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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봉한
작성일 개국627(2018)년 10월 26일 (금) 00:27  [자시(子時):삼경(三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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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공소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재판정 형사 3부에 아래와 같이 공소합니다.
1) 피고
전라도 백성 오세현

2) 죄목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참고1 관련규정: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제12조 [형량 조정] 각 사건에 따라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1)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어명, 등록, 전례, 판례, 형평, 정상참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감한다.
*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실

피고 오세현은 작년 12월 10일경 전북 익산 신동성당에서 예정되어 있던 토크콘서트의 연단에 피고 오세현이 냄비에 불을 붙여 연단을 향해 던졌다. 이로 인하여 이재봉 원광대 교수 등 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4) 증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8560.html
  - http://news.donga.com/3/all/20141212/68497506/1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845
  - http://news1.kr/articles/?2232271
 


5) 의견
피고는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사이트에 범행에 대한 예고를 하였고, 범행 전날 제조한 폭발물에 대한 화력을 시험하는 등 치밀하게 테러에 대한 사전 준비행위를 하였으며, 만일 저지당할 것을 우려하여 황산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죄를 계획하였습니다. 경찰에 진술한 피고의 말에 따르면 단지 연기를 피워 콘서트를 방해하고 싶었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었고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며 기대된다는 등 예고하였을 뿐아니라 제지 상황을 예측하여 황산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혹은 그렇게 판단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 두 명이 화상 피해를 입었고 200여 명의 관객이 대피하는 등 신체 상해 및 대민피해를 끼쳐 사회를 불안케 하였으니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7년 10월 26일
검사 행형조정랑 홍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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