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곽달호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2차 변론
피고를 위한 변호를 올린 이후에 피고로부터 간찰을 한 통 받았습니다. 피고는 간찰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을 변호하리라 생각 하지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혹여 자신 때문에 변호인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며 두 가지를 당부 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가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또 하나는 일이 조용히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인 저를 비롯하여 재판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공직에 따라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것 뿐이며, 공방 과정에 사심은 섞여 있지 않으니 너무 심려치 말라는 대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피고는 심적 부담을 진 채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조에서 우리 모두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긴 하지만 피고는 스크립트에 따라 움직이는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피고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라며 2차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조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혹은 그에 준하는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릴 때 어떻게 쓰십니까? 혹시 학술논문을 쓰시듯 시카고 방식으로 본문에 저자와 작성날짜를 표기하고, 각주를 달아 인용한 페이지까지 전부 표시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물 흐르듯이 줄줄줄 쓰시는 편이십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조는 조선시대에 대해 다룹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역사를 좋아하시고, 또 어떤 사안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그 사안에 대해 태어나셨을 때 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을 접하고, 배우며 지식을 쌓아 오셨습니까? 학계에서 말하듯이 우리 모두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인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작은 난쟁이들이 무등을 타 있는 셈이지요. 작은 난쟁이인 우리가 더 멀리 보기 위해서는 그 어깨 위로 올라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중 연구자가 생업인 분들을 제외하면 전부 누군가의 저술, 의견, 주장을 보고 들으며 거기에 동조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연구자들조차도 누군가의 저술, 의견, 주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을 더하고, 이론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피고는 연구자가 아닙니다. 변호인은 아조 내 교육기관의 수준과 역할을 무척 존중하지만 변호인의 주관적인 존경심과 별개로 아조의 교육기관은 연구논문을 등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할만 따지면 블로그에 더 가깝습니다. 앞서 여쭤 보았습니다만 아조민 여러분들께서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학술논문을 쓸 때처럼 인용하는 내용마다 큰 따움표를 치고, 각주를 달아 'pp.22~23'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이 출처를 통으로 묶어서 표기하십니까? 심지어, 실제 학술논문을 쓰더라도 온라인 문서가 출처인 경우에는 주소 전체를 묶어서 출처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학술논문이라면 피고는 틀림없이 '표절 행위'를 한 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도한 적용을 한다면 아조에서 '표절'이 아닌 글이 몇이나 있을지 여줍고 싶습니다. 다음은 갑자기 등장한 저작권 위반 논란입니다. 변호인 측은 여쭙습니다. 피고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가 사건명처럼 '표절'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작권법' 위반 때문입니까? 변호인의 판단이 맞다면 사건명은 '표절 사건'이고, 검찰 측의 공고 사실은 사건명을 따라 '표절 행위'에 따른 '도용'입니다. 지난 변론에서 변호인 측이 저작권 위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민국의 현행 법률에서 표절과 저작권 위반이 구분된다고 이야기 한 것은 이처럼 표절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저작권 위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검찰 측과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공방을 벌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일반 상식을 끌어와 '표절'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자 한 부분입니다. 검찰 측 주장대로 '도용'에 관한 '양형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난 변론을 통해서 말씀드린데로 '표절'이나 '도용'을 아조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아조민들은 각자 가지고 계신 상식으로 '아, 그렇지. 도용이란 이런 거지. 표절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갖추어 "표절의 정의가 이러한데,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이건 표절이고,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변호인 측에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표절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싶다면 검찰 측에서 새로 근거를 찾아 주장하시면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인 욕심" 부분입니다. 검찰 측에서 말씀하신대로 이는 피고의 진술을 인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검찰 측에서는 피고가 처음에는 "개인적 욕심"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교육활성화"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십니다. 진술 사실만 놓고 보면 물론 검찰 측 주장과 일치합니다. 다만 변호인 측이 여쭌 건 검찰 측의 주장대로 피고가 '표절 행위'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적인 이득과 '개인적인 욕심'을 챙길 수 있는지 여쭌 것입니다. 없습니다. 단호가 말씀드리지만 피고인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말한 '개인적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피고는 단지 아조의 교육이 더 활성화 되고, 게시물도 더 많이 올라오길 바랬습니다. '교육활성화', '아조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조한다. 피고가 말한 '개인적 욕심'은 이게 아닙니까? 피고가 진술한 행간과 맥락은 놓아둔 채, 딱 그 부분만 떼어내서 피고가 사익을 취하려고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진술이라고 변호인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관원들의 책임 소재 문제와 관련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견강부회라고 주장하시지만 변호인 측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출한 계본과 비답에는, 검찰 측이 주장하는 "도용" 문제에 대한 상설적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비답을 통해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고가 유죄라면 그럼 관리 책임자들도 처벌해야 하는 거냐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변호인 측은 피고는 '표절 행위'를 한 바 없으며, 아조에서 관리 소홀의 책임을 져야하는 관원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지난 변론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로 피고에게 구설에 따른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표절'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 측에서는 "피고가 도용한 것은 도용한 것일 뿐 관원들이 직무 유기하였기 때문에 도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도용"을 했다고 아직 재판 결과가 난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피의자 신분이지, 범죄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시어 용어 사용을 바르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명을 받들겠다고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변호인 측은 지난 변론을 통해 '법률적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나 '윤리적 비판'과 별개라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구설에 올랐고, 또 피고가 아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는 바 입니다. 의욕이 지나쳤다고 지적하신다면 겸허히 받아 들일 부분입니다. 게다가 어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신하된 자로서 피고가 억울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어심에 반하여 역모라도 꾸며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 어명에 대해서는 자중하는 의미로 받아 들이지만, 검찰 측의 구형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 그것을 두고 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한다면 도리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조에서는 전조의 예를 따라 구설에 오른 자는 일단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은연자중하며 몸을 낮추고 풍파가 지나가길 기다리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자중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설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첫째, 검찰 측에서 반론 중에 개국613년 9월 1일 예조에서 올린 계본을 일컬어 "작금의 수준까지 염두에 두시고 내린 비답인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주장하시고자하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니나, 검찰 측에서 주장하신 내용이 증거로서 채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신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사논죄절목』제4조 2항에 따라 판결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피고가 이미 죄를 지인 자처럼 표현하고, 대우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난 변론에서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에서는 "도용한 것"이라고 명시하시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 환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검사님과 재판을 방청하시는 아조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피고는 해당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윤리적 비판에 따른 멍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명에 따라 6개월 동안 훈장직을 맡을 수 없고, 또 6개월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다해 근신하며 교육기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피고가 악의적으로 표절 행위를 하여 사익을 취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허나 피고는 의욕이 다소 과했을 뿐, 악의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설에 오르고, 재판까지 오게 된 바, 피고는 물론 다른 아조민들 역시 구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향후에는 출처 명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건 명약관화 합니다. 하지만 강의 서두에 출처를 표기했음에도 본문에 출처가 없다는 이유로 '표절'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후에 누가 아조에 감히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연구자들조차도 연구논문을 제외하면 본문 전체에 모든 출처를 표기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피고가 쓴 글은 비록 아조 내부의 교육기관 강의지만, 사적 이득을 목적으로 출간된 간행물도 아니고 블로그에 쓰듯이 쓴 인터넷 게시물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호소드립니다. - 신하된 자로서 어명에 따라 "향후 6개월간 훈장 자격 박탈"에 대한 처분은 도의적 책임을 다해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 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표절' 행위가 아님을 거듭 주장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판부에서는 『수사논죄절목』제4조 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해 편견 없는 판결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7년 6월 23일 국선변호인 행전라도검률 곽달호 |
http://www.1392.org/bbs?sajolaw4:53  
|
| 
|
홍봉한
정예림
정제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