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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부] 황산 테러 사건에 대한 논죄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18년 11월 5일 2) 원고 : 검사 행형조명률 김성 등 3) 피고 : 이준항 변호 : 이진(국선) 4) 내용 : 피고 이준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H사에서 일하던 박 씨가 밀린 임금과 투자금을 받기 위해 H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6월 8일 오전 6시 10분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주택가 골목에서 직원 2명을 시켜 출근을 하던 박모씨(27.여)의 뒤를 따라가 황산을 뿌린 혐의로 입건, 입건 직후 이씨는 심장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8일 퇴원하는 길에 구속된 바 있음. 형조에서는 이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내사를 진행한 후, 이 사건을 기소하였음. 2. 판결 결과 : 피고 이준한에게 유배 12년형을 선고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4. 판결 이유 : 표면적인 죄목은 '살인 교사' 혹은 '상해 교사'라 하겠으나, 수단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피해자에게 황산을 끼얹어 전신의 25%에 3도 화상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남은 평생을 고통과 시름 속에서 살게 만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살인보다 한층 더 잔악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기 이를 데 없고, 범죄의 원인 또한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배상 판결에서 패소한 피고 본인의 잘못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형량을 감경할만한 여지조차 없다하겠다. 일찍이 아조에 전례가 없는 잔혹한 수법을 이용한 본 사건에 대해 비교적 경한 형량을 부과할 경우, 이후 발생할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첨부 : 재판정 참조 1) 증거 : 증거1, 증거2, 증거3, 증거4 2) 심리 결과 : 검사 공소장, 변호인 변론, 당초 심리, 재심리 3) 어전 계사 재가 획득(620.01.03) 개국620년 1월 3일 형사2부 재판관 충청도검률 만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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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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