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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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범
ㆍ작성일	개국617(2008)년 4월 16일 (수) 22:14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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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개정>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자 논죄

재판명 :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자 논죄
형사3부 재판관 : 행경기도도사지제교 겸숭례문중건도감낭청 박범)
검사 : 행함경도도사 김희종
변호인 : 수병조좌랑 박윤상
피고인 : 민국문화재청, 민국서울중구청

숭례문방화범에 대한 고소장이 강원도백성 박현철에 의해 강원감영에 617년 4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정을 어전의 재가를 얻어 열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4월 20일까지 기소를 끝내주시고, 변호인은 기소가 접수되면 5일 안에 변호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판은 배심원을 둘 예정이며, 기소장과 변호자료는 본 재판장의 판단과 배심원의 논의를 통하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관심부탁드립니다.

개국617년 4월 16일
행경기도도사지제교 겸숭례문중건도감낭청 형사3부 재판관 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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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42		[재판관] <판결> 민국 고창군수 성희롱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판.. [4]+5	이화	619('10).08.22-20:46	588

41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2차 변론	곽달호	627('18).06.23-19:26	587

40		[재판관] <판결>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자 논죄에 대한 판결문 (임시).. [4]	박범	617('08).04.22-22:09	575

39		[검사] <기소>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공소	홍봉한	627('18).10.26-00:27	564

38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박문유	623('14).09.03-23:16	563

37		[변호인] <변론> 토크콘서트 테러 사건에 대한 변론	정제두	627('18).10.26-01:22	555

36		[형조] <안내> 형사3부 미결사건 종결 안내	홍봉한	627('18).12.02-00:13	554

35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곽달호	627('18).06.22-18:35	518

34		[재판관] <판결>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판결	홍봉한	627('18).06.24-22:37	506

33		[변호인] <변론> 문화재청 및 서울중구청측 변론 자료	박윤상	617('08).04.20-18:08	500

32		[재판관] <재개정>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	정예림	627('18).10.25-22:35	478

31		[검사] <기소> 조두순 사건에 대한 공소	한명회	620('11).06.07-17:15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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