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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종
작성일 개국617(2008)년 4월 16일 (수) 22:26  [해시(亥時):이경(二更)]
ㆍ추천: 0  ㆍ열람: 278      
[검사] <기소> 2008년 2월 숭례문화재관련 기관 기소
사건번호 : 23-61701
사건명 : 숭례문화재관련 문화재청 및 중구청 기소건
형식 : 기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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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략한 사고 정황

지난 2월 10일에 일어난 숭례문 화재사고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청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책임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라 국보 1호가 소실된 재난 사건"이라며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사건의 근본 원인을 가려내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문화재청은 진화 실패 책임과 관련, 불이 난 지 20분 만에 지붕을 해체해도 좋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소방 당국은 문화재청의 동의가 없어 지붕을 뜯어내지 못하다 새벽 1시쯤에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또 중구청은 "현장에서 수차례 강경 진압을 건의했지만 소방 당국과 문화재청의 협의가 지연돼 공격적 화재 진압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방 당국은 "중구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숭례문관리의 당국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있으며, 이런 유형의 사고발생을 막기위한 사전준비태세가 되어있지않았다.

2.사고 정황 관련 기사 

[사고전 대비책 미흡]
[자료1] 2008 03/04 뉴스메이커 764호
- 국보 1호 숭례문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화재 시 빠른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1년 전 문화재청 보고서에 나와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시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문화관광위)에게 제출한 서울 숭례문의 안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의견에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소화기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며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화재 시 빠른 대처가 곤란하므로 조기 화재 감지를 위한 감지기 설치와 CCTV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 중략

박찬숙 의원은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평균 29번의 가벼운 유사 사고와 주변에서 300번 이상의 징후가 감지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숭례문 화재에 대한 문제점을 이 보고서가 예상 적중이라고 할 만큼 분명하게 지적했는데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문화재 행정은 한마디로 실속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겉치레 행정”이라며 “예견된 화재(火災)이며, 인재(人災)이자 행정부재(行政不在)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자료2] 연합뉴스 2008.02.20
경찰에 따르면 중구청 일부 직원들은 숭례문 관리사무소 현장 근무일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여러 달 분량을 모아 한꺼번에 서명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화재 당일인 10일 오후 숭례문 현장 근무자가 4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는 등 관리 업무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지를 기록하는 식의 위법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전날 중구청 공원녹지과를 전격 압수수색한 경찰은 근무일지뿐 아니라 문화재상태점검일지, 소방점검일지 등 숭례문 관리에 관한 다른 공문서도 마찬가지로 허위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진화과정의 미흡]
[자료1] 한국일보 2008.02.19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국보 1호 화재에 대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원칙 없는 대응은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서울 소방재난본부가 작성한 ‘숭례문 화재현장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보면 문화재청은 화재를 통보 받고 진압 방향을 통보하는 데 50여분이나 걸렸다. 지침도 통일되지 않았다.

“숭례문이 손상돼도 상관 없으니 불만 꺼달라”고 했다가 불과 3분 뒤 다른 사람이 “불길이 번지지 않으면 천장을 파괴하지 말고 계속 번질 것 같으면 그때 파괴하라”고 상반된 요청을 해 초동 진화에 혼란을 주었다.

진화에 꼭 필요한 ‘실측건물도면’ 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미리 소방방재본부에 넘겨주지 못한 점은 그만두고라도, 숭례문 관리실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데 1시간 40분이나 걸려 효과적으로 진화를 할 수 없었다.

“지붕을 뜯고서라도 불을 끄라”는 결정은 이미 불길이 2층 누각지붕 전체에 번져 걷잡을 수 없게 된 뒤에야 나온 말이다. 이래 놓고 소방당국과 책임 공방을 벌였다. 더욱이 문화재청은 늘어나는 방화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막기 위해 1년 전에 대책을 마련하고도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

평상시 관리감독을 엉터리로 해 방화의 빌미를 제공한 서울 중구청에도 문제가 많았다. 인력부족, 예산부족을 이유로 야간에 경비원 두기를 포기했고, 무인 경비업체까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주 바꾸었다.

경찰이 어제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으니 정확한 사실이 곧 드러나겠지만, 이 과정에 비리나 이권이 개입됐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 ‘숭례문 화재’ 진상에 관한 한 사소한 일이라도 넘어가지 말고 낱낱이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다고 숭례문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같은 실수와 잘못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회피]
[자료1] 연합뉴스 2008.03.09
문화재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문화재청은 잘못한 것이 없다. 절차에 따라 적절한 상황조치를 했기에 징계를 할 이유가 없었다"라며 문화재청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의 경우도 서울 중부소방서나 서울 소방재난본부 등 어디에서도 숭례문 화재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옷을 벗거나 자체 징계를 내린 사례가 없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찰의 중간발표로는 소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아직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총체적 책임]
[자료1] 세계일 2008.03.10
숭례문 소실을 막아내지 못한 원인은 서울중구청과 서울시, 문화재청,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들의 총체적 부실 관리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숭례문이 화마에 휩싸여 사라진 지 한 달째인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중구청의 화재예방 점검, 문화재청의 재난대비 업무,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방서의 소방훈련 등이 모두 부실투성이로 확인됐다.
우선 화재가 발생하기 전 관리책임이 있는 중구청은 2006년 2월부터 숭례문에 불이 난 지난 2월10일까지 제대로 화재예방 점검을 하지 않았다.
중구청은 또 숭례문 근무자 3명의 출근부도 매일 작성하지 않고 한 달에 한 차례 허위로 만들어 보고했다숭례문 소실을 막아내지 못한 원인은 서울 중구청과 서울시, 문화재청,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들의 총체적 부실 관리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청은 또 숭례문 근무자 3명의 출근부도 매일 작성하지 않고 한 달에 한 차례 허위로 만들어 보고했다
 
[자료2] 서울연합뉴스 2007.03.10
문화재청 안전과장 최씨, 행정사무관 장모(51)씨 등은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난대비 업무에 소홀해 화재 당시 숭례문 천장 파괴 결정이 내려지는데 50여분의 시간이 허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의견]
[자료1] 남부타임즈 2008.2.14
국보 1호인 숭례문 전소와 관련,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문화재청에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46.9%는 문화재청에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응답했고, 서울시청이라는 응답도 20.7%에 달했다. 다음으로 초기 진압에 실패한 소방당국에 있다는 의견은 8.5%로 3위였으며, 중구청(5.4%), 보안업체(2.7%) 순으로 조사됐다

3.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결론
 
민국의 수사결과 중구청 직원 3명을 사법처리 하고, 문화재청과 서울시청 직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는데 그쳤지만, 본 검사는 문화재청과 중구청의 사고전 대비책미흡, 진화과정의 소홀한 대처, 사고후 책임회피, 근무기록 조작과 금품거래의혹,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등의 이유로 수사절목에 따른 규정에 의거, 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하옥 90일 이상, 15년 이하 또는 유배형에 처한다 의 규정에 해당된다 판단됨.


개국 617년 4월 16일
검사 함경도 도사 김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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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범
617('08)-04-18 11:44
기소를 접수합니다. 국선변호인 박윤상님께서는 5일 안으로 변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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