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1부] 금전 차용에 따른 상환금 청구 소송 판결문

1) 접수일 : 개국634년 4월 11일

2) 원고 : 경상도 함양군 백성 이동엽

3) 피고 : 전라도 나주목 백성 윤선거

4) 내용 : 원고 이동엽은 개국619년 1월 4일, 학업으로 인해 사조 활동을 중단하며 읍내 장터 게시판에 경상도민을 위해 1,624냥을 증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음.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피고 윤선거는 해당 금액을 3년 뒤 연 2%의 이율로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사를 댓글을 통해 명확히 표현하였음.

원고는 개국622년 학업을 마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직접적인 상환 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름.

피고는 사조 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며, 마지막 게시물은 개국623년 10월 22일 자로 확인됨. 이에 원고는 자력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청의 개입을 요청하며,

피고에게 원금 1,624냥 및 이자 포함 1,740냥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전라감영은 민사재판절목에 따른 소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형조에 재판정 배정을 요청하였음.

개국634년 4월 19일 형조는 민사1부로의 재판정 배정을 승인하였으며 피고 측에 소장에 대한 소식이나 변호인 선임 등을 안내했으나, 별도의 답이 없으므로 재판을 개정함.

5) 참조: 無

또한 지정한 집행 기간 내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한다.

1) 참고 조문 : 민사재판절목 제4장 제10조

2) 참고 전례 : 無

이는 증여가 아닌 명백한 차용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피고는 상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반복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조 내 활동 또한 중단되어 실질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피고는 재판 개정 이후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민사재판절목 제4장 제7조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리를 종합해보건대, 피고의 채무는 명백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 또한 피고에게 있음이 명확합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금 1,642냥에 3년간 연 2% 단리 이자를 적용한 총 1,740냥의 지급을 명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의 기일 연장 없이 판결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