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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직각] <기초편> 창국대전 서문
창국대전은 본조를 지탱하는 주요한 법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조의 창국대전이 가지는 이념성과 의미, 그리고 창국대전의 이전을 중심으로 본조의 법전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 사회에서 '법전'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이것은 1)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2) 공동체의 이념, 그리고 3) 공동체의 '상식'을 보여주는 기준의 제시로 나뉘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전을 보면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겠으며, 특히 법전의 서문(또는 민국 헌법의 전문)을 보면 그 법의 이념성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창국대전"을 텍스트로 살펴보는 것은 본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 그리고 상식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특히 "창국대전 이전"은 관리의 임면 뿐만 아니라 창국대전의 조항이 적용되는 본조 전체의 백성이 깊은 관련성을 맺는 규정인 만큼, 본조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창국대전의 전문에 해당하는 어제서, 진창국대전 전문, 개창국대전 전문을 각각 살펴보면서 출발해봅니다. 1. 어제서에 나타난 창국대전의 "이념" - 예법 병행의 원칙을 세움 창국대전 서문은 어제서(임금이 올린 초전 서문), 진창국대전 서문(신하가 올린 초전 서문), 그리고 개창국대전 서문(신하가 창국대전 개정 후 올린 서문)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러나 어제서는 임금이 처음 창국대전을 만들게 된 배경과 가치 및 이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이 예를 보완하는 것이 곧 법령(法令)이며" : 조선시대의 이념은 [성리학]으로 대별되는 송명시대의 유학입니다. 특히 고려 말로부터 유입된 성리학, 즉 주자학은 [가례]와 [사서오경]의 두 가지 텍스트를 통해 주요한 이념성의 원천을 확립하였고, 16세기 이후 집권의 주류가 되는 신진사류인 "사림"은 < 주자가례 >에 기초하여 향약을 수립하고 유향소 등을 통해 지방의 국가권력을 견제,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근대로 이행되면서 유향소 대신 서원으로 그 형태는 바뀌었으나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는 19세기까지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리학]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발전하는 과정 중 하나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법 병행의 원칙은 유학사적으로 < 순자 >에서 처음 출현하였고 < 예기 >의 "사 이상은 예로, 서민 이하로는 법으로"의 명제로 나타납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 역시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이행되었으나, 한 편으로는 주례법종, 즉 예를 법의 우위로 놓는 정신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정신은 < 순자 >에서도 "예는 법의 근원"이라는 말로 나타났으며 유학의 전형적인 정치사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바 있으며, 학문적 경향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주요한 경향성으로 나타납니다. 사례1 > "바로 예로써 바른 길로 인도하고 법령으로 행동을 제약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함" - "경국대전에 기초하여 시속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 대전을 편찬할 것" : 또한 본조의 창국대전은 조선의 < 경국대전 >을 그 원형으로 합니다. < 경국대전 >은 세조 당시 호전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종 대왕 16년에 완성, 반포되었으며, 이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 속대전 >으로 이어지며 면면히 조선의 대표 법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새로 개창한 본조의 "창국대전"은 이러한 < 경국대전 >의 원칙을 그대로 살리되, 현대에 맞도록 바로 잡아 "가상 공간 상의 시대구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2. 진창국대전 서문과 개창국대전 서문에 나타난 이념성의 보완 - 민본주의와 시속에 따른 교정의 원칙 - "각 절목(節目)과 조목(條目)을 취할 때에는 민본(民本)에 합치시킴을 우선" : "민본"의 처음 출현은 < 맹자 >에 나오는 "백성을 최고로 하고, 사직을 그 다음으로 하며, 군주를 가장 아래로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유학의 근본인 인본주의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의 인본주의는 정치사상의 "인치"와 "하늘의 일을 인간이 대행함(< 서경 >)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정치사상은 "하늘은 백성의 눈을 통해 보고, 백성의 귀를 통해 듣는다"(< 서경 >)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바, 천명을 구현하는 실체로서의 백성을 중시한 것은 유학의 이념성을 법전에 구현하고자 한 경국대전의 정신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 시속 교정의 원칙 : "본래 대전(大典)이라 함은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이나, 본조가 창국(昌國)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창국 초와는 다른 여건하에서 새로운 제도와 규정을 여럿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국대전을 개정하는 유치의님 작성의 서문입니다. 시속 교정의 원칙을 확립함은 법전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전의 유연성은 현대의 빠른 변화와 가상 공간 상의 많은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본조의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전 조선시대와 다른 본조만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 다음 시간에는 < 창국대전 > "이전"을 살펴봅니다.  박상진 07/16[23:15] 다음 강의는 8월에 개설됩니다. |
http://www.1392.org/bbs?sajor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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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박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