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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긍
[봉조하] <차자> 제이진언차(第二進言箚)
백성(百姓)의 의미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이 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더군요. 1.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2. 예전에, 사대부가 아닌 일반 평민을 이르던 말 본조에서는 위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설마 2번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시겠지요? 2번으로 해석을 하는 순간 봉건시대의 적폐인 반상(班常)의 구분을 인정하는 것이며, 본조에 평민(平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 이런 적폐를 아직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다면 조선사회를 구현하되 구습은 버리겠다는 창국의 대의는 위선이었음을 전하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백성의 뜻은 1번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은 예스러운 표현이며 구어(舊語)이니 바람직한 표현으로는 국민(國民)으로 불러야 합니다. 다만 본조에서 옛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합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입니다. 따라서 백성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며, 관직이 있고 없음으로 구분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직역이 관리인 백성들입니다. 신이 6년 전 치사를 청하면서 마지막으로 진언을 드렸을 때 전하께서는 "백성을 위한 정치가 정사의 요체라는 말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헌데 아직도 전하께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의 뜻을 관직이 없는 평민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본조 관리들은 귀족이 아닙니다. 나라로부터 수조권을 지급받거나, 지주가 되어 소작농으로부터 곡식을 거둬 들이거나, 군역이 면제된다는 등 조선의 사대부들이 누린 특권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본조의 관리들은 특권층이 아니며 평범한 백성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본조가 나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단을 그저 기강과 엄격함만으로 통치하려 하십니까? 그들은 관리라는 역에 종사하는 백성일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조정의 기강과 신상필벌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애민을 등한시하지는 않으셨는지, 어째서 백성의 수가 계속 줄고 관리의 수도 줄게 되었는지 자기성찰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본조는 옛 조선과는 달리 관민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특수한 사회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신다면 전하께서는 애민(愛民)하는 마음을 마땅히 보여 주셔야 합니다. 충언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개국626년 8월 15일 자헌대부 병조판서봉조하 신 서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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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