 6번을 제외하고 새로 하나를 추가하면 될 것이다. 백성을 위한 각종 사업 진행이나 농사 장려, 재정 관리 등에 관한 것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관청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6번 하나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 7사 전반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논의 공간은 예조 청사 혹은 궐내 빈청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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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623('14)-03-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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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조정랑 정태수입니다. 상께서 하교하신대로, 사업진행이나 농사 장려, 재정 관리 부문에서 추가를 한다면 '관내 상황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실시할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모내기, 추수사업 등의 농사뿐만 아니라 축성 등의 별도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재정관리는 현재, 각 감영이나 관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유사측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가 수령의 7사에 들어가야 한다면, 관내 유효 백성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가 신설되어 이것을 감영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일 제가 말한 대로 '관내 상황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실시할 것'이 7사에 들어간다면 이것은 본조의 수령 칠사 1번 항목인 '관내 백성들의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과 어느 정도 겹치게 되므로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1번 항목을 '신규 입조 백성들이 아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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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 623('14)-03-3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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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호조정랑 김시습입니다. 아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호조에서는 아조민을 상대로 폭넓게 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논의 공간에 제안되고 있는 의견 중에는 각종 행사의 개최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각종 행사의 주관 기관은 대부분 지방 감영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영 주최 행사를 '관내 백성들의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 항목으로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아조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정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수령7사에 대한 개정을 본격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령7사의 개정과 아조활성화 방안의 논의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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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ata/board/member/img/1/i_87e6977c46.gif "[6]")
이다행 623('14)-03-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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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종부시첨정 이다행입니다. 앞서 의견을 개진하신 두 분 정랑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번 수령7사 개정은 관내의 활동을 어려워하여 가입만 하고 내버려두는 백성들을 유효인구로 이끌어내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조에서도 마침 수령7사 개정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되는 전아조민 회의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회의와 같은 속도를 유지하여 전아조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령7사의 내용을 선정하여서 진행해나가는 것이 응당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의견을 개진하신 두 분 정랑님의 의견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관내 백성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행사가 점점 많아져야할 것입니다. 근래에 부임하는 지방관들이 주관하는 행사 수를 따져봤을 때, 부임 후 2개월간 행사를 한 개도 주관하지 못하고 체직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일을 수령7사를 통해, 행사의 갯수를 확실하게 정립시킨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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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3-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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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가지 개진해주신 의견들을 취합하고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최대한 조선시대의 수령칠사에 충실하여 각 항목의 의미에 가까운 것 대로 대입하여 보았습니다. '군정수'의 경우, 현재 지방감영의 군대가 존재하지 않으니, 정랑 정태수 님 의견대로 재정관리에 대한 항목을 대입하여 보았습니다. '부역균'의 경우, 백성들이 참여하여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고 수당을 받아가는 본조의 지역행사가 일종의 부역이며, 조선시대의 부역을 본조에서는 '행사'의 형태로 구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부역균 항목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이 조선시대 수령칠사이며, 오른쪽은 조선시대 수령칠사에 따라 대입해 본 본조 수령칠사입니다. 본조 수령칠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농상성(農桑盛) - 농사를 장려할 것 호구증(戶口增) - 호구를 늘릴 것 학교흥(學校興) - 교육을 장려할 것 군정수(軍政修) - 재정을 절도있게 운용할 것 부역균(賦役均) - 지역 행사 추진을 통하여 백성의 복리를 증진할 것 사송간(詞訟簡) - 형정을 잘 처리할 것 간활식(奸猾息) - 조정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관속을 통제할 것 이를 참고하여 보시고, 계속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정 이다행 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개최 횟수를 규정하는 것은 수령칠사에서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령칠사는 수령이 수행하여야 할 주요 임무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마치 민국 헌법의 전문에서 기본권의 논리를 가져오고 민법이나 형법, 기타 행정 법령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구체화하듯, 수령칠사는 수령으로서 소임을 잘 수행하라는 규범이 되고 그 밖의 절목이나 규칙에서 세세한 항목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수령칠사가 민국 헌법과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첨언하자면 행사 개최 횟수 규정과 같은 것은 지방관업무지침에 반영하여야 온당할 것이며, 수령마다 업무 추진 능력이나 개인 사정이 있을 것이니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회의가 종료된 후에 유관 기관에 이첩하여 관련 법령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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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data/board/member/img/1/i_aeb6da7086.gif "[8]")
정병욱 623('14)-03-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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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경도검률 정병욱입니다. 본조의 수령칠사의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건대는 두 분 정랑님과 첨정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조의 활성화라는 뜬 구름을 잡기 전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아조에 읍내 서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읍내 서당 같은 경우는 비록 제 소견이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본조 백성들에게 생활함에 있어서 무지한 이들에게 보다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조 생활의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실천과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강의를 전개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읍내서당이 문을 닫았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아조 백성들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이들이 적지 않을 수 있으니 하루 속히 신입 아조민들에게 폭넓은 기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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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3-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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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정병욱 검률 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백성에 대한 활동 기초 교육 건은 이번 회의에서 다룰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 관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항은 회의 종료 후에 선별하여 유관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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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ata/board/member/img/1/i_d6afc109df.gif "[10]")
정우일 623('14)-04-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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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경기도검률 정우일입니다. 수령칠사라는 것이 지방관이 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정의해 놓은 것이니,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한다고 적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큰 그림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시행도 백성 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니, 조선시대 수령실사처럼 백성 활동 부분을 '농사 활성화' 와 '행사 활성화' 정도로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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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data/board/member/img/1/i_582ee5d4e0.gif "[11]")
성삼문 623('14)-04-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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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병조정랑 성삼문입니다.<623.04.01> 일찍 참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논의에서 큰틀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봉상시정께서 정리해 놓으신 내용 중에 기존의 수령칠사보다 너무 간소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교육을 장려할 것'보다는 예전 본조의 수령칠사와 같이 '관내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을 장려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형정을 잘 처리할 것'을 '고소, 고발, 청원 등 형정을 잘 처리할 것' 정도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관은 재정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재정을 절도있게 운용할 것'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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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data/board/member/img/1/i_4f55d6a1dc.gif "[12]")
심기열 623('14)-04-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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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령현감 겸홍주진관병마절제도위 심기열입니다. 일찍 참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 행병조정랑 성상문님께서 지방관이 재정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관이 전하께 지방 현황에 대해 고할 때, 재정현황을 함께 보고함으로써 현재 지역의 재정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종부시첨정 이다행님께서 현재 행사가 많아 져야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많아지면서 지방관의 역할을 증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의 부담 또한 증대됨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관 지침에 따라 행해야할 행사만 하여도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해야하는 부역이 증가되면 그만큼 백성들이 힘겨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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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문 623('14)-04-02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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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병조정랑 성삼문입니다.<623.04.01> 심기열 님, 보충설명이 필요할 듯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관이 재정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외관직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재정을 절도있게 운용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재정을 거두고 이를 집행하는 것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현재 각 감영마다 일정부분의 세금을 자동 징수를 통해 모아두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재정을 지방관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재정현황 보고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지금 폐지된 게시물 규찰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기열 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증대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행사가 많아지면 백성들의 부담이 증대된다는 것이 어떤 논리로 연결되는 부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서민교 님께서 부역균에 '지역 행사 추진을 통하여 백성의 복리를 증진할 것'이라는 항목을 연결시켜 놓기는 하였지만, 이는 현재 아조의 사정에 맞게 연결시켜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역 행사가 백성들의 부역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부역은 보상을 하지 않는 동원인 반면에 행사는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금전 및 다양한 보상을 주는 '복리 증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호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행사 개최 쪽으로 의중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논의도 심기열 님의 논리에 따르면 '백성들이 힘겨워질 수도 있는 부역을 새로 만드는' 논의가 되어버립니다. 지역행사에 대해 현재 지방관으로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제 이름은 성상문이 아니라 성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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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623('14)-04-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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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조정랑 정태수입니다. 행병조정랑 성삼문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앞서 저도 언급하였듯이 지방관이 재정에 관여하는 것은 행사 실시에 따른 급여 지급 문제로 호조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말고는 직접적인 재정관여권이 없습니다. 즉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전에 장계를 보고하더라도, 그 지방 재정을 지방관의 권한에 맞게 징세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재정관리에 관해 상께서 추가하라고 하셨으나, 이를 위해서는 현 세법의 제도가 바뀌어, 중앙세와 지방세가 분할되어 지방관에게 세를 징수할 권한이나 또는 사용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봉상시정 서민교님이 중간에 제시하신 수령7사 중 재정을 절도있게 운영한다는 제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관련 건이 수령7사에 들어가야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법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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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4-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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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재정을 절도있게 운용할 것'이라는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현재 지방관이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방재정 운용은 지방관에게 그 권한이 이양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지방재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법이나 제정운용체계가 개편되어 지방관이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가서 또다시 수령칠사에 손을 대기 보다는 지금 개정할 때 재정 운용의 원칙을 추가해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부역균 항목에 지역 행사에 관한 것을 대입한 이유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력이 제공되고 어떤 형태로든 급부나 보상이 뒤따른다는 큰 틀에서 부역과 지역 행사가 유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근대사회에서 부역이 보이는 강제성과 무보수 노동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자면 논의가 어렵게 되어 갈 것 같습니다. 계속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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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열 623('14)-04-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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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령현감 겸홍주진관병마절제도위 심기열입니다. 사실 행사 관련되어서 지금의 실정을 바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효인구와 다르게 사람들의 행사 참여율 저조합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나면 지방관들은 노심초사 행사가 잘 진행되는지 걱정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 이유는 행사가 많아짐으로써 금전적 수익 발생으로 인해 좋아하는 백성이 있는가 반면에 자주 행사를 함으로써 행사에 대한 것을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행사 증가는 지방관과 백성 모두에게 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수 역시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든다면, 백성들 반발을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하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활발해 보이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을 지방관이 관리한다면, 지역에 따라 세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는 현 아조 상황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를 하시는 분들 또한 지금은 지방관이 아니지라도 나중에 지방관으로 파견되었을 때, 이번에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상황들이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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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4-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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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령칠사'라는 것은 지방관의 소임을 추상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으로 대전이나 절목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수령칠사에 '지역 행사를 추진하여 백성들의 복리를 증진할 것'이 명시된다 하여도 행사 횟수는 지방관 재량에 따라 추진하시면 될 일입니다. 임기 동안 행사를 몇 번 이상 반드시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고 관내 백성 모두가 반드시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도 아닌데, 수령칠사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여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재정은 이미 구현되어 있으나 지방관이 실제로 운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훗날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관에게 이양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리라 봅니다. 것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권한이 지방관에게 부여될 경우에 이를 필요한 곳에 잘 쓰길 바라는 내용을 정한 것 뿐인데 여기에 대하여 무엇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세목을 신설하지도 더 거둔다는 것을 논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방재정의 운용 권한이 이양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징세는 자동화가 이루어지거나 지방권의 개입이 최소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리라 봅니다. 지역에 따라 세수가 차이나는 것은 당연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 농사나 기타 활동이 활발하므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수령칠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것은 훗날 세제상정도감과 같은 기구가 가동되면 그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본조 수령칠사는 조선시대 수령칠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여기에서 더 현실적인 것을 바라신다면 아마 우리는 수령칠사 대신 하나의 절목이나 지침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논의만 해도 현재의 상황에 크게 벗어난 의견을 제시함이 있었습니까?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령칠사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세세히 규율하기에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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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623('14)-04-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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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조정랑 정태수입니다. 봉상시정 서민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수령7사는 대전이나 절목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 역시 지방관이 부임하면, 부임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은 시행 중인 만큼 수령7사에 넣는 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지방 재정에 관한 건도 봉상시정 말씀대로 지금 또는 향후 미래에 지방재정이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아직은 지방 재정에 관해서 해당 법령이나 제도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수령7사에 넣게 된다면, 현실과는 맞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빼도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행보령현감 심기열님 말씀하신 세수를 새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지금은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행사 때문에 백성에게 부담이 간다는 점은 행사라는 게 실제 조선시대의 요역이나 부역과는 달리 자발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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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4-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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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계속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일까지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초안을 잡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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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4-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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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지역 행사 추진을 통하여 백성의 복리를 증진할 것'에서 '행사'라는 단어를 '사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모내기, 식목, 추수 3개 사업과 축성 사업의 의의를 담기에 '행사'보다는 '사업'이라는 단어가 좀 더 합당하고 공적인 의미를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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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4-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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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1. 농사를 장려할 것 2. 호구를 늘려 민간 번성하게 할 것 3. 교육 활동을 장려할 것 4. __________ 5. 지역 사업 추진을 통하여 백성의 복리를 증진할 것 6. 형정을 간명하게 잘 처리할 것 7. 조정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관속을 통제할 것 지방 재정 항목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대신할만한 항목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섯 항목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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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623('14)-04-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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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조정랑 정태수입니다. '호구를 늘려 민간을 번성하게 할 것' 항목을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현재 호구를 늘리는 것, 즉 유효인구를 증가와 관련된 업무는 주로 호조를 위시한 경관청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관아에서는 지방관 차원에서 유효인구를 늘리는 행위는 사업을 통한 참여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시에 관한 건은 이미 5번 항목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번 항목을 좀 더 구체적인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지방관 업무에 신규백성에 대한 간찰 안내문 및 지역게시판 환영인사는 관습화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지어 2번 항목을 '신규 백성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관심을 가질 것' 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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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4-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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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형조정랑 정태수 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호구를 늘려 민간을 번성하게 할 것'을 '신규 입조 백성의 안착을 성심껏 도울 것'으로 수정합니다. 삭제된 '재정을 절도있게 운용할 것' 항목을 대신할 만한 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논의를 시작한지 1개월이 되는 4월 26일까지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재정을 절도있게 운용할 것' 항목을 추가하여 논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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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623('14)-04-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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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정 서민교입니다. 개정 논의를 통하여 확정된 수령칠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사를 장려할 것 2. 신규 입조 백성의 안착을 성심껏 도울 것 3. 교육 활동을 장려할 것 4. 재정을 절도있게 운용할 것 5. 지역 사업 추진을 통하여 백성의 복리를 증진할 것 6. 형정을 간명하게 잘 처리할 것 7. 조정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관속을 통제할 것 논의를 종결합니다. 회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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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임상유
한명회
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