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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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엽
작성일 개국618(2009)년 8월 30일 (일) 01:04  [축시(丑時):사경(四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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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의 장애인 학대 外 사건 공소
민국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학대 및 인권유린, 관할 관청의 관리 소홀 사건에 대하여 형사3부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공소합니다.

피고 : 진리난민구제선교원 목사 정종덩, 인천광역시청, 강화군청, 행정안전부, 감사원

죄목 : 장애인 학대 및 인권유린, 수급비 및 장애인 수당 횡령

사실 :
가. 진리난민구제선교원 목사 정종덩은 10년째 교회 내에서 생활하는 최모(지적장애 2급)씨를 쇠사슬에 묶어 놓았으며 서모(지적장애 1급)씨에게 강제노동을 시킴.
나. 진리난민구제선교원 목사 정종덩은 수급비를 두 달여간 유용하다가 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된 전적이 있으며, 보호비 명목으로 수급비 통장을 시설장이 관리하며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을 관리하는 면사무소는 회계장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지원한 신축보조금이 쓰일 신축건물의 정확한 사용용도도 확인하지 않았다.
* 그외 자세한 점은 고발장 및 증거 참조.

증거:
-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04
- http://www.inews.org/Snews/11/articleshow.php?Domain=jgh5050&No=47062
-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16
-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1
-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36

의견: '타인의 재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6개월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하옥 3개월 이상에 처한다.', '타인을 폭행한 자는 하옥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한다' 등의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정종덩 목사에게 하옥 5년형을 구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인천광역시청 및 강화군청, 행정안전부, 감사원은 졸속행정으로 인천광역시청은 징역 3년형을, 강화군청, 행정안전부, 감사원은 각각 징역 1년형을 구형하고자 합니다. (지난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기관 논죄 판결 때에 졸속행정으로 인해 문화재청과 서울중구청이 각각 징역 3년형과 1년형을 받은 것을 선례로 삼았습니다.)

개국618년 08월 30일
겸사 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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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벽
618('09)-08-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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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께서는 9월 4일까지 변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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