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예림
[형사1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건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23년 4월 26일 2) 원고 : 검사 형조판서 한명회 3) 피고 : 민국 前세월호 선장 이존석 변호 : 국선변호인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용복 4) 내용 : 피고 이존석은 개국 623년(2014년) 4월 16일, 침몰하던 세월호의 선장으로서 퇴선 지시 없이 승객 476명을 선내에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하여, 304명의 사망과 172명의 상해를 초래하였다. 2. 판결 결과 : 피고 이존석을 종신유배형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제 12조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극악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 *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2) 참고 전례 : 無 4. 판결 이유 : 변호인은 피고가 과거 유사 사고의 경험으로 인한 ‘대기’ 판단을 내렸고, 이에 심리적 착오가 있었으며, 또한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본 재판관이 보건대, 피고의 행동은 객관적 상황 판단과 직무상 주의의무가 현저히 결여된 결정으로서 단지 개인의 과거 경험 등에 기댄 무책임한 행위일 뿐, ‘당시 가능했던 최선의 조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이 기울고, 승객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피고가 퇴선 유도 없이 스스로 먼저 탈출한 행위는 중대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생명 경시일 것인데, 더욱이 피고는 퇴선 이후에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구조 지휘에 전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이 자명한바, 이에 본 재판관은 검사의 구형대로 피고 이존석에게 종신유배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5. 첨부 1) 검사 측 제출 자료 : 기사1, 판결문1, 판결문2 2) 변호인 측 제출 자료 : 기사1, 기사2 3) 심리 결과 : 형사1부 78번 게시물 개국634년 8월 8일 형사1부 재판관 행전라도검률 박준혁 |
http://www.1392.org/bbs?sajolaws:42  
|
| 
|
박준혁
정예림
정제두
성삼문
서민교
정정균
정태수
임상유
이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