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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명률] <상주(上奏)> 창국대전 형전 수정안.
제가 그동안 전하를 찾아뵙지 못한죄..죽어 마땅하옵니다.. 신이 부끄럼을 무릅쓰고 아뢰올 말은 형전의 수정안에 관하여 입니다.. 비록 형조에 부임한지는 몇일 되지는 않았사옵니다만은 상주{(上奏) : 임금에게 말씀을 아뢰는 것. 주상(奏上).} 하는 이유는 창국대전 형전의 찬찬히 뜯어보니 부족한 감이 여실히 느껴 고심한 끝에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형조에서 중론을 모으고 여러 식견 높으신 관리분들께 조언을 청한 후, 주상께 올리옵니다. ◆ 합의 조항 형옥 15일 미만의 죄를 지은자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5일 이내에 합 의를 얻어 내는 경우 형조에 합의서를 기재한 후, 사건 무효 종료 될 수 있다. ◆ 금지 조항 1) 대화방 및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글을 게재하는 경우는 형조에서 수사후 최대 형옥 20일, 장 200대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2) 미풍양속을 심하게 문란케 한 자는 사헌부 뿐만 아니라 형조의 관원이 수사하여 3회 경고후, 장형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억울한 사람은 사헌부에 항소할 수 있다. ◆ 수사관들은 일반적으로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민사사건. ① 합의의사 확인 -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합의의사를 확인한다. -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 합의의사를 밝히는 경우 합의서 양식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발송한후 그 답신을 문서로 보관한다. ② 증거확보 및 진술서 획득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서 양식을 발송하고 그 답신을 문서화 한다. ③ 형량 결정. 2) 형사사건 ① 증거확보 및 진술서 획득. -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문서화 하며 그외 증거를 최대한 확보 문서화한다. ② 형량 결정 후 수장 및 어전에 통보. 1단계 : 피해자 및 피의자의 합의 의사 확인. 2단계 : 피해자로부터 증거 확보 및 진술서(사유서) 획득. 3단계 : 증거자료와 진술서를 토대로 한 해당 관청과 담당자의 심리. 4단계 : 심리 결과 통보 및 2차 진술서 획득 (심리결과 승복여부) 5단계 : 재심리 결과 공시 및 형벌 집행. 6단계 : 계사(어전에 올리는 문서) 송부 및 결과 보고. ● 전체 * 사건 판결을 한 모든 담당관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형조 수장과 임금께 보고를 한다. * 사건 담당자는 사건 담당을 맡은 후, 피고와 원고에게 서로 합의 의사의 유무를 필수적으로 묻 는다. * 위의 금지조항은 고발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옵고, 수사절차를 명시한 것은 다른 초임 관원분들의 빠른 적응을 위한 것이옵고, 백성분들이 수사를 믿고 맡기고 안심할수 있게 하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 금지조항 등의 장형을 도입한 것은 창국대전의 형전에서 '관리가 형옥 이상의 죄를 받으면 파직하고, 형옥 5일 이상은 품계를 1계, 10일 이상은 품계를 1품, 15일 이상은 품계를 2품 내린다. 30일 이상은 품계를 몰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만약 관리가 형옥의 처벌을 받으면 치명적이고, 자칫 사조를 싫어 할때도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장형은 사조의 환경에서 보면 시행을 한다하여 직접가서 때릴 것은 못되오니 자력상에서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옵니다.. 부디 보시옵고 부족하다 여기시면 더 고심하여 고쳐 올 것이니, 부디 신의 청을 무시하지 마시옵소서.. ----- 개국 609년 12월 30일 신(臣) 조성민. |
http://www.1392.org/bbs?sajor0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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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국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