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 민사1부 · 민사2부 | 형사1부 · 형사2부 · 형사3부 | 재판기록보관소 · 형조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처분	이름	판결(하옥)일	방면(정형)일	열람
	2	형사	[형사3부]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기관 논죄 판결문	하옥	박범	2008.04.30	2010.08.15	746
	1	형사	[형사1부] 태안지역 원유 유출 사건 논죄 판결문	하옥	천어	2008.01.30	2009.07.30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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