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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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문유
작성일 개국618(2009)년 9월 3일 (목) 01:46  [축시(丑時):사경(四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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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변론> 사회복지시설 관리소홀 논죄건 변론
친애하는 재판장님 이번 변호를 맡게된 박위입니다.
해당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된것은 지난 7월 13일 기사를 통하여 보도된 것이 시작으로 이 상황을 파악한 인천시청 당국에서는
진리난민구제선교원 기관을 긴급 폐쇄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조사결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연이어 나타남에 따른 기소 사항임으로 요약됩니다.
크게 발단이된 정종덩 목사와 관할하는 관청으로 형에 대하여 변호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변론자료와 더불어서 형에 대하여 변호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론자료: [관련기사]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정종덩 목사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변론입니다.
먼저 해당되는 항목에 있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쇠사슬에 묶였다는 점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적 고통이 있다는 상황해석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들의 폭력등을 당하여 생긴 멍자국과 같은 폭력으로 인한 피해 흔적의 측면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볼때 시설 관리자가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측면은 알수 없는 바 수사 절목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다거나 폭행한자에 대한 부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언급된 장애인이라는 신체적 단점을 가진 존재에 대해 질병에 대해 방기한측면과,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행사를 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쇠사슬에 묶었다는 측면이 이것에 연관되므로, 인륜을 벗어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하옥 3개월 이상에 처한다 항목이 인정되며,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자금과, 장애인의 복지수용측면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적 기금으로 횡령한 사실은 금액의 사용 출처에 대한 결과 보고서등을 알수 없는 탓에 단정짓기는 곤란하지만 장애인의 복지적인 환경의 측면에서 볼때 많은 자금을 들였다고 생각하지 못할정도로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그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되므로 타인의 재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6개월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의 항목이 어느정도 성립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사용현황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바, 확실성의 측면을 어느정도 참작 해서 형량을 징역4년 정도로 조금 감량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청, 강화군청의 기관에 대한 변론입니다.
사건의 기소 원인에 있어서 해당 기관이 국가에서 총괄 관리하는 차원의 법인 시설이 아닌 신고제를 통해 이루어 지는 사설관리시설이라는 점이라는 사항에 있어서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사설시설을 명분없이 감찰하는데에는 한계성이 작용하며,  이번사항과 같은 신고가 이루어 져아만이 비로소 관리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될수 있는 점이 작용하는 탓에 사건에 대한 의도성의 측면에서 죄를 집행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자료에서 보듯이 해당 사건의 접수후 지급한 토지와 건물등을 신속히 압류 조치를 함께 해당 장애인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느정도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직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성실성에 있어서 어느정도 죄를 참작했으면 하는 바램이며, 단 사건의 입수에 있어서 관할 관청이 아닌 장애인 관련 인권단체에 의해서 보고되어 언론을 통해 접수되었다는 측면에서 볼때 직무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하는바. 해당 수사절목중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에 해당되는 바 고의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하여 징역 1년형으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 밖의 언급된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들기관을 최종적으로 감찰,보고하는 상급 기관일뿐,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많이 떨어지는 탓에 두 기관에 대한 형의 집행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관청에 대한 형벌은 감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칩니다.

개국618년 9월 3일
국선변호인 박문유(朴文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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