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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
[비변사/부제조] <계본> 비변사운영절목 개정에 대하여
현행 비변사운영절목은 지난 3월 개정안이 전하의 재가를 얻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의 범위에 있어서 구태여 위에 고할 사항이 아님에도 수고로움을 덜지 못함이 있었고, 이치상 보고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처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좌(籌坐)의 시행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계합니다. 제5조 1항에서 '정례 훈련 또는 점고 외 군문의 병력 이동 및 훈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조 특성상 변란의 기도와 감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조정에서 군문을 엄히 통제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치하여야 하는 시급지무가 아니므로 이 목을 신설하여도 무리가 없을줄로 사료됩니다. 동조 2항에서는 3항과 4항에 있었던 '관청 예산(금전) 지급 및 회수 (행사용 포함)', '토관 임면, 군관 임면'을 비변사 전결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황공하옵게도 전하께옵서는 유사(有司)의 명분이 있지 않으신 바, 금전의 수지를 세세히 논의하셔서는 백성에 대하여 위모(威貌)를 세우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조정에서 처리하고 그 일처리의 흐름을 들으시는 편이 온당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사정을 하문하시고 상벌을 논하셔도 될 것입니다. 토관과 군관은 정직이 아닌 바, 대전에서 논할 것이 못됩니다. 5품 이하 문무관원의 사령도 전하의 재가를 얻어 전조의 명의로 교첩이 내려집니다. 토관과 군관의 진퇴에 관한 것은 비변사에서 전결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동조 3항에서 '국방, 외교에 관한 사안'에 '도적 발생에 따른 발병(發兵) 포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서 1항의 취지와 같습니다. 제5조에 6항을 신설하고, 양사(兩司)가 공석일 경우, 서경, 정론 발의 및 탄핵, 직무감찰을 비변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단, 정론 발의 및 탄핵은 비변사 공론에, 직무감찰은 어명에 의거할 것입니다. 제7조를 신설하고 국정 논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좌를 시행하는 것, 그 업무의 대체,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주좌에서 10일에 걸쳐 관원들에게 보이고 수의한 결과입니다. 저희 비변사 겸관을 비롯하여 예조참의 겸전옥서부제조 신 한명회, 행한성부서윤 신 임상유, 행제용감첨정 신 하유, 공조정랑 신 정병욱이 회람하였습니다. 예조참의가 이견을 낸 것을 반영하였고, 다른 이들은 개정안에 동의하고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신 서민교, 비변사낭청인 신 김시습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개정의 뜻을 계합니다. 비변사운영절목 개정안을 함께 받들어 올립니다. 별단 : 비변사운영절목(개정안)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개국626년 12월 11일 이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신 서민교 군기시정 겸훈련원정비변사낭청 신 김시습 |
http://www.1392.org/bbs?sajor02: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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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4c550ebf03.gif "[1]")
국왕
626('17)-12-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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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