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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두
[변호인] <변론> 토크콘서트 테러 사건에 대한 변론
그러나 피고인이 투척하였다는 인화성 물질인 일명 '로켓캔디'는 폭발성 물질로 보기 어렵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있었으며(증거 1), 인명에 해를 가하려 하였다면 애써 폭발물을 만들어 폭사시키려 하기 보다는 그 소지하고 있던 황산을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었을 텐데 소지만 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유추해보면 황산은 역시 위협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고 의도했었다는 확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행을 예고하기는 하였지만 상대를 폭사시키겠다는 공언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 역시 로켓캔디는 단순 인화성 물질이라는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허세가 포함된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구치소에서 나온 이후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사회가 원하는 젊은이로 개과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증거 2),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어린 점 등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지난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 변호인이 마치 검사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한 까닭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이 계류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제대로 변론을 하지 않았던 당시 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하옥 1년이었는데 지금 다시 연 재판에서 이렇듯 제가 변론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그보다 높은 형량이 책정된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당시와 재판관이 다르다고는 하나 사람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린다면 법의 엄정함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논죄절목 제11조,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를 적용함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개과선천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 만큼 최저 형량인 1년 형을 유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증거 1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342532 증거 2 : https://www.huffingtonpost.kr/2015/04/23/story_n_7124204.html 이상입니다. 개국627년 10월 26일 변호인 정제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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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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