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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예림
작성일 개국627(2018)년 10월 27일 (토) 17:22  [유시(酉時)]
ㆍ추천: 0  ㆍ열람: 39      
[재판관] <심리>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심리
아래와 같이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공시합니다. 

1. 사건개요
  1) 접수일 : 개국623년 12월 14일
  2) 원고 : 검사 행형조정랑 홍봉한
  3) 피고 : 오세현
     변호 : 前한성부판관 충의교위 정제두
  4) 내용 : 피고 오세현은 지난 개국623년 12월 10일 전북 익산 신동성당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로켓캔디가 든 양은냄비에 불을 붙인 후 던져 2명이 부상을 당하고 200여명의 시민이 대피함

2. 심리결과 피고 오세현을 하옥 1년형에 처한다.

3. 심리참고
  1) 참고조문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제12조
제11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제12조 [형량 조정] 각 사건에 따라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1)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어명, 등록, 전례, 판례, 형평, 정상참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감한다.
*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2) 참고전례 : 없음

4. 심리이유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는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치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테러로 인해 실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200여명의 관객의 대피하는 등 신체 상해와 대민피해가 있었으므로 수사논죄절목 제11조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는 아직 연령이 어리고, 초범이며, 피고 자신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수사논죄절목 제12조에 따라 형량을 감형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의 2년 구형에서 감하여 하옥 1년형을 선고합니다.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은 전례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본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변론이 있을 경우 10월 31일까지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국627년 10월 27일 
형사3부 재판관 정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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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봉한
627('18)-10-27 17:48
본 검사는 심리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2] 정제두
627('18)-10-27 22:14
본 변호인 역시 심리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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