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정태수 ㆍ작성일 개국618(2009)년 11월 16일 (월) 00:03  [자시(子時):삼경(三更)] ㆍ구분 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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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주서] <윤대> 제42차 윤대 시행 승정원에서 주관하여 윤대(輪對)를 시행합니다. 윤대에는 중앙 관청의 수장(기관장) 또는 참상관(종6품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경과 보고, 사업 제안, 기타 조정 또는 관청 사무에 대한 의견 등을 문서 등록시점으로부터 3-4일 내에 입궐하여 댓글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의정부, 삼사, 육조 각 관청의 수장, 한성부 관원(판윤 대행)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기타 참상관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계합니다. 단, 수장이 아닌 참상관이 소관 관청 사무와 관련 있는 사항을 계할 때에는 먼저 관청의 내부 의견 조율(수장 결재 또는 보고)을 거쳐야 합니다. 수장의 경우에 이번 윤대에서 계할 내용이 없으면 간단히 없다고 적습니다. 수장이면서 별다른 사유 없이 윤대 개시 시점으로부터 만3일 이내에 윤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사평점 1점이 감산됩니다. 사유가 있어 기한 내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면 그 내용을 윤대 댓글이나 별도 계목으로 계합니다. 개국618년 11월 16일 행승정원주서 정태수(鄭太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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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랑 618('09)-11-16 09:23	권지홍문관저작 신 임랑 아룁니다. 현재 옥당에서는 따로 맡아 진행하는 업무는 없으며 예조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가 물러나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화 618('09)-11-16 11:26	행예조정랑 신 이화 아룁니다. 현재 예조에서는 음력 10월 종묘제례 준비, 교육활성화 포상 대상자 심의, 외명부잔치 준비, 제50차 소과를 당면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력 10월 종묘제례는 오는 19일과 20일 2일간 진행합니다. 제례유사는 신이, 대축관은 형조좌랑 김관, 초헌관은 사헌부대사헌, 아헌관은 의정부사인 윤호, 종헌관은 형조명률 민진후가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준비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례가 2일간 진행되는 만큼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혹시 갑작스런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교육활성화 포상 대상자는 현재 각 지방관의 추천을 거쳐 예조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대로 아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장찬술자 포상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명부 잔치는 중전마마의 명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을 받은지 이미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체되고 있어 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하께 아뢰 내용이 있사온데 외명부 잔치의 압연관을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일반의 연회라면 예조정랑인 신이 담당함이 맞겠으나 외명부 잔치인 만큼 신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듯 하옵니다. 하여 두 명의 외명부 분인 중 품계가 높은 이로 하여금 담당토록 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적당하지 않은듯합니다. 하여 신이 생각하기에 왕자비마마로 하여금 담당케 함이 적합할 듯 합니다. 하오나 신의 짧은 소견에 불과하니 삼가 하교하여 주십시오. 제50차 소과는 금일인 16일부터 22일까지 만 7일간 진행됩니다. 시관은 일전에 재가하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소과가 종료되면 23일부터 29일까지 시관들이 채점을 진행하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국왕 618('09)-11-16 13:34	정9품 이하를 수장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처럼, 권지 관원은 종8품 이상이라 하더라도 관청 수장 자격으로 윤대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예조에 명한다. 세자의 아내라도 빈(嬪)에서 그치는데, 왕자의 아내에게 감히 비(妃) 칭호를 붙이는가. 현재 내명부 궁관(宮官)이 없으므로 외명부 잔치 진행은 예조 관원이 주관하라.

윤호 618('09)-11-17 01:28	행의정부사인 신 윤호 아룁니다. 의정부에서는 홍문관원 후보자 명부로 제31차 대과 문과 급제자 중 갑과 제2인인 승문원저작 김민승과 을과 제1인인 경기 생원 이산을 대상자로 작성하였사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인 승문원저작 김민승은 지난 제48차 소과 생원시에 평점 6.67으로 입격, 제49차 소과 진사시에 평점 6.67으로 입격, 제31차 대과 문과에 평점 7.25으로 갑과 제2인으로 급제하였사옵니다. 아울러, 그간 관속으로 근무함은 물론 정석학당 훈장으로 학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박물원을 개원하는 등 아조의 문예진흥에 힘써오고 있는바 그 생각함이 깊어 함부로 행동하지 않사옵니다. 또한, 문필은 비록 뛰어나지 않으나 군더더기가 없으니 홍문록에 등재하여 장차 전하 곁에서 진언하도록 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두 번째 대상자인 경기 생원 이산는 지난 제48차 소과 생원시에 평점 6.00으로 입격하였으며 이번 제31차 대과 문과에 평점 6.25으로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하였사옵니다. 또한, 평상시 경기지방에서 활동을 살펴보자면 행동을 가벼이 하지 않으며, 이야기함이 진중하다 사료되옵니다. 문필에서는 특별을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책 잡을 만한 것이 없사오며 생각함에 깊이가 있으니 장래 조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이와 같으니 상기 2인을 홍문관원 후보자 명부에 등재함이 어떠하겠사옵니까. 이번 11월 의정부 포상자 대상자는 각 관청에서 올라오는 포상자 명단을 보아 따로 아뢸수 있도록 하겠사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익수 618('09)-11-17 10:10	행호조좌랑 신 이익수 아룁니다. 현재 호조에서는 정기적인 관리단 통보와 각 관청의 서류를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뢸 것은 없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화 618('09)-11-17 21:15	행예조정랑 신 이화 아룁니다.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종묘제례가 진행됩니다. 이에 신이 제례유사를 담당코자 하였으나 민국에서 논문발표 일정이 잡혀 제례유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 제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례유사를 교체토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조정랑의 의중을 살펴본바 제례유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합니다. 하오니 제례유사를 신에서 이조정랑으로 교체함을 윤허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만원 618('09)-11-17 21:49	행이조정랑 신 이만원 아룁니다. 20일까지 평정기간이니 신과 병조정랑의 평정을 청합니다. 현재 의정부에 행사인 윤호, 사헌부에 대사헌 서양갑, 이조에 신, 호조에 행좌랑 이익수, 예조에 행정랑 이화, 병조에 행정랑 박지운, 형조에 행좌랑 김관, 공조에 참의 박연이 수장으로 있습니다. 행좌랑 김관을 정랑으로 승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좌랑에 임명된 지 2개월이 지났고, 국선변호인 제도 개정과 재판 진행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평정에서 상점을 놓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정랑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사성 천어의 파직으로 성균관이 비었습니다. 성균관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공조참의 박연을 대사성으로 사령하여 성균관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직강을 맡은 경력이 있으며, 두 학기에 걸쳐 교임을 수행하였고, 지역 교육 활성화로 두 차례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으니 교육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호조정랑 한종훈이 관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전정랑 한종훈은 아직 군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접속 체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의 박연의 후임으로 공조에 사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예조와 호조에서 6개월간 정랑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므로 4품직인 선공감첨정이 좋겠습니다. 공조는 일이 많지 않으니 업무 적응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박지운 618('09)-11-18 00:24	행병조정랑 신 박지운, 아뢰옵니다. 무관 품계 승진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인사평점 누적에 따라 11월 5일 정략장군 신이 소위장군으로, 11월 6일 계공랑 이상수가 무공랑으로, 통사랑 황희가 계공랑으로, 11월 18일 봉렬대부 박규수가 봉정대부로 1계씩 가계되었사옵니다. 제50차 소과가 시행중에 있사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응시 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사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박연 618('09)-11-18 11:52	행공조참의 신 박연, 아뢰옵니다. 공조의 일상 업무 외에는 특별히 진행되는 업무가 없습니다. 지역물품 구입에 대한 규정은 따로 계본으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공조좌랑 장지용이 좌랑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전 및 모임 활성화 대상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주 내로 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리겠습니다.

서양갑 618('09)-11-18 17:13	사헌부대사헌 신 서양갑 아룁니다. 지난 윤대에서 대부급 이상의 승진 제도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하께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으므로 이번 윤대에서 마땅히 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있을 줄 알았습니다. 허나 논의의 제언자를 포함하여 찬성의 뜻을 내었던 신하들도 의견이 없으며, 신이 생각하기로 애초에 그들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니 대부급 이상의 승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실 것을 다시금 주청드립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김진 618('09)-11-18 23:08	한성부서윤 신 김진 아뢰옵니다. 한성부에서 서찰을 발송한 일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한성부에서는 금월 12일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300여명의 백성 중 서찰 주소를 확인 가능한 200명에게 활동을 독려하는 서찰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서찰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서찰 자체가 휴면계정이라 실재 유효인구가 증가되는 효과는 미미하였습니다. 월초와 비교하여 유효인구가 12인 늘었을 뿐입니다. 금월 한성부의 신규 입조자는 1인입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화 618('09)-11-19 11:36	행예조정랑 신 이화 아룁니다. 지난 17일에 제례유사 교체를 간청드렸으나 비답이 없으셔서 금일 예정대로 신이 종묘 문을 열었습니다. 하오나 20일 제례를 종료시 신이 종묘 문을 닫을 수 없을듯 하니 제례 종료는 이조정랑이 수행토록함을 윤허해주십시오. 아울러 대사헌이 아뢴 대부급 이상의 승진 제도에 대하여 아룁니다. 현재 아조에는 다수의 통훈대부가 존재합니다. 이들을 모두 당상으로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오면 계속 조정에 공을 쌓고 있는 통훈대부의 노고를 무엇으로 치하하시겠습니까. 더구나 기존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조정에 참상, 참하관보다 통훈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때는 또 어찌하겠습니까. 하오니 평정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좀 더 세부화하고 승진요건을 강화하여 통훈에 이르는 것을 더욱 크게 여길 수 있도록하고, 당상가자는 그야 말로 아조에 큰 공을 세운 경우에만 오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토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야 통훈에 이른 뒤 평점이 쌓이거나 시일이 지났다하여 당상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통훈에 이름의 어려움을 겪은 자라면 당상에 오름이 매우 어렵고 큰 공적을 필요로 함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룁니다. 신이 민국에서 논문발표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21일 오전까지 등청이 어려울듯합니다. 하여 잠시 예조업무 전반을 차관인 승문원저작 김민승에게 위임하려 합니다. 신이 그간 김 저작을 살펴보았던바 수장으로서 아직 경험이 부족할지 모르나 차관으로서 업무처리 능력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오니 잠시동안 수장을 대리토록함에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박연 618('09)-11-19 12:46	공조참의 신 박연 아뢰옵니다. 신 또한 예조정랑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급은 낭계와 그 격이 다릅니다. 품계와 직질이 이전에 비하여 크게 어그러진 면이 없지 않아 있으며, 지나치게 빠른 승품은 당하의 적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하관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참상 및 당하만 늘어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통훈대부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에 승품 요건을 조금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를 8점이 아니라, 종4품은 8점, 정4품은 9점과 같은 방식으로 1계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 승품평점도 아울러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는 낭계와는 다르게 단지 평점을 쌓는다고 모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승품 요건을 강화하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삼가 물러나 하교를 기다리겠습니다.

국왕 618('09)-11-19 15:55	의정부의 도당홍문록(都堂弘文錄) 인선과 예조의 제례유사 교체를 재가한다. 좌랑의 정랑 승진은 관련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일단은 보류하라. 대사성 직함은 쉽게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직 사성에 명하라. 신임 첨정의 사령 역시 윤허한다. 인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얼마간 더 상량한 후에 하명하도록 하겠다.

이만원 618('09)-11-20 00:28	행이조정랑 신 이만원 아룁니다. 지난 윤대에서도 아뢰었다시피 인사 문제에 대하서 품계가 아닌 관품을 중시하는 태도로의 변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품 중시 태도로의 변화에 따른 선결조건은 녹봉절목의 재개정입니다. 녹봉제도는 본디 관품으로 녹봉을 매겼으나 품계로 관원을 따지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관품에 상관없이 승문원정자에서 정6품이 되자 바로 예조정랑이 되고, 지방관 체직때 종5품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로 검률의 직을 내리는 등 인사권자부터 관품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녹봉제도는 지켜지지 않았고, 호조 관원조차 품계에 따라 녹봉을 내다가 결국 관품제의 사실을 알고 바로 절목을 개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신은 지난 7월 녹봉 제도의 재개정에 대해 아뢴 적이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관품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사령하는 풍토가 생겼기 때문에 녹봉을 관품에 따라 지급하는 데 적합한 환경이 되어 이를 건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되었는데, 지금도 행직 제수가 빈번하고 내부 승진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녹과가 불과 5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만약 관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할 상황이 적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도 지금은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직 제수가 빈번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관품을 중시하게 되면 품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품계는 단지 관품의 상한을 정할 뿐입니다. 품계를 올리기는 쉬우나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품계 강등이라 하면 파직과 삭직 사이에 있는 중한 처벌입니다. 하지만 관품은 다릅니다. 업무 평가에 따라서 승진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품계는 하점을 받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지만, 관직 승진은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있는 경우 관직을 강등함으로써 주의를 주고 앞으로는 더욱 잘할 것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행직이냐 당직이냐는 품계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품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관품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관품과 품계와의 차이를 보고 그 관원의 승진 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건은 내부 승진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평점을 받으면, 예로 들면 2개월 근속에 상점 3회 이상 등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들면 바로 승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승진할 관청이 없거나 관직을 비울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로 문관 인사권은 이조 전랑에게 있습니다. 정랑이 승진하여 속아문의 첨정이나 부정에 이르고 싶다 해도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승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은 일전에 이에 대해 예외로 이조정랑에 한해서는 품계를 적용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은 승진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자를 이러한 관직에 명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4품직을 수행하고 종3품직을 수행할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자에게 이조정랑을 주게 되면 승진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인선 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아조에 관원이 충분히 있고, 특히 실제로 인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대부급의 관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면 관원이 없어서 사령하지 못하는 사태는 현재로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녹과의 차이가 5단계라고는 하지만 참상과 참하, 낭관과 대부, 당하와 당상 등 중요한 단계에서 녹과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품계로는 참상관이지만 참하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품계로는 대부지만 낭관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계로 참상이냐 대부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상직이나 대부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후, 녹과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관리들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난 윤대에서도 말했지만 관품으로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지금이 바로 녹봉제도의 개정을 통해 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녹봉제도에 관품을 명시하면 자연히 관품을 기준으로 조정 전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김관 618('09)-11-20 09:53	행형조좌랑 신 김관 아뢰옵니다. 현재 형조 재판소에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단체에 대한 논죄'와 '황산테러사건에 대한 논죄', 이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단체에 대한 논죄'의 재판은 판결선고를 하여 전하의 명에 따라 형이 집행되었고, '황산테러사건에 대한 논죄'의 재판은 현재 개정중에 있사옵니다. 또한 현재 개정 중인 재판 관할의 또다른 사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논죄(가칭)' 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본조에서 형사사건이 접수되어 진행 중인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논죄' 건은 수사관할지역으로 이첩하여 진행 중에 있사옵니다. 이렇게 현재 형조 재판소 및 지역 관할에서는 총 4개의 사건이 재판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사옵니다. 또한 아뢰옵니다. 현재 본조에서는 민,형사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법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사사건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옵니다. 그것은 민사사건의 복잡성과 또한 백성들이 민사사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사료되옵니다. 법의부지(不知)는 법으로 보호할 수가 없사옵니다. 하여 본조의 백성들에 대하여 민사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기위한 제도 및 방안을 검토 중에 있사옵니다. 신 김관, 승진제도에 대하여 아뢰겠사옵니다. 현재 본조에는 수 많은 관원이 통훈대부의 품계에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처럼이라면 이제 당상관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사옵니다. 그러나 본조의 조정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하여 누구든지 당상의 반열에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되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승진제도에 대한 엄청난 단점을 찾을 수 있사옵니다. 현재 승진제도는 관직생활을 충실히 하게되면 누구나 통훈대부까지 무난히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상의 반열은 누구나 오르지 못하니 품계 정체가 생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사료되옵니다. 그리고 통훈에 올랐다 하더라도 당상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면 충분히 조정의 관직을 수행하며 통훈의 자리에 올랐기에, 쉬이 자신에 대해 나태해지며, 또한 흥미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보다 좀 부족하다 여기는 다른 관원이 당상에 오를 경우, 거기서 오는 자괴감 및 허무함은 본조의 연령분포에 대한 특성상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사옵니다. 이러한 당상의 문이 좁은 점과 당하의 최종단계인 통훈의 정체를 풀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생각되옵니다. 하여 신은 다른 관원들이 평점을 올리거나 그 단계를 올리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하나의 조건으로 삼고 또 다른 것을 덧 붙이는 것을 생각해 보았사옵니다. 이를테면 정5품에서 종4품으로 승품될 때에 따른 승품조건으로 경관직과 외관직의 경험과 정5품에 맞는 일종의 시험형식의 테스트를 시행하여 승품을 시키는 것이옵니다. 대부급에 올랐다하더라도 1품의 승품 때마다 한번씩 각 급에 오를만한 자격의 시험을 치르는 것이옵니다. 시험의 주제와 내용은 각 승품에 맞게 출제되면 족하고, 논술형식으로 후보자의 생각이 잘 들어나는 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또한 시험출제자 및 감독관은 현재 당상으로 있는 관원들이 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현재 당상들은 전하의 재가로 인하여 오른 이들로써, 모든 이들이 본조에서 업무능령이나 활동 등을 검증받은 이들이기에 적합할 것이옵니다. 이렇게 대부급으로의 승품부터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통훈의 자리에 있는 당하관원들의 정체현상은 적을 것이며, 통훈의 자리에까지 검증되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후에 적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어 당상가자의 차자 등이 올라오게 되더라도 전하께서 당상가자의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삼가 물러나 하교를 기다립니다.

국왕 618('09)-11-21 12:04	사헌부에 명한다. 헌부에 관원이 평상시보다 많은데 활동은 그 이전만 같지 못하다. 지평은 단지 서경 문서나 열람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수개월을 사헌부에서 근무하더라도 그 경력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사헌부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라. 이번 소과부터 과거 감시관(監試官)은 양사(兩司)의 낭청 1원(員)으로 하고, 홍문록 작성이 있어 양사가 관여하는 것은 홍문록을 재가할 때에 이의(異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략히 한다. 최근 등재한 홍문록 인선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말하도록 하라. 지난 제41차 윤대부터 이어진 승진 제도 논의에 관하여 말한다. 승진 평점 점수를 몇 점 늘리는 것은 품계 승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평점 8점은 상점(上點)을 인사평정 4회, 즉 두 달 동안 받아야 하는 점수이므로, 평정을 엄격하게 시행하면 정5품 상계 이상인 자에게 적용하는 평점 기준으로 결코 낮지 않다. 평정 이외에 성균관 졸업, 과거 급제, 소과 삼시 입격, 시관직 수행, 훈포장 수훈 등 포상과 치하로 내려지는 평점이 적지 않고, 평정에서 상점이 과도하게 매겨지기 때문에 관원들의 품계 승진 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평정이 관대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인데, 문관 평정 통계를 보면 상점을 받은 관원이 중점보다 5할 많고 무관 평정은 거의 배(倍)에 달한다. 상점을 받을만 하기에 받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 중, 하의 편차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니, 중점(中點)을 기본으로 엄격하게 인사 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조와 병조에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진실로 노력하여 상점을 받은 관원에게 실질적인 평점 가산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니, 평정 안내문 등에 이러한 주의 문구를 수록하고, 각 관청 소속 관원에 대한 수장의 평정 내역이 중심을 잃었다면 이를 해당 관청 수장에 대한 평정시에 반영하도록 하라. 정도가 심하거나 개선이 없으면 전조(銓曹)나 양사(兩司)에서 계(啓)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품계 승진에 대한 논의는, 평정을 통한 승진은 평점을 엄격하게 매기는 방향으로 하여 종전처럼 하되, 포상이나 치하로 내려지는 가계나 평점 가산 제도를 부분적으로나마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별 가계나 평점 가산에 대한 내용은 그 규정과 도입 사유가 간단하지 않으므로 의정부에서 조정 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략적인 정비 안건을 마련해 보도록 하라. 논의는 빈청에서 한다. 평점에 따른 품계 승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현행대로 시행하지만, 관직 경력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정품과 종품으로 구분되는 각 관직에 있어서 하위 품계의 관직에서 얼마간 근속하지 않았으면 품계가 높더라도 상위 관직으로 올려 임명하지 않는 것을 요체로 하는 실직(實職) 중심의 관제 운영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를테면, 종8품에서 1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정8품에 명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직제상 마땅한 정8품 관직이 없으면 2개월 근속하기를 기다려 종7품직에 임명하면 될 것이고, 승진 사령에 앞서 다른 관청으로 체직되었으면 근속 기간을 감안하여 상당직에 명하면 될 것이다. 참상 이상은 각 품계가 상계와 하계 2계(階)로 나뉘므로, 2개월을 요건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근무일수만 적용하지 않고, 참상관이라면 2개월 이상 근속하여 평점 6점 이상을 얻지 않으면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식의 자격 요건을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면 참상, 대부 등의 특정 품계 승진에 있어 적절한 검증 장치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7품직에서 2개월 이상 근속하여 8점 이상의 평점을 얻지 못하면 참상 품계로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이 되겠다. 이 제도를 추가하게 되면 관제 운용이 복잡해지므로 참상, 대부, 당상 등의 품계 승진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해당 품계에서 승진을 보류시키더라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동안에 누적한 평점으로 연달아 승품하여 품계 승진을 적체시킨 의미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제도 시행에 신중하거나 충분한 보완 대책에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품계는 품계대로 출사(出仕) 경력에 있어 하나의 지표가 되어 명예로운 것이고, 그와는 별개로 관직 역시 관직대로 실무(實務) 경력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어 명예로운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특가(特加), 별가(別加), 대가(代加)로 인해 통훈과 어모, 통덕과 과의가 무수히 양산되었으나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관직 임명시에 품계가 아닌 관력(官歷)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품계를 위주로 관제를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實職) 직함의 무게와 명예를 강화하자는 것이니, 각 관원은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말하도록 하라. 윤대 참석 자격이 없는 관원의 의견 개진도 허락한다.

김민승 618('09)-11-21 12:41	신 행승문원저작 김민승 감히 아뢰옵니다. 신이 생각해보건데 실직 직함의 무게와 명예를 강화하자는 전하의 말씀이 진실로 지당합니다. 조정에서 관원들이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 품계보다 실직을 중시 여기는 풍조가 정착된다면 관력에 그 무게가 더해질 것이고, 인사 적체가 지금보다 덜 해질 것입니다. 다만 신은 두가지를 아뢰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여러가지 포상이나 과거에 따른 평점가산이나 특별가계에 관한 것인데, 비록 지금 평점가산이나 가계가 많다고는 하나 과거를 통한 가계와 평점가산은 과거에서 입격과 급제를 하기가 쉽지 않고, 조정으로도 귀한 인재를 더 높이 쓰려는 제도이니 쉽게 줄일 수 없을 것이옵니다. 만약 과거에 따른 혜택을 줄여야 한다면 참하와 참상, 당하의 경우를 나누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두번째는 관력이 중시되면서 자칫 한 관청에서 여러 관원들이 품계와 관직이 엇갈리면서 생기는 문제이옵니다. 가장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품계는 낮으나 관직은 높고, 을이 품계는 높으나 관직이 낮을 경우 생기는 문제이옵니다. 신은 오늘날 전하께서 내리신 비답의 취지에 맞춘다면 마땅히 품계가 낮더라도 관력이 오래고, 관직이 높은 이가 더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만에 하나 껄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이조의 지침에 명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가 물러나 하교를 기다립니다.

한종훈 618('09)-11-21 21:29	행선공감첨정 신 한종훈 아룁니다. 먼저 민국의 군 복무로 인해서 잠시 조정을 떠나있다 다시금 보필케 등용하여 주시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공조를 앞으로 부응에 맞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 한종훈, 승진제도에 대하여 아뢰겠사옵니다. 평정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과 관직경력을 엄격히 관리하고 실직 중심의 관제를 운영하자는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신 염려대로 누적평점으로 연달아 승품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이상 평점8점을 못 받았을 경우 평점을 다시 0점으로 하여 다시 2개월동안 평점8점을 받게하는 제도를 대책으로 삼는 것이옵니다. 신이 생각하기로 참상, 대부, 당상 반열에 오르는 것이 하나의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면, 2개월 간 주어진 평점을 받지 못했다면, 시험에서 낙방한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평점을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새로이 시험을 치는 것과 같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적평점으로 연달아 승품하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옵니다. 삼가 물러나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화 618('09)-11-22 00:07	행예조정랑 신 이화 아룁니다. 품계가 아닌 관품을 중시하는 풍토를 마련함은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당장은 철저히 행한다 하여도 어느새 다시 품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전에도 관품을 중시하려 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시일이 지남에 따라 관품보다 품계를 확인함에 편의가 있고, 익숙치 않은 관품에 따른 업무 처리로 인하여 품계를 중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도상에 관품을 중시토록 한다하여도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확실한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초출사한 관원에 대한 교육시 이에 대하여 교육토록함이 있어야 겠습니다. 또한 아룁니다. 통훈이 늘어남은 시일 지나면 어쩔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품계는 통훈에 이르렀음에도 관품은 정5품 정랑직을 수행하는 등 관직 사령에 불만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니 앞으로 통훈의 관직사령 시에 이를 반영하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품계에 맞는 관직에 임명되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이에 대해서는 수직 임명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직 임명이 늘어남은 지양해야할 일이지만, 통훈으로서 일정한 공적이 있는 이를 수직에 임명하도록 한다면 당상으로 올리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박지운 618('09)-11-22 12:17	행병조정랑 신 박지운, 아뢰옵니다. 전하께서 평정이 관대하게 이루어짐을 염려하시어 중점을 기본으로 엄격하게 인사 평정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명하셨사옵니다. 하여 인사평정절목의 제2장 인사 평정 제5조 평정 실시 1항의 '여러 관원이 평정하였을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1.50 이상이면 '상', 0.50 이상이면 '중', 0.50 미만이면 '하'로 종합한다.'를 '여러 관원이 평정하였을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1.50 초과하면 '상', 1.50 이하이면 '중', 0.50 이하이면 '하'로 종합한다.로 수정하면 어떠하겠사옵니까. 평관이 2인일 경우 상,상을 받는다면 상으로 평정하고, 상,중을 받을 경우 평균 점수가 1,50 으로 중으로 평정하는 것이옵니다. 평정 점수를 낮게 평정한 평관은 분명 사유가 있을 것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평정을 한다면 최종 평점 점수는 상을 받게 되니 기준을 변경하여 중으로 평정하는 것이옵니다. 이리한다면 지금보다는 엄격한 평정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다음으로 품계가 아닌 실직 직함에 무게를 두고 중히 여겨야 한다는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다만 참하관원의 경우 지방관으로 사령시 종9품 검률직에 사령되옵니다. 경관청과 속아문에서 정7품직까지 승진하였다 하더라도 지방관으로 사령 될 때는 종9품직으로 사령되게 되니 이러한 때는 지방관임기 동안의 평점 점수와 근속 기간을 고려하여 참상으로의 승품이나 종6품직으로의 사령에 적용함이 맞을 것이옵니다. 무관의 경우 수어청에는 종9품직 초관 다음 직함이 종4품직 파총 이옵니다. 수어청의 경우 참상관이 종9품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도 평점 점수와 근속 기간을 고려하여 차후 체직시에 적용함이 있어야 할 것이옵니다. 승진시 참상관만 평점 점수를 적용하지 않고 참하관도 1개월 이상 근속하여 평점 3점 이상을 얻게되면 승진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사옵니까. 직제상 정8품에서 정7품으로 승진해야 한다면 2개월 이상 근속하여 평점 6점 이상을 얻게 하는 것이옵니다. 또한, 전하의 말씀처럼 참상 품계로의 승진 조건을 정7품직에서 2개월 이상 근속하여 8점 이상의 평점을 얻는 것으로 하는것 또한 좋은 방안 이옵니다. 이에 대부 품계로의 승진 조건도 수정되어야 할 것이옵니다. 신이 지난 윤대에서 아뢴 내용으로 지방관으로 2개월을 근무하며 5점의 인사평점을 받아야 하는 것을 6점으로 올리는 것이옵니다. 2개월의 근무는 4회의 평정이니 최소 상 2회와 중2회를 받아야 4품관으로 승진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옵니다. 또한, 경관청의 수장이나 정,좌랑 2개월 근무 경력을 육조의 2개 관청 이상에서 수장이나 정,좌랑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이옵니다. 대부나 장군의 반열에 들기전 여러 관청에서 근무하고 경험을 쌓게하는 취지이옵니다. 다만 양사의 경우는 제외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서양갑 618('09)-11-22 13:25	사헌부대사헌 신 서양갑 아룁니다. 인사 제도를 고침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관제 운용을 할 수 있는 한 간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조 수장의 업무량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시행과 군졸 관리 등의 여타 업무를 함께 관장해야 하는 병조에게 가장 치명적인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로 현재 당하에서 당상으로 가자되는 경계는 전하께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으며, 낭관에서 대부로 승진하는 경계는 이미 외관직 경력과 수장 경력을 따지고 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참하에서 참상으로의 경계가 부족합니다. 전하께서는 정7품직에서 2개월 이상 근속하여 8점 이상의 평점을 얻지 못하면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으나 역시 해당 품계에서 승진을 보류시키더라도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동안에 누적한 평점으로 연달아 승품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 신의 의견은 정7품의 승품에 필요한 평점을 현행 5점에서 8점으로 늘리는 것으로 일단락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예전 승품체직절목상의 정7품에서 참상으로 승품하기 위한 평정기간이 2개월이었는데 인사 제도를 평점제로 개정하면서 그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그 경계를 제대로 확립한다면, 특별히 관제 운영을 복잡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관원들이 주장한 의견과 절충안이 될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평정 시행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품을 중시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방향임은 틀림없습니다. 허나 조정 관원이 충분히 존재했다면 어찌 여태까지 그러한 풍토가 성립되지 못했겠습니까. 관원이 부족하기에 전조의 전랑직을 맡고 있는 3품관을 보다 높은 관품의 관직으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원이 부족하기에 승정원의 7품직인 주서를 비슷한 품계의 관원에게 찾지 못하고 때에 따라 대부에 있는 관원에게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관원이 부족하기에 외관직의 수장을 관찰사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종9품직 검률이 맡게 될 수 밖에 없으며 그래서 참상관도 검률이 되어야 합니다. 옛 조선 처럼 본조에도 육조의 좌랑, 정랑만 수십명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사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인사행정입니다. 허나 본조는 그렇지 못하기에 평소에도 무리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편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관품보다는 품계가 더 중요시 되는 풍조가 계속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녹봉제도절목을 개정할 때에도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관품 기준에서 품계 기준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를 섣불리 바로잡으려 한다면, 조정의 혼선만 커질 뿐입니다. 제도의 큰 틀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현행대로 시행하되 참하에서 참상의 경계만 약간 높히는 것으로 일단락 하시옵소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의 결과로 관원들에게 업무 가중이 심하게 되지는 않을지, 과연 그 개정으로 현재의 품계 중시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신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만원 618('09)-11-23 02:03	행이조정랑 신 이만원 아룁니다. 평정 문제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평정은 중점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상점을 많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정은 평관이 진행하는데, 평관은 보통 1인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인의 평가에 따라 점수가 정해지는 시스템입니다. 평관이 상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상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중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중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점보다는 상점의 수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성과에도 후한 평가를 내리는 평관의 인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인 이상의 평관을 두는 것으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관은 보통 3인에서 4인으로, 적은 경우에 2인으로 채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인이 채점을 하지는 않는데, 시관의 기준에 따라 채점이 들쭉날쭉해질 수도 있고, 대중이 생각하는 점수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 명의 시관을 둔 것은 들쭉날쭉한 시관 개개인의 채점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시관 1인이 오채점을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정도 과거 채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평관 1인으로는 평관이 누구냐에 따라 평정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평정에서 상점이 많이 나오다가 전조 수장이 바뀌면 갑자기 중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는 관원들이 갑자기 못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평관이 바뀌면서 평정 기준이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 보정을 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조정 상황으로는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당상관이나 타 관청 수장 등의 인력을 활용하면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평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현 제도 아래에서는 평정 점수 평균이 1.5 이상이면 상, 0.5 이상이면 중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평관 2인의 평정에서 한 명은 상, 한 명은 중을 주면 상이 되고, 한 명은 중, 한 명은 하를 주면 중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명이 평정했는데 자연히 더 높은 쪽의 평정 결과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관과 무관의 평정을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무관 평정에서 상점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보통 병조 관원이 여럿이라 앞에서 말한 이유로 상점의 혜택을 받는 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각 1.5 이상과 0.5 이상인 조항을 1.5 초과와 0.5 초과로 바꾸거나, 아니면 평정 점수에 소수점을 인정하여 야예 1.5점, 0.5점 식으로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원 618('09)-11-23 02:11	인사를 관품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승진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것과 관품을 중시하는 풍토 마련의 두 가지입니다. 승진에 불이익이 가지 않으려면 야예 불이익이 가는 관직은 사령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로 제도가 정착되면 각 지방의 종9품 검률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외관에 근무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경관직 근무가 필요하므로, 보통 외관에 사령할 생각이 드는 때에는 관품도 8품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똑같이 관품이 정8품인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한 명은 지방 검률로 가게 되고, 한 명은 그대로 경관에 남아 7품관으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검률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검률은 다시 경관으로 돌아와 7품관을 지내는데, 경관에 남아있던 사람은 좌랑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좌랑 자격을 가진 자의 공적이 큰 것도 아닌데 이는 큰 불이익입니다. 전조의 정랑이나 승정원의 주서, 병영의 초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이 있을 정도로 관원이 부족하다면, 관직을 가설해서라도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이 있는 자가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관품을 중시하는 풍토는 녹봉절목 개정으로 어느정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품의 차이가 결국 녹봉의 차이가 됩니다. 실제로 받는 녹봉의 차이를 관원들이 실감하게 되면 비로소 관품을 중시하는 풍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품계를 버리겠다면 품계로 관원을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사제도에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녹봉제도가 개정되지 않으면 녹봉에서 품계로 관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모순이 됩니다. 자연히 녹봉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당시에 녹봉제도를 개정할 수 밖에 없던 문제점들은 관품 승진에 불이익이 있는 요소를 제거하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윤대에서 아뢴 것을 다시 반복하는 형태가 되었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복한 것은 제도를 개정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 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옆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빛이 바랠 수밖에 없습니다. 탄탄히 뒷받침을 해 주지 않아서 무너지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박연 618('09)-11-23 12:33	행성균관사성 신 박연, 아뢰옵니다. 처음으로 성균관에 부임하여 업무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정을 방학에 맞추고자 조절중이며, 금주 내로 다음 학기의 운영 계획을 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사사로이 학당에서 강의하는 열의로 성균관에 아조의 가장 높고, 숭고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박규수 618('09)-11-23 13:20	행사헌부지평 박규수 아룁니다. 전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심기를 어지럽게 하여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하교를 유념하여 처신하겠습니다. 홍문록 인선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실직을 중시하는 관제 운영에 대한 전하의 말씀은 실로 합당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나 제도를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김관 618('09)-11-23 13:52	행형조좌랑 신 김관, 전하의 명에 따라 아뢰옵니다. 계본을 올렸던 이조정랑에게 소명을 하여 계하는 것이 옳지만, 신의 직업을 꾸밈없이 바로 전하께 계하는 것은 오히려 신이 직접 소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사료되어 이렇게 신이 직접 소명하게 되었사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있었던 종묘제례에서 신이 대축관을 맡았사옵니다. 신에게 대축관의 소임을 맡을 수 있냐는 제의에 신은 영광스러운 행사에 신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무궁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수락하여, 신으로 대축관이 정해진 후에도 몇차례에 걸쳐 신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생각하며 준비를 했었사옵니다. 하여 20일, 종묘제례가 거행되는 날, 출근하자마자 제례유사가 종묘를 열었기에 신은 대축관으로서 소임을 행하였사옵니다. 그 후에도 민국에서 회사일을 하면서도 계속 종묘의 행사를 지켜보며, 종헌관의 글이 달리기만을 기다렸사옵니다. 허나 신의 직업이 민국의 로펌에서 일하기에 갑자기 재판기일 변경으로 인하여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사옵니다. 시간이 한시라도 급하였기에 저 역시 아무 준비도 못하고 내려가 본조의 큰 행사인 종묘제례에서 마지막까지 대축관의 소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루를 넘기게 되었사옵니다. 다음 날,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접하였고, 그 때에 종묘제례가 신으로 인하여 제데로 마무리가 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하여 제례유사께서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려 주시어 부랴부랴 마지막 소임을 이행하였지만, 이 어찌 제대로 된 소임을 했다고 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의 부덕으로 인하여 본조의 영광스럽고 큰 행사 중 하나인 종묘제례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으니 어떠한 변명으로도 소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크게는 전하의 치세에 누를 끼치고, 다른 조정대신들에게도 누를 끼치었으니, 신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사옵니까. 신에게 죄를 물어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어 추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을 삼아주시옵소서. 신 물러나 삼가 하교를 기다리겠사옵니다.

이화 618('09)-11-23 15:04	행예조정랑 신 이화 아룁니다. 행장 찬술 포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던바, 충경공 이준 행장을 찬술한 성균관사성 박연은 이미 당상에 이르러 평점 가산 등은 포상으로서 무용하니 은사금 250냥을, 신태호 행장을 찬술한 신에게 평점 2점 가산을, 두 행장을 마무리한 함경도사 이벽 또한 평점 2점 가산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전 신이 장종대왕 옥책문과 교서를 찬술한데 따른 평점 3점을 가산하는 포상을 받았으나, 그때와 달리 성균관사성과 신이 행장의 초안을 잡았으나 마무리는 함경도사가 한 것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함경도사와 신이 1회 평정 상점에 해당하는 평점 2점을 가산한 것과 달리 성균관사성은 녹과 제2과 월녹봉에 해당하는 250냥을 은사금으로 결정한 것은 반월에 해당하는 120냥은 평점 2점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박지운 618('09)-11-24 15:57	행병조정랑 신 박지운, 아뢰옵니다. 제49차 소과 시관직 미수행에 따라 9월 28일 파직된 한호가 소명서를 제출하였기에 아뢰옵니다. 신이 한호가 제출한 소명서를 살펴보니 가정형편으로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듯 보이옵니다. 전하께서 한호의 파직을 명하셨을때 추후 소명을 받아 처분 변경 가능성을 열어 둔다 하셨사옵니다. 소명이 많이 늦어지긴 하였으나 현재도 인터넷에 접속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인듯 보이옵니다. 고의가 아닌 민국의 사정으로 접속하지 못하여 시관직을 수행치 못한 것이니 그의 파직 처분을 거두시고 면직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국왕 618('09)-11-24 18:14	예조에 명한다. 정랑이 행장 찬술에 관여하였으므로, 포상 의견은 수장 교체 이후로 재차 보류한다. 병조에 명한다. 파직을 면직 처분으로 조정하되, 평점을 1점 감산하고 어전 출입에 대해 주의를 주도록 하라. 지평에게 명한다. 삼사 관원은 다른 여타 관청의 관원과 달라서 반드시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소속 관원에게 폭넓은 권한과 자율성이 있기에 삼사 관원으로서의 체모가 유지되는 것이고 조정에 맑은 기풍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만 규찰하고 탄핵하면 고위 관원의 잘잘못은 누가 지적하겠는가. 명심하여 기대해 부응하라. 형조좌랑에게 명한다. 그러한 사정이 있었으면 누구라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관(祭官) 혜택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겠다. 승진 제도 논의에 관하여 말한다. 특별 가계나 가산에 대한 의견은 의정부 논의에서 개진하도록 하라. 정비 불필요가 다수 의견이라면 그렇게 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조정에서 예우하는 법도는 품계를 기준으로 하지만, 조정 업무상의 상하 관계는 관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승진 판단시 평점 누적을 반영하고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평점을 처음부터 다시 누적하도록 하는 제도는 도입할 수 없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당상과 당하, 참상과 참하 사이의 수직은 허락할 수 없다. 이는 대전(大典)에 명시된 조문이다. 복수 관원의 평점(平點)을 '1.50 이상'에서 '1.50 초과'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조와 이조의 의견은 반영할 만하다. 반대 의견이 제기되지 않으면 다음 평정 때부터 적용하라. 평정 관원을 늘리자는 의견은 당상관을 제조, 부제조 등으로 명하면 일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7품직이나 8품직을 거친 후에 징계나 좌천이 아닌 정식 인사를 통해 종9품 검률과 같이, 직전(直前) 관직보다 관품이 낮은 관직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 관직을 근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사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관직 승진시 근속 기간만 헤아리지 않고 평점까지 판단할 경우에는 참상뿐민 아니라 참하관의 누적 평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병조정랑의 의견처럼, 참상을 6점으로 하면 참하는 3점이 적당하겠다. 병조정랑에 이어 대사헌도 정7품의 참상관 승품 기준 점수 상향을 말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대과 급제나 소과 삼시 입격과 같은 특별 승품으로는 참상 품계에 오를 수 없도록 해야 기준 점수를 5점에서 8점으로 강화하는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 것이다. 녹봉제 개정 문제는 승진 제도의 변통을 확정한 후에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 논의가 지나치게 분산되고 있다. 요점은, 창국 이래로 평정의 의해 시행된 품계 승진과 달리, 별다른 기준 없이 이루어졌던 관직 승진 제도를 정비하여, 관직에서의 근속 기간을 살펴 관직을 승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직(實職) 중심의 인사 제도의 도입 여부이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만약 찬성한다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 창국 이전에는 참상관은 900일, 참하관은 450일을 근속해야 관직 교체를 허락하였으나, 지금의 인사 제도 아래에서는 2개월, 1개월 등 1개월 단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근속 기간 외에 평점 몇 점을 누적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을 두는 것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참상은 6점, 참하는 3점 등으로 정품(正品)과 종품(從品)으로 구분되는 모든 승진 단계에 도입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대부, 참상 등의 경계에만 두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이에 대한 의견을 살펴 개진하도록 하라.

서양갑 618('09)-11-24 21:52	사헌부대사헌 신 서양갑 아룁니다. 외람되오나 신은 의정부 수장을 맡을 수가 없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은 그간 바뀐 조정의 법도를 숙지하지 못했고, 작년 여름 훈련도감으로 복귀한 이후부터 업무가 복잡해진 관청에서 그 능력의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호도감이 옛 일을 관장하는 관청이라 부족하나마 소임을 마치게 되었으나, 병조와 의정부에서 크나큰 실책을 연이어 저질렀으니 어찌 다시 중책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 소신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는 개국617년 11월 15일 올린 상소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도의 간소화는 말로만 그치고 업무가 무척이나 복잡해진 것은 의정부도 예외가 아닌 듯 합니다. 곧 이 문제와 관련한 차자를 올리겠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만원 618('09)-11-26 00:29	행이조정랑 신 이만원 아룁니다. 생각해보면, 실직 중심의 인사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신이 이 제도를 찬성하고 나온 것은 인사 운영에 있어서 관품을 중요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관의 모든 인사는 관품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조정랑으로 임명된 박현철을 보름만에 4품직인 승문원교감으로 제수한 것, 선공감첨정 한종훈을 공조정랑으로 임명하지 않고 4품직으로 명한 것, 형조좌랑 김관의 근속이 2개월이 지나고 전부 상점을 맞은 공로로 정랑으로 승직하려 했던 것이 모두 그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번 논의를 보면 지금 그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지지 않아 새로운 풍토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풍토는 자리잡아진 상태입니다. 관직 승진 제도가 별다른 기준 없이 이루어져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단지 어명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미 이조 업무 지침에도 '관직 임명은 과거 경력을 토대로 한다. 품계가 높더라도 갑자기 높은 관직에 임명하지 않고, 행직으로 사령하여 낮은 관직부터 차례대로 거치게 한다.' 라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아뢰었던, 이조에서 만들어 현재 문관 인사 운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사 지침안을 보면 어떠한 기준으로 무슨 관직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미 전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관직 임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를 또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조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초직하는 등의 관직 사령을 진행하려고 하면 어전에서 막으면 됩니다. 예전처럼 전조 관원이 서경만 받으면 마음대로 관직을 임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관직 임명안이 맞지 않았다면 상께서 이를 고쳐서 사령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관품 중심의 인사 운영 풍토가 마련되어 있는데다가, 그러한 풍토가 갑자기 변할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하면서까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직 승진 시에 평점 누적을 살펴서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첫째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평점 누적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품계 승진이 늦어지게 됩니다. 관품과 품계의 차이가 크다면 품계 승진이 늦어도 관품을 올리는 것이 쉬울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 결국 관품이 품계를 따라잡아서 승진 요건을 갖추어도 품계 때문에 승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평점이 적으면 당장은 승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승진에 문제가 됩니다. 제도를 시행하나 하지 않으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필요 없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단지 번거로울 뿐입니다. 둘째로 전조의 업무 과부하 문제입니다. 이미 전조는 평정 관리, 인사권 수행을 진행하고 있고, 평정 상점 누적 가계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는 상점 누적 횟수까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관품 승진을 위한 평점 누적 조건 제도까지 시행된다면 관리하고 갱신해야 할 것이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이조는 현재 관원이 1인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조에 관원을 임명하려고 했다가 호조, 형조, 승정원에 밀릴 정도로 관원 임명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상께서 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평정 시행, 현황 갱신 등으로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닌데 이러한 일까지 떠맏게 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신 혼자만의 생각일수도 있겠지만 이 제도까지 시행되면 이조는 신 혼자로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병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병조 관원이 수장을 포함해서 2인입니다. 그런데 병조는 이조의 일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과거 시행, 군졸 관리 등 삼중의 업무를 떠맡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병조를 2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병조는 육조 중 가장 업무가 크고 많은 관청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원 618('09)-11-26 00:41	전조의 자율성, 모든 관직 임명의 어전 재가 등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서까지 정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새 제도가 필요 없이, 그냥 전조에서 1개월 근속 시 관품 1계 승진 등의 기준을 자율적으로 잡아 어전에 아뢰고, 다른 관원과의 승진 형평성을 따져 너무 빠른 승진은 재가 가정에서 반려하는 식의 행정으로도 충분히 상꼐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관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반발이 많았음에도 5품 이하의 관직 사령을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관의 자율성이 도를 넘어서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환경은 자연적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다시 바꿀 필요성이 없습니다. 1년 전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을 것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찬성 의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디 신의 의견을 들으시고 통촉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아룁니다. 행함경도사 이벽이 임기 만료로 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도사는 지망 관청으로 이조를 희망하였습니다. 신도 슬슬 체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당장 체직할 것은 아니지만 미리 후임을 정하고 업무에 적응토록 하고자 합니다. 도사를 신의 체직 전까지 이조좌랑에 명하여 이조의 차석으로서 업무를 익히고 이조 수장을 준비하여 인수인계 이후에 업무에 무리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행예조정랑 이화의 사직차 제출로 예조 수장 수요가 있으나 도사를 예조에 임명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직 정랑이 사직한 것이 아니며, 도사가 도사 임명 이전까지 쭉 예조에만 근속하였기 때문에 대부로서 필요한 관청 경험을 두루 쌓게 하려는 것이고, 도사 본인이 수장을 맡을 여력이 아직 되지 않는다고 하여 예조에 임명하지 않고 이조 관원으로 명하려는 것입니다. 도사의 후임 지방관은 현재 병조와 논의중에 있으므로 곧 다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박연 618('09)-11-26 01:12	행성균관사성 신 박연, 아뢰옵니다. 신의 생각은 이조정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관직에 대한 승직은 전조와 전하께서 이미 통제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다면 굳이 제도화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승직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당하관에 대해서는 이에 맞추어 승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직에 평점을 추가하는 것은 더욱더 반대합니다. 평점에 따른 품계 관리도 복잡한데, 승직에 따른 평점을 관리하게 된다면 이는 전조의 업무를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본래 이와 관련된 논란은 통훈이 적체되어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신은 4품 이상의 대부에 대해서는 승품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방편으로 승품평점을 늘리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논의는 확대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낭계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대부급의 경우는 이를 더 엄격하게 하여 4품관과 3품관의 평점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관직과 품계가 불일치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품계는 평점과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지만, 관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맞추어 가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전하의 말씀대로 관직 위주로 운영을 해야 하며 현재 관직 위주의 운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품계가 되는데, 대부급 품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했으면 하는 것이 신의 생각입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임랑 618('09)-11-26 09:57	권지홍문관저작 신(臣) 임랑 아룁니다. 본조의 제도가 복잡해진다면 그 접근성이 낮아져 결국 더 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참상관인 관리들은 많지만 출사를 하고 다시 파직이 되거나 사직을 하는 것 또한 민국의 사정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본조의 관직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아니겠습니까. 또한 본조의 백성 수는 많으나 유효인구수가 적은 점 또한 이와 같은 논리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이 애초에 차차를 올려 현행제도를 유지하자고 한 본질적 이유는 좀 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본조의 제도가 복잡해져서 사람들로부터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을 경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오나 전하의 비답을 보고 신(臣)은 위와 같은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시되 정말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위에서 사성이 말했듯이 이번 문제는 통훈의 적체 현상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대부급부터의 승품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을 짓기를 청합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국왕 618('09)-11-26 14:40	대사헌에게 명한다. 법도를 숙지하지 못하고 실책이 연이어 있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금의 관직은 감당하는가. 혹여 등청할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정 업무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양사(兩司) 수장의 직임이 아닌가. 하여간 의정부 체직에 뜻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 승진 제도 논의에 관하여 말한다. 한두 관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관직 승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기준에 따라 조정 관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이번 윤대에서 주청된 것처럼, 형조 관원이 좌랑으로 부임한 지 2개월이 되었으므로 정랑으로 올리자는 식의 안건은 종5품직을 건너뛰자는 것이다. 어느 관원은 종5품직을 거쳐 정5품으로 나아가는데 어느 관원은 바로 정5품직에 진출하니 이런 것이 바로 형평의 문제가 아닌가. 참상, 참하에 따라 인사 기준이 되는 근속 기간이 1개월인지, 2개월인지도 불분명하니, 이처럼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관직으로 올리자는 것은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이나 같다. 어전에서 제어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과인이 모든 것을 소상히 알고 처분할 수 없으므로 결국 요행이나 청탁이 통하게 되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이조나 병조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어전에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속 기간과 함께 평점 누적을 살펴 관직 또는 품계를 올리는 등의 추가 제도는 지난 윤대와 이번 윤대에서 개진된 여러 의견을 참작하여 하문한 것이나, 제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면 안 되므로 과인은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라면 한 번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승정원은 관원들의 논의 참여를 독려하라.

임랑 618('09)-11-26 15:17	권지홍문관저작 신 임랑 아룁니다. 형조 좌랑을 정랑으로 승진시키자는 이조정랑의 의견은 형조좌랑이 부임한 지 2개월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선변호인 제도 개정과 재판 진행 등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종5품직을 건너뛰자는 것이 아니라 형조에는 현재 종5품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형조좌랑을 종5품직이 있는 다른 부서나 지방관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현재 형조는 진행 중인 업무가 있습니다. 형조좌랑의 정랑 승진 건은 형평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전에 사성이 이조정랑의 준직 시행을 청하면서 이조정랑을 사옹원정으로 승진시키기를 청하였을 때 전하께서 사옹원정은 전랑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수장의 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전하의 하교와 같다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여 어쩔 수 없이 다음 품계를 뛰어넘는 승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직 승진시 근속 기간과 평점 누적 등을 헤아린다면 그 업무가 과중될 것이며 절차가 복잡해 질 것입니다. 게다가 이조에는 관원이 한명 밖에 배속되어 있지 않으니 이조에서 그 많은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하께서는 제도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신이 걱정하는 것 또한 전하께서 심중에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번 일을 매듭지으시고 다음번에 또다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온다면 그 때 다시 이번 문제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만원 618('09)-11-26 15:19	행이조정랑 신 이만원 아룁니다. 도사 이벽의 사령을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내일이 임기 만료이니 이에 맞춰 사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 장계의 문제 때문이라면 체직되더라도 어차피 당분간은 대행으로 감영에 있을 것이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운 618('09)-11-26 23:17	행병조좌랑 겸훈련원주부 신 이운 아룁니다. 신 또한 사성 박연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바 입니다. 4품관 이상은 조정에서도 중견급 이상으로 조정 주요 관청의 수장을 맡는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또한 정3품 하계에 이르면 능력에 따라서 당상으로 가자할 수 있으니 4품관 이상의 승진은 다름 품관의 승진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서 대부의 승진을 엄격히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정3품 하계 적체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상께서 하교하신 기타 추가 제도들은 크게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익수 618('09)-11-27 09:38	행호조좌랑 신 이익수 아룁니다. 신 또한 아직은 현행의 인사제도 중 평점에 관한 것은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원의 근속기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관원 중 장기간 한 곳에서만 근무하는 관원이 있는가 하면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자리로 승진을 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사옵니다. 물론 그 관원의 능력이 우수하여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상급 관원이 보기에는 별로 좋은 모습이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저의 생각에는 현행의 평점 제도는 유지하고 관원의 근속기간을 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화 618('09)-11-27 11:42	행예조정랑 신 이화 아룁니다. 품계보다 관품을 중시하는 풍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또한 이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생기는 업무가중과 신입백성들의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많은 신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승직에 대하여는 사실상 각조의 수장직인 정랑과 좌랑에 대해서만 규정토록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가령 좌랑에 있었던 이가 정랑으로 승직하기 위해서는 좌랑으로서 3회 평정시 하점 없이 상점 1회 혹은 2회 이상을 받아야 하는 정도로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정랑에서 그 윗 품계의 관직에 사령하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면 충분할 듯 합니다. 아울러 참상과 당하의 경계를 뚜렷이하여 승품의 경계를 올리도록 함이 뒤따른다면 관품과 품계 사이 모순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가령 참하 에서는 기존 평점 5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참상에서는 7점을, 당하에서는 9점을 가계/승품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좋을 듯 합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박지운 618('09)-11-27 14:45	행병조정랑 신 박지운 아뢰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하는 1개월, 참상 이상은 2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승진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다만 여러 관원이 제도가 복잡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니 평점 누적까지 살피는 것은 피하고 근속 기간중 하점을 받게 된다면 승진에 필요한 근속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은 어떠하겠사옵니까. 또한, 근속기간을 체워도 승진 사령 할 관직이 없다면 참하는 2개월, 참상은 3개월 이상을 근속하여 승진 사령하면 될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참상이상의 경우 승진 할 관직이 없다고 하며 4개월을 체운다면 이 또한 인사 적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화 618('09)-11-27 19:46	행예조정랑 신 이화 아룁니다. 금일 병조와 제51차 소과 시행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결과, 12월 소과는 16일부터 22일까지 만 7일간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참시관은 금번 제50차 소과에서 예조정랑 신이 맡았던바 제51차 소과는 병조정랑이 하고자 하니 윤허하여 주십시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박규수 618('09)-11-28 17:26	행사헌부지평 신 박규수 아룁니다. 일부에서의 언급처럼 지금 윤대에서의 승진제도 등에 관한 논의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길어질 수 있으나 자꾸 의견만이 무성하고 무언가 정리가 되지 않고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게다가 논의할 문제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혼란스럽게도 느껴집니다. 물론 신하들의 의견과 전하의 의견을 함께 듣고 알아야 하므로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윤대는 본디 관원들이 전하께 업무를 보고하고 전하께서는 그에 대해 명을 내리는 것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논의방식은 윤대 시행의 본 목적에서 비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신은 문제에 대한 윤대에서의 논의를 종료하고 일전에 전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청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이만원 618('09)-11-28 18:28	행이조정랑 신 이만원 아룁니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인사 개편 문제로 인해 몇몇 관원의 승진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관직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품계처럼 관직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즉각적으로 승진사령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승진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관원의 승진을 통제해 버렸다는 것은 승진을 해야 할 시기가 된 일부 관원들에게 불이익만 줄 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 승진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승진이 건의되었으나 보류된 명률 민진후와 좌랑 김관은 타 관청에 비해 업무가 많은 형조에서 3개월 가까이 근속하여 상점을 놓친 적이 없는 인재들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러한 관원들의 사기를 단지 인사 문제가 논의중이라는 이유로 저하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승진이 된다면 종7품에서 종6품, 정6품에서 정5품으로 2계를 올리는 것이긴 하나 애초에 형조에는 속아문을 포함하여도 정7품이나 종5품 관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속 3개월에 가까운 이들의 현재 상태와 지금까지의 승진 사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승진 조건 등을 살펴봐도 무리가 있는 승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승진 관례와 비교해보면 늦은 것이 됩니다. 부디 이들의 사정을 생각하시어 통촉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윤호 618('09)-11-30 14:23	행의정부사인 신 윤호 아룁니다. 현재 민국에서의 회사 사정이 노경관계 악화로 인한 혼란스런 일련의 일들로 신의 접속체력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정부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사옵니다. 이에 신 불충스럽게도 전하께 사직을 청하오니 신의 사직을 윤허하여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국왕 618('09)-11-30 17:22	예조의 제51차 소과 시행 기간과 참시관 인선을 재가하고 사인의 사직도 허락한다. 오위에 명하니,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실직에 복귀하도록 하라. 승진 제도 논의에 관하여 말한다. 재판과 관련한 공로가 2개월 근속에 맞먹는다고는 할 수 없다. 형조좌랑의 사례처럼, 마땅한 관직이 없어서 승진시키지 못하는 것은 앞서 하교한 검률 임명 등과 같은 직전(直前) 관직 문제와 같은 것이다. 관청 내에 종5품직이 없으면 4개월을 기다려 정5품직으로 승진시키면 될 일이다. 병조정랑은 승진시킬 관직이 없을 경우에 인사 적체를 염려하여 3개월을 말하였지만, 승진할 관직이 있는 관청과 1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어느 관청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관직 경력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능력과 무관하게 생긴 격차이므로 가납하기 어렵다. 평정에서 하(下) 점수를 받은 기간은 제외하여 참상관은 2개월, 참하관은 1개월로 정품(正品)과 종품(從品) 각 관품별 관직 승진에 필요한 근무일수를 확정한다. 평점 누적까지 함께 감안하거나 시험을 보아 승진시키자는 등의 추가 혹은 대체 의견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근속 기간만을 적용하는 것과 업무량 유발 측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채택하지 않는다. 윤대를 기간이 거의 보름에 달하므로 이만 논의를 마친다. 추가 의견이 있는 자는 다음 윤대에서 개진하도록 하라. 제43차 윤대 시행은 12월 5일로 연기한다.

정태수 618('09)-11-30 21:54	어명에 따라 제42차 윤대를 종료합니다.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7304		[선전관청/선전관] <계본> 선전관에서 아룁니다		신성룡	612('03).02.14-22:19	6804
	7303		[의정부/사인] <계본> 각 지방 활성화 방안		이휘	611('02).06.18-15:18	4333
	7302		[의정부/사인] <계본> 각 지방 활성화 방안		이휘	611('02).07.09-15:36	3781
	7301		[의정부/사록] <계본> 바른말 쓰기 운동		이완	610('01).03.19-15:26	3694
	7300		[의정부/사록] <계본> 각 지방 활성화 방안		강자아	611('02).07.31-22:45	3244
	7299		[의정부/사인] <계본> 광해군 복위에 대하여		이휘	611('02).05.29-17:34	3185
	7298		[승정원/동부승지] <윤대> 제188차 윤대 시행 [48]		임상유	625('16).02.22-20:09	2915
	7297		[사헌부/지평] <계본> 윤봉길 의사 추시에 대하여		이방원	611('02).06.23-17:11	2661
	7296		[승정원/주서] <윤대> 제98차 윤대 시행 [58]		정태수	621('12).05.01-12:57	2562
	7295		[홍문관/정자] <계본> 의정부 권한 및 당상 가자		정재안	611('02).04.15-22:27	2546
	7294		[예조/정랑] <계본> 강원도 효자에 대하여		조조	611('02).05.29-02:53	2483
	7293		[승정원/주서] <윤대> 제42차 윤대 시행 [48]		정태수	618('09).11.16-00: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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