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육조직계제 시행에 관하여

의정부를 거쳐 국정 사무를 집행하는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를 폐지하고, 이호예병형공의 육조(六曹) 각 관청에서 정무를 분담 시행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실시하는 문제는, 조정의 정치 체계를 일대 변동하는 문제이므로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여 지난 12일에 조정 공론(公論)을 물었던 것이다.

아직 예조의 의견이 개진되지는 않았지만, 육조직계제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의정부, 이조, 호조, 병조, 형조, 한성부를 비롯해, 경기, 충청, 강원, 평안, 함경 등에서 육조직계제 시행에 원칙적인 찬성 의사를 표명한 반면, 홍문관과 한 유생의 상소만이 의정부서사제 유지를 주장하였다. 이를 보면 조정 공의(公議:공론)가 대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공론이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육조직계제가 최선이며 최고의 대책이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과인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고, 육조직계제 시행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사제 시행 이후로 1년 1개월 동안 과인이 정무를 장기간 중지한 적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어찌 그것만으로 직계제 환원의 근거가 되겠는가. 육조 관청의 직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또한 직계제 시행의 필수 요소가 된다. 더하여, 직계제 시행으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 역시 분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사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진 조정 현실, 이를테면 제신(諸臣:여러 신하)들이 말한 것과 같은, 의정부 수장으로 마땅한 자가 없다든가, 그간 의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적지 않았다든가, 서사제가 시행될 당시의 상황과 다르다든가 하는 점 등을 받아들여, 조정 공론에 따라 의정부서사제를 폐(廢:폐지)하고 조정 체계를 육조직계제로 환원한다.

직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의정부를 닫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마땅한 후임관을 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당분간 의정부를 폐(閉:닫음)한다. 우참찬의 사직을 윤허하고 지중추를 제수하며, 녹훈도감 정사직은 신임 예조참의 이동진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다. 차후 구성되는 의정부는 조정 공론을 결집하는 자문기관 내지는 특정 사무를 총괄하는 사업기관화 하도록 하겠다.

의정부가 담당하던 사무 가운데 포상 및 징계는 삼사(三司: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 합계의 의거할 것이며, 겸임 지방관 임면은 이조 또는 병조에서, 호조 공석시 해당 업무는 이조에서, 공조 공석시 해당 업무는 예조에서 수행하게 한다. 군주의 7일 이상 장기 부재시 임무는 의정부 또는 중추부의 선임자가 대행하되, 양 관청에 시임(時任:현임)이 없다면 4품 이상 원임(原任:전임)들이 합의하여 그 가운데 1인을 추천, 그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원임을 쓴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크게 심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조정에서 한 번 결단하여 시행하는 정책에는 일관성과 지속성,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모두 '믿고 의지하는 것'과 연관된 말이다. 의정부서사제 도입이 다시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 관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다.


- 개국612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