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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회
[비변사/부제조] <계본> 교육기관 지원금에 대하여
지난 8월 18일 호조에서 처음으로 교육기관 지원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호조와 예조의 전임자들이 교육기관 지원금의 결산에 소홀한 점, 교육기관에서도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미집행분에 대한 국고 환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비변사에서는 결산에 미비한 점과 교육기관들이 일부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동월 22일 호조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예조의 협조를 얻어 동월 27일부터 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훈장이 사망하거나 호적이 말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기관 지원금 미집행액으로는 청암서원 1200냥, 천손서당 1000냥이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천손서당 미집행액 규모가 더 컸으나, 서당에서 소지를 제출하고 관리단에서 처리가 늦어져 여러달 치가 일시지급 되기까지 사이에 장학금이 더러 지급된 점을 확인하여, 서당의 소명을 받아 위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행예조좌랑 박세당이 승문원박사로 근무할 당시 천손서당에 지급할 지원금 200냥을 누락한 점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행좌랑도 소명을 통해 명백한 실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청암서원은 자체 재정이 충분하고 미집행액 지급시기(626.07~09, 628.01~02)가 오래되었으니, 1200냥 전액을 국고 환수하도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서원 측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천손서당의 경우 재정 상황과 최근의 강의 진행을 고려할 때, 미집행액 1000냥을 전액 소진하고 결산할 때까지 새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좌랑 박세당의 경우 200냥을 국고로 환수하고 차기 평정 또는 포상에 반영하도록 명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삼가 하교를 기다립니다. 개국628년 9월 23일 형조참의 겸비변사부제조 신 한명회 |
http://www.1392.org/bbs?sajor02: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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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ata/board/member/img/1/i_4c550ebf03.gif "[1]")
국왕
628('19)-09-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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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다. 비변사 계청대로 관련 사항을 처분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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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