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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형사3부] 민국 고창군수 성희롱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논죄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개국619년 8월 11일 2) 원고 : 검사 형조명률 서민교 3) 피고인 : 민국 고창군수 이강스(민주당), 민국 민주당 정세군(전 대표), 민국 민주당 박지윈(현 비대위원장) 4) 변호인 : 통정대부 박연 5) 내용 : 고창군수 이강스가 개국618년 12월부터 수차례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 사진 촬영 언급을 포함한 육체적/정신적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고 이에 고소함. 민국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하였고, 피고 이강스는 피해자인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발하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됨. 또한 민국 전라북도 경찰청에서는 피고를 처벌하지 않은 것은 적용할 적합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음.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이에 통훈대부 천어가 피고 고창군수 이강스 및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피고 민국 민주당 전대표 정세군, 민국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윈을 전라감영으로 고발하였음. 2. 판결 결과 : 피고 민국 고창군수 이강스를 하옥 2년에 처한다. 피고 민국 민주당 전대표 정세군을 하옥 2개월에 처한다. 피고 민국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윈을 하옥 2개월에 처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가) 수사논죄절목 제12조 양형기준 - 타인을 무고한 자는 무고한 죄에 해당하는 형량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미풍양속을 흐린 자는 하옥 10일 이상, 2개월 이하에 처한다. - 공인 신분으로 물의를 빚은 자는 하옥 10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수교등록 권3 개국609년 10월 25일자 전교 - 현실세계에서의 지나친 상술이나 무질서, 도덕불감증 등을 막는 것이 바로 본국 조정이 해야하는 일이다. 도를 넘어선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 피고인 민국 고창군수 이강스는 공인의 신분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여직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누드 사진 촬영을 10여회에 걸쳐 강요하였다. 남녀간 표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변호인의 변론은 일리 있으나, 그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0여회에 걸쳐 강요했다는 점에서 남녀간 표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요구와 언급까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 민국 고창군수 이강스의 혐의에 대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없다. 뿐만 아니라 실재적인 신체적 접촉을 강제로 행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민국 검찰과 경찰에서 고소처리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함으로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음을 스스로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계약직이라는 신분을 고려한 행동이었음을 알고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민국 고창군수 이강스는 피해자가 약자인 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 아니라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전혀 없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자신이 정치적 피해자인양 행동하였다. 이에 그 죄를 엄중히 묻고, 후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전례로 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다음, 피고인 민국 민주당 전대표 정세군과 피고인 민국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윈은,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피고인 민국 고창군수 이강스가 소속된 정당의 중앙당의 최고위 책임자로서,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본 사건을 지역당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였어야 할 사안이라 하였으나,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바, 중앙당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였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이 공식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민국 고창군수 이강스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 민국 민주당 전대표 정세군과 피고인 민국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윈에게 그 책임을 물어 위와 같이 판결한다. 5. 첨부 : 619.08.16 - 개정 619.08.16 - 검사 기소 619.08.20 - 변호인 변론 619.08.22 - 판결 및 심리. 검사 및 변호인 판결 승복 619.09.01 - 어전 재가 획득 (계사) 개국619년 9월 6일 형사3부 재판관 행경상도사 이화 * 평안도 용천군 유배형으로 처분 변경 (620.06.25 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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