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부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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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벽
작성일 개국618(2009)년 9월 22일 (화) 18:04  [유시(酉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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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판결>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판결문
사회복지시설 관리 소홀 논죄에 대한 판결문

1. 사건 개요
 1) 접수일 : 618년 7월 29일 백성 박현철
 2) 원고 : 행황해도도사 강동엽
 3) 피고인 :  진리난민구제선교원장 정종덩, 민국 강화군청, 민국 인천시청, 민국 행정안전부, 민국 감사원
 4) 변호인 : 강원도호방 박문유
 5) 내용 :
민국의 인천시 강화군에 소재한 장애인 수용시설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이하 진리교회) 시설장 정종덩이 재소 장애인을 3개월이 넘도록 쇠사슬로 결박하여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 또 다른 장애인이 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적절한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도록 한 반인륜 행위와, 시설에 기부된 복권기금 8천만 원으로 새 건물을 신축했음에도 공간을 장애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장애인들의 기초 생활에 사용되어야 할 수급비를 유용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 민국의 장애인 보호단체가 민국 검찰에 이를 기소하였고, 이에 황해도 백성 박현철이 개국618년 7월 29일 시설장 정종덩과 관내 장애인 수용시설의 인권 유린 범죄의 적발을 소홀히 하고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묵과하는 등 직,간접적인 행정책임을 방기한 민국 강화군청과 인천시청, 행정안전부, 감사원을 형조에 고발함.

2. 판결 결과 :
피고인 정종덩에게 하옥 2년 9개월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민국 강화군청에 하옥 1년 2개월형을, 피고인 민국 인천시청에 하옥 1년 6개월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민국 행정안전부, 피고인 민국 감사원에 무죄를 선고한다.

3. 판결 참고
 1) 참고 조문 :
       * 타인을 상해한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하옥 3개월 이상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유배 또는 하옥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2) 참고 전례 : 없음

4. 판결 이유 :
피고인 정종덩은 마땅히 자신의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해야 할 시설장으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재소 장애인을 결박하여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시력을 잃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는 상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의 몫으로 지원받은 수급비가 장애인을 위한 피복, 급식 등에 전액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푸드뱅크에서 무료로 제공받은 상한 음식만 제공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여 재소 장애인들에게 건강상의 심대한 해를 입힌 것 역시 직무방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힘든 재소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위와 같은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것은 여타 범죄와 비교해서 그 죄를 더욱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정종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바이다.

또한, 피고인 민국 강화군청과 인천시청은 피고인 정종덩의 복지시설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주무 관청으로서의 직무를 허술히 수행하여 결국 관내의 반인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민국의 장애인 인권 단체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결국 본 사건이 공론화되고 난 이후에야 수습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이러한 졸속행정으로 인해 시설의 장애인들에게 큰 해를 입힌 행위를 본조의 형정으로 반드시 처벌하지 않아서는 지나친 도덕불감증 등을 근절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피고 민국 인천시청은 중동문화원 폐쇄 사건에 이어 이번이 재범이므로 다른 피고보다 형벌을 가중하여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민국 인천시청과 강화군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량을 차등하여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게는 직접책임기관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하여 위와 같이 무죄 판결한다.

개국617년 9월 22일
형사3부 재판관 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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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벽
618('09)-09-26 20:09
어명에 따라 본 판결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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