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 민사1부 · 민사2부 | 형사1부 · 형사2부 · 형사3부 | 재판기록보관소 · 형조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처분	이름	판결(하옥)일	방면(정형)일	열람
	13	형사	[형사1부] 범궐을 자행한 단체에 대한 논죄 판결문	유배	김관	2010.11.21	2013.05.21	429
	12	형사	[형사3부] 민국 고창군수 성희롱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논죄 판결문	유배	이화	2010.09.01	2012.09.01	507
	11	형사	[형사2부] 민국 국회의원 행실 불량에 대한 논죄 판결문	하옥	이운	2010.08.31	2010.09.20	320
	10	형사	[형사1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단체에 대한 논죄 판결문	하옥	이상수	2008.11.17	2010.05.17	393
	9	형사	[형사3부] 목사 정종덩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사건 판결문	하옥	이벽	2008.09.26	2011.06.26	563
	8	형사	[형사2부] 민국 건축가 이청하 청탁비리 논죄 판결문	하옥	임상유	2008.04.30	2010.08.15	552
	7	형사	[형사1부] 민국 광명시장 이호선의 언행 불량 논죄 판결문	하옥	임상유	2009.08.29	2009.09.14	432
	6	형사	[형사1부] 인천광역시청 중동문화원 폐쇄사건 논죄 판결문	하옥	박지운	2009.01.11	2009.07.11	500
	5	형사	[형사2부] 연예인 호화응원단 사건 책임자 논죄 판결문	유배	박현철	2008.12.09	2009.06.09	550
	4	형사	[형사1부] 2008년 7월 정수군 폭행사건 논죄 판결문	하옥	김진	2008.08.04	2009.03.02	516
	3	형사	[형사2부] 숭례문 방화범 논죄 판결문	하옥	박범	2008.04.30	2008.07.30	524
	2	형사	[형사3부]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기관 논죄 판결문	하옥	박범	2008.04.30	2010.08.15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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