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통합

민사1부

민사2부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재판기록

형조(관할)

형사3부 재판소
재판 제도지침 : 재판 절차 안내문 (클릭)
작성자 정예림
작성일 개국627(2018)년 6월 23일 (토) 00:42  [자시(子時):삼경(三更)]
ㆍ추천: 0  ㆍ열람: 50      
[검사] <반론>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반론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반론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해당 사건은 "천손서당 강의 표절 사건"이라고 명명이 되기는 했지만 공소장을 보면 피고의 죄목은 "다른 백성(민국)의 문서를 도용한 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조의 법 체계에는 "도용"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에만 참고문헌을 명시했을 뿐 그 이후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원문 전체를 그대로 따온 것이 과연 오리엔테이션에서 한차례 참고문헌을 언급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인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피고인측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둘째, 아조 역시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운 곳은 아닙니다. 아조의 안내게시판을 보면 저작권 관련 주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본 사이트에 상업적 목적의 글, 사회적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글이나 그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각종 문서, 그림, 사진, 자료, 기사, 프로그램 등을 올리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유사(有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조민이라면 스스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본 검사는 아조의 법 체계만으로도 이번 사건을 논죄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인 측에서 민국의 법(저작권 침해)을 언급하였으니 이 또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처를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유형별 상담사례를 참고하면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책의 서두나 말미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1s1) 민국의 저작권법 제37조 ②항에도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국의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유형별 상담사례를 참고하면 "‘정당한 범위’는 전체 창작물 중에서 인용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적어야 하며 주된 내용이 아닌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정한 관행’이란 해당 인용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용된 부분이 어디인지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고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 변형이나 개작하지 않을 것 등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4s1) 이는 민국의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저작권위원회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조의 법 체계로 보나 민국의 법 체계로 보나, 오리엔테이션에서 한차례 참고문헌을 언급한 것으로 도용이 면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검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넷째, 앞서 공소장에는 피고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피고가 북송기행 강의에 수록한 주석들도 본인이 저작했다거나 혹은 출처를 명기한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백과 등에서 무단 도용한 것입니다. 추가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별단 증거 참고) 

피고의 강의를 보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조갑제닷컴의 원문과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등의 내용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피고의 태도와 관련하여 본관 역시 다시 피고인측에 되묻고 싶습니다. 교육활성화라는 것은 공익적인 취지임에 분명한데, 피고는 앞서 "개인적 욕심"이라고 본인 스스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 검사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피고는 어떠한 의미로 처음에는 "개인적 욕심"이라고 하였다가 후에 가서는 "교육활성화"를 위했다고 언급한 것인지요.

여섯째, 어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예조에서 올린 계본에 "사전에 저작자(著作者)의 양해를 구하거나 최소한 출처(出處)라도 표기해야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이에 전하께서 "금일 이후로 적발되는 자는 엄단(嚴斷)토록 하겠다"라는 것이 작금의 수준까지 염두에 두시고 내린 비답인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관리들의 직무 유기에 관한 부분은 본 사안과 맞지 않는 견강부회입니다. 피고가 도용한 것은 도용한 것일 뿐 관원들이 직무 유기하였기 때문에 도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명에 따라 향후 6개월간 훈장 자격 박탈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훈장 자격 박탈이 된 이유인 타인의 문서를 무단 도용한 피고의 죄목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인정했는데 본 재판에서의 피고의 죄목과 양형기준을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7년 6월 23일
검사 사옹원정 겸형조정랑 정예림


[별단]

227강

* 東京夢華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14571&cid=40942&categoryId=33395
* 蘇軾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B%9D_(%EB%B6%81%EC%86%A1)
* 조지프 니덤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7%80%ED%94%84_%EB%8B%88%EB%8D%A4
* 당삼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4217&cid=43667&categoryId=43667
*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 https://ko.wikipedia.org/wiki/%EC%B2%AD%EB%AA%85%EC%83%81%ED%95%98%EB%8F%84

228강

* 범중엄 https://ko.wikipedia.org/wiki/%EB%B2%94%EC%A4%91%EC%97%84
* 방안(榜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1547&cid=41826&categoryId=41826
* 탐화(探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2325&cid=40942&categoryId=31675

229강

* 송 태조(宋太祖) https://ko.wikipedia.org/wiki/%EB%B6%81%EC%86%A1_%ED%83%9C%EC%A1%B0
* 조홍은(趙弘殷)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D%99%8D%EC%9D%80
* 후주(後周) https://ko.wikipedia.org/wiki/%ED%9B%84%EC%A3%BC
* 북한(北漢) https://ko.wikipedia.org/wiki/%EB%B6%81%ED%95%9C_(%EC%8B%AD%EA%B5%AD)

230강

* 개봉 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C%9D%B4%ED%8E%91_%EC%8B%9C
* 조광의 https://ko.wikipedia.org/wiki/%EB%B6%81%EC%86%A1_%ED%83%9C%EC%A2%85
* 조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08377&cid=42981&categoryId=42981
* 오대 십국 시대(五代十國時代)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B%8C%80_%EC%8B%AD%EA%B5%AD_%EC%8B%9C%EB%8C%80

231강

* 왕계은(王繼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05014&cid=42981&categoryId=42981
* 태평흥국(太平興國)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D%8F%89%ED%9D%A5%EA%B5%AD

232강

* 태평어람(太平御覽)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D%8F%89%EC%96%B4%EB%9E%8C
* 문원영화(文苑英華) https://ko.wikipedia.org/wiki/%EB%AC%B8%EC%9B%90%EC%98%81%ED%99%94
* 태평광기 https://ko.wikipedia.org/wiki/%ED%83%9C%ED%8F%89%EA%B4%91%EA%B8%B0
* 연운십육주(燕雲十六州) 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C%9A%B4%EC%8B%AD%EC%9C%A1%EC%A3%BC

233강

* 흑수말갈 https://ko.wikipedia.org/wiki/%ED%9D%91%EC%88%98%EB%A7%90%EA%B0%88
* 정종(定宗)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B%A0%A4_%EC%A0%95%EC%A2%85_(3%EB%8C%80)

234강

*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https://ko.wikipedia.org/wiki/%EC%9A%94_%ED%83%9C%EC%A1%B0
* 요동반도 https://ko.wikipedia.org/wiki/%EB%9E%B4%EC%98%A4%EB%91%A5%EB%B0%98%EB%8F%84
http://www.1392.org/bbs?sajolaw4:52 게시물 링크 (클릭) 게시물 주소 복사하기
답글 : 제한 (접속하십시오) 서찰(메일) 수정/삭제 : 제한 (접속하십시오)     윗글 밑글 목록 쓰기
  | 비공개 설정 사조 백과사전 맞춤법 문법 검사기 0
2000
저장(입력)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54 [형조] <안내> 형사3부 미결사건 종결 안내 홍봉한 627('18)/12/02-00:13 34
53 [재판관] <판결>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판결 [1] 정예림 627('18)/10/28-12:20 62
52 [재판관] <심리>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심리 [2] 정예림 627('18)/10/27-17:22 47
51 [변호인] <변론> 토크콘서트 테러 사건에 대한 변론 정제두 627('18)/10/26-01:22 44
50 [검사] <기소>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공소 홍봉한 627('18)/10/26-00:27 40
49 [재판관] <재개정>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 정예림 627('18)/10/25-22:35 35
48 [재판관] <판결>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판결 홍봉한 627('18)/06/24-22:37 78
47 [재판관] <심리>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1차 심리.. [2] 홍봉한 627('18)/06/23-20:24 96
46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2차 변론 곽달호 627('18)/06/23-19:26 40
45 [검사] <반론>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반론 정예림 627('18)/06/23-00:42 50
44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곽달호 627('18)/06/22-18:35 64
43 [검사] <기소> 천손서당 강의 표절 사건 공소장 정예림 627('18)/06/22-01:11 68
목록다음쓰기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