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백성 오세현

2) 죄목 

	참고1 관련규정: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타인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제12조 [형량 조정] 각 사건에 따라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1)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어명, 등록, 전례, 판례, 형평, 정상참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감한다. *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사실

피고 오세현은 작년 12월 10일경 전북 익산 신동성당에서 예정되어 있던 토크콘서트의 연단에 피고 오세현이 냄비에 불을 붙여 연단을 향해 던졌다. 이로 인하여 이재봉 원광대 교수 등 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4) 증거

5) 의견
피고는 범행을 실행하기에 앞서,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사이트에 범행에 대한 예고를 하였고, 범행 전날 제조한 폭발물에 대한 화력을 시험하는 등 치밀하게 테러에 대한 사전 준비행위를 하였으며, 만일 저지당할 것을 우려하여 황산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죄를 계획하였습니다. 경찰에 진술한 피고의 말에 따르면 단지 연기를 피워 콘서트를 방해하고 싶었을 뿐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험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었고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며 기대된다는 등 예고하였을 뿐아니라 제지 상황을 예측하여 황산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혹은 그렇게 판단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 두 명이 화상 피해를 입었고 200여 명의 관객이 대피하는 등 신체 상해 및 대민피해를 끼쳐 사회를 불안케 하였으니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7년 10월 26일
검사 행형조정랑 홍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