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통합

민사1부

민사2부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재판기록

형조(관할)

형사3부 재판소
재판 제도지침 : 재판 절차 안내문 (클릭)
작성자 박문유
작성일 개국623(2014)년 9월 18일 (목) 01:00  [축시(丑時):사경(四更)]
ㆍ추천: 0  ㆍ열람: 280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상급심 변론
1. 피고
민국 육군병장 이찬휘, 민국 육군병장 하선오, 민국 육군상병 이성문, 민국 육군상병 지장현, 민국 육군하사 유겸수

2. 관련 규정 : 수사논죄절목 제5장 ‘양형’

   * 타인을 살해한 자는 정형 또는 5년 이상 2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폭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3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을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직무를 방기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 죄인이 복수의 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실

- 지난 4월 6일 28사단 윤일병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3월초 전입을 온 윤일병에게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및 가혹행위를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이찬휘 병장을 비롯한 5명을 상해치사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군 수사기관은 윤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1달간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던것으로 확인해 유모 하사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 28사단 검찰부에 조사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자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검찰부로 넘겨져 추가조사를 한 결과 추가적 정황이 발견되어 미필적고의에 따른 죄목이 추가되었다.
-  아조에서 진행된 1심 재판 결과 '피고 이찬휘의 피고 이찬휘의 경우는 직접 위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도에 넘쳐 결국은 故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고 주변의 병사들은 신분적 특성상 직접적으로 말리기에는 자신들의 피해를 염려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동조하였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담당간부는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기 보다 오히려 병사들과 행동을 같이한 정황이 판단되여, 피고 이찬휘를 최고형인 정형에, 피고 하선오, 이성문, 지장현 등은 하옥 30년,  피고 유경수를 하옥 20년형을 구형함
 


4. 의견

피고인 이찬휘 병장을 비롯한 5인의 논죄에 대해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전반적인 여론이 살인죄 적용에 따른 의견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석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되 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형'은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사안인 만큼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진행되었던 민국에서의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들었을 때 '미필적 고의'에 대한 질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답변을 한 바 있고, 피고인들도 반성의 기미가 조금은 보이는 것을 감안할때. 일방적인 정형집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기회를 버리는 것보다. 장시간의 유배나 구류형으로 스스로의 죄를 참회하게끔 마지막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찬휘 병장에 대한 형량을 내리는데 있어 신중한 결정으로 정형만을 면하게 해주셨으면 하며, 나머지 피고인의 형량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바라면서 변론을 마칩니다.


5. 증거

민국 뉴시스 인터넷 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6071087


이상입니다.

개국623년 9월 18일
국선변호인 박문유
http://www.1392.org/bbs?sajolaw4:43 게시물 링크 (클릭) 게시물 주소 복사하기
답글 : 제한 (접속하십시오) 서찰(메일) 수정/삭제 : 제한 (접속하십시오)     윗글 밑글 목록 쓰기
[1] 서민교
623('14)-09-18 09:35
[재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측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비공개 설정 사조 백과사전 맞춤법 문법 검사기 0
2000
저장(입력)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상급심 변론   박문유   623('14)/09/18-01:00     280    
[검사] <반론> 피고인에 대한 상급심 반론   심기열   623('14)/09/19-14:38     330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54 [재판관] <판결> 숭례문 방화 사건 책임자 논죄에 대한 판결문 (임시).. [4] 박범 617('08)/04/22-22:09 364
53 [재판관] <판결> 故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판결문 이운 623('14)/09/05-00:26 345
52 [재판관] <심리>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상급심) [4]+1 서민교 623('14)/09/20-09:35 333
51 [검사] <반론> 피고인에 대한 상급심 반론 [1] 심기열 623('14)/09/19-14:38 330
50 [재판관] <개정>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상급심) [1] 서민교 623('14)/09/13-21:44 321
49 [검사] <기소>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공소 성삼문 623('14)/09/02-23:40 308
48 [변호인] <변론> 문화재청 및 서울중구청측 변론 자료 박윤상 617('08)/04/20-18:08 287
47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상급심 변론 [1] 박문유 623('14)/09/18-01:00 280
46 [검사] <기소> 2008년 2월 숭례문화재관련 기관 기소 [1] 김희종 617('08)/04/16-22:26 278
45 [재판관] <판결> 민국 고창군수 성희롱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판.. [4]+5 이화 619('10)/08/22-20:46 272
44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박문유 623('14)/09/03-23:16 263
43 [재판관] <판결> 故 윤 일병 폭행 및 가혹행위 논죄(상급심) 서민교 623('14)/09/26-20:15 260
목록다음쓰기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