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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긍
[봉조하] <차자> 조정 활성화에 대하여
신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찾아보니 서리의 근무와 승진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일수 2600일을 채우면 당상아문(堂上衙門)은 종7품에서, 3품 이하 아문(三品以下衙門)은 종8품에서 거관(去官)하도록 한 후에 역승취재(驛丞取才)나 도승취재(渡丞取才)에 입격한 자는 서용(敍用)한다. 서용되기 전에는 그 관사(官司)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근면하게 근무하는 자는 먼저 직(職)을 제수하고 자급을 올려주며 다른 관사(官司)에 소속될 때에는 그 근무일수를 합해서 계산하여 준다." 속대전(續大典)에 따르면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거관하도록 한 법은 폐지하고, 방민(坊民)을 뽑아서 임명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 초기에 서리를 뽑는 시험으로 이과(吏科)가 있었으나 취재(取才)로 대체되기도 하다가, 조선 후기에는 그마저도 없어지고 한성부의 방민 중에서 서리를 뽑았다고 합니다. 신이 이러한 내용을 아뢰는 것은 현재 백성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역인 서리, 관속, 군졸 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실용적으로 바꾸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신이 생각하는 제도의 개정안입니다. 첫째, 문무반이 관직신청 게시판을 통하여 관직 신청을 할 수 있듯이 백성에게도 관직 신청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서리, 관속, 군졸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리 지원을 위해 궐문을 통해 중앙 관청을 방문해야 하거나 관속 지원을 위해 각 지역 감영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본조가 익숙지 않은 백성에게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백성이 직역 신청을 하는 곳을 찾기 쉽도록 하고 접수하는 창구(窓口)를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호패가 발급된 백성이라면 호적신고 완료후 7일 경과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며, 서리, 관속 등의 신청 양식은 관직 신청서 양식을 따르되 10글자 내외로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 1~2개를 넣어서, 양식에 맞게만 신청서를 올리면 취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관청에서 서리, 관속, 군졸 등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선 시대에 취재를 통해 서리를 뽑거나 방민을 뽑아서 임명했던 제도의 구현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셋째, 서리, 관속, 군졸 등으로 임명된 백성의 업무는 기존대로 하되, 각 관청에 공좌부를 두어 서리, 관속, 군졸로 하여금 날인(捺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좌부는 옛날 관청에 두었던 출석부로 인사 고과의 기준이 되었던 문서입니다. 매일마다 출석 도장 하나를 찍을 수 있게 하여, 도장 하나 당 근무일수 1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무일수 30일을 모으면 거관(去官)할 수 있도록 하여 종9품 혹은 정9품의 품계를 내려 권지 관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 일정 날짜 이상 출근 도장을 찍지 않으면 파직하면 될 것입니다. 근무 일수를 채우면 품계와 관직을 주도록 하는 것은 옛 제도였던 거관법을 고려하여 생각해낸 방안입니다. 거관에 필요한 근무일수 30일과 9품 거관은 본조의 사정에 맞게 신이 나름대로 정해본 것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수장이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업무 이행 능력을 보아 9품보다 높은 품계로 거관하는 방안, 그리고 근무일수 30일을 채우지 않아도 거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다만 현재 군졸은 행정 실무가 없고 점고만이 있을 뿐이라 서리와의 형평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이 '관(官)'과 관련된 직역을 선택함에 제약을 두지 말고 관에 진출할 경로를 열어주면 대부 장군만 넘치는 현 조정의 구조적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는 단지 공좌부에 도장을 찍는 것만 추가하였을 뿐이나 30일이라는 목표를 명시한다면 활동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일은 신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일수(日數)이며, 만약 전하께서 윤허하시어 조정 공론을 수렴하도록 하시면 논의에 따라 그 기한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이 방책이 조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백성의 활동 다양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 본래 아뢰고자 하였던 것은 여기까지이나 금일 수정전에서 특별한 말씀이 계셨기에 덧붙여 신의 거취에 대하여 아뢰옵니다. 전하께서 "만약 종사(宗社)를 위해 특별한 결단을 내린다면 잠시나마 중임을 감당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셨는데 신이 홍국영처럼 '흑두(黑頭) 봉조하' 가 되어 70세가 되어 치사(致仕)했던 옛 신하들보다 형편이 나은 것은 사실이니, 차마 전하께서 남기신 말씀을 가볍게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신이 직접 말씀드리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우선 훈련원을 맡아 정병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라오니 상량하여 주시옵소서. 개국626년 8월 12일 자헌대부 병조판서봉조하 신 서긍 |
http://www.1392.org/bbs?sajor02: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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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