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홍봉한
ㆍ작성일	개국627(2018)년 6월 23일 (토) 20:24 [술시(戌時):초경(初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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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심리>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1차 심리

아래와 같이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1차 심리를 공시합니다.

1. 사건개요
1) 접수일 : 개국627년 6월 22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사옹원정 겸형조정랑 정예림
3) 피고 : 전라도 장성현 급제 최준 (천손서당 훈장)
      변호 : 국선변호인 행전라도검률 곽달호
4) 내용 : 피고는 천손서당 훈장으로 다른 백성(민국)의 문서를 도용하여 여덟 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음.

2. 심리결과 : 피고 최준에게 하옥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3. 심리참고
  1) 참고조문 :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中
     *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15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수사논죄절목 제10조 中
       3)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하옥형은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참고전례 : 없음

4. 심리이유
1) 먼저 변호 측에서 지적한 '표절'사건이란 명칭이 이번 사건의 성격과는 다르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하는 바이며 사건명을 '천손서당 강의 표절 사건'에서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만, 표절사건은 재판부에서 명명한 것이고 검사 측에서 표절행위로 기소되었다는 변호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피고의 태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검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임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관속을 사직하는 등 자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인정합니다.
3) 표절이 아니라는 변호 측의 변론을 인정하는 바이나, 검사 측에서 기소한 사실은 '문서도용'에 대한 것입니다. OT에서 해당 강의에 대한 참고자료를 언급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문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것은 문서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문을 인용할 때에는 '전문인용' 표기를 해주어야지 단순히 자료라고 언급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4) 변호 측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수사논죄절목 제4조 2항에 의거 검사 측은 피고의 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아직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피고를 죄인 취급하는 행동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계에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에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으며, 감정으로 호소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피고가 관속을 사직하는 등 자중의 모습을 보이고 문서를 도용한 목적에 악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하였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1차 심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은 전례의 심리와 마찬가지로 본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본 심리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변론이 있을 경우 6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국627년 6월 23일
형사3부 재판관 홍봉한

http://www.1392.org/bbs?sajolaw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