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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형사3부] 신형관상병독 방역 방해 사건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 634년 8월 18일 2) 원고 : 검사 형조판서 겸지의금부사 한명회 3) 피고 : 민국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흔 변호 :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용복 4) 내용 : 피고 전광흔은 신형관상병독 확산 시기에 광복절 집회와 대면 예배를 주도하여 대규모 감염 사태를 야기하고 방역을 방해한 혐의가 있음 2. 판결 결과 : 피고 전광흔을 유배 6년형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제11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민폐를 유발한 자는 15일 이상, 3개월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검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전혀 안 걸린다" 거나 "예배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는 발언 등으로 명확한 지시와 독려를 통해 신도들이 민국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하도록 선동하고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도들이 숙식하며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코로나 진단, 치료까지 진행하였음을 피고의 지시 또는 부추김에 대한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공소장과 1차 심리 이후 구체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추가 증거 제출은 없었으며, 신도들의 감염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전 변론과 동일하게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라는 발언도 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개국629(2020)년 2월과 8월의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것 뿐만 아니라 이듬해 2021년 4차 대유행 시기까지도 피고가 잘못된 정보와 대면 예배를 통해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한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라는 발언은 검사가 공소장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른 것으로 2020년 8월 16일 온라인 예배에서의 발언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보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기이던 2021년 12월에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으며, 자가 키트를 사용했으나 그마저도 허술하고, 백신을 맞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며, 교회에서 주는 단순 감기 물약에 신도들이 의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이를 토대로 볼 때 2020년 8월 광화문 집회 당시에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검사의 주장대로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한 죄를 짓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변호인이 주장한 신천지 사건은 이번 사건과 성격이 다르므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사건의 경우 교주가 간부들과 공모하여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당시 법령에 일반자료 제출 거부 또는 은닉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급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였는가"에 대해 검사는 전문가의 발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추가 증거는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해 전문가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이며, 피고인에 대한 것이 아닌 민국 교회에 대한 자성적 고찰에서 시작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자발적 기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영향력 여부를 어디까지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의 무리한 행보는 정치적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헌금과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대면 예배 강행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음모론을 유포하고 이를 다시 대면 예배의 동력으로 삼아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자유의지에 따른 자발적 기부 행위(종교행위)에 대해 이를 금전적 이득과 연결 짓는 것과 피고의 정치적 영향력이 실제로 공고히 되었는지 등 적용하기에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추가 증거의 전문가의 발언에 의하면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자녀 가정과 손녀와 우리 부부가 가정에서 소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까지라도 하겠다는 이것은 종교 패권주의, 신앙우월주의, 이렇게 하면 사회에 불안을 야기 시키고 정부에게는 더 큰 부담을 안기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저런 가짜 뉴스, 있지도 않은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불순한 목적, 불순한 의도가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 것은 모호하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민국 정부에 더 큰 부담을 안기는 것에는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즉, 피고의 대면 예배가 민폐를 유발한 점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민폐를 유발하였는가"와 "미풍양속을 흐렸는가"는검사의 주장이 타당하고, 변호인 역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신형관상병독 확산 시기에 광복절 집회와 대면 예배를 주도한 결과, 대규모 집단감염을 발생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으며, 사회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명백합니다. 끝으로, 검사는 공소장의 네 가지 죄목은 완전히 서로 무관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5년을 기준 삼아 전체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형한 것이지 5년과 2년을 더한 것은 아니며, 만약 상기 두 죄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미풍양속을 흐린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더 꼼꼼히 따져 최종 형량을 결정해야 함이 옳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소장의 "첫 죄목의 최소 양형인 5년과, 다른 세 죄목의 양형을 종합하여 7년형을 구형"한 배경을 참작하여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금번 신형관상병독 방역 방해 사건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피고인 개인의 영향력과 교회에 방문하는 신도 개인의 신앙심 사이에서 어디까지 신도 개인이 행동의 주체로 움직였고, 피고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평가가 쟁점이 된다고 하며 헤아려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이를 참작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것", "민폐를 유발"하고 "미풍양속을 흐린 것"은 명백히 유죄로 판단합니다.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것의 최소 형량인 5년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년형을 선고하며, 전체 형량이 1년을 초과하므로 유배 6년형을 선고합니다. 5. 첨부 1) 증거자료 <검사> 증거1, 증거2, 증거3, 증거4, 추가증거1, 추가증거2, 추가증거3 <변호사> 증거1 2) 심리 <기소> <변론> <1차 심리> <2차 심리> 개국634년 9월 20일 형사3부 재판관 행동래도호부사 겸동래진병마첨절제사 정예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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