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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감찰] <차자> 최영의 인사와 관련하여
주상전하, 강녕하시옵니까? 신 사헌부 김도민이옵나이다. 전하, 소신이 일전에 상께 전 의정부 사록 최영에 대하여 아뢰온바 있었나이다. 상께서 비답을 내리신 바에 대하여 소신도 근본적으로는 전 의정부 사록 최영의 수사 방침에 대한 것을 문제삼고자 한 것은 아니었나이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국청 현장이 관리되어지는 바가 참으로 언로를 넓게 한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다고 생가하옵나이다. 사조의 백성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취하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대처가 있었어야 할 줄로 아뢰옵나이다. 만일 국청 현장이 자유로이 출입이 가하다 하오면, 굳이 별도로 국청을 세울 실익이 있겠사옵나이까? 공론화만 시키면 되올것이옵니다만, 결국 일반적인 토론이나 공론화는 차별하기 위하여 국청을 설치한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하오나, 이번 국청에는 그 수장인 전 의정부 사록 최영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옵고, 분명히 수사관계자들도 있었으며 죄를 묻고자 한다면 수사관계자들도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사료되옵나이다. 하오나, 이 모든 것을 아직 사조의 관리들이 미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숙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제도를 처음 접하는 관리들도 있을 것이니, 사조에서의 경험과 수장이라는 위치로 인하여 전 의정부 사록 최영에게 모든 잘못을 책임지게 한 것이옵나이다. 그런 연유로 소신은 관리 각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다가올 다른 상황이 있을시에 이를 경계하고자 하는 취지로 탄핵이라는 의미보다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구하고자 하였사옵나이다. 하오니, 앞으로는 국청 현장에 대한 엄숙함을 유지하면서도 사조의 백성들의 의견을 취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할줄로 아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개국 610년 1월 20일 종6품 선무랑 사헌부 감찰 신 김도민  국왕 ( ) 02/02[11:37] 거듭 말하거니와 지나치게 방관하여 다소 국청이 소란했던 것은 사실이나, 의정부수장인 전사록 최영의 재량에 의한 것인지라 과인이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다. 국청을 도감과 같이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지 않고 백성들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빈청에 두었던 것은 관계관 및 백성들의 보다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서였다. 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관리들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함께 탄핵해야 마땅한 일이고, 백성들의 무분별하게 관청을 출입한 것이 문제라면 그러한 백성들을 헌부로 불러 직접 죄를 물었어야 할 일인데, 과인에게까지 차자하여 유독 수장에게만 잘못을 지움은 무슨 연유인가. 관청의 수장만을 처벌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김감찰이 말한, 세세한 것에까지 법령을 세우는 것인가. 그렇게 사태를 수습한 후에 어설픈 대책을 내놓는 것이 현재 민국의 실상이 아닌가. 국역죄인을 논죄함에 공론만 시키면 될 것이라고 아뢰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
http://www.1392.org/bbs?sajor0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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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국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