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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달호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국선변호인으로서 검찰 측이 제기한 해당 공소에 대해 변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의 쟁점인 '표절' 여부에 대하여 입니다. 우리 아조에서는 특별히 '표절' 사건에 대한 법률이 없습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수사논죄절목 제11조와 창국대전 형조에서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하옥 15일 이상에 처한다" 는 내용이 있을 뿐, 아조의 법 체계에 '표절'에 대한 정의는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을 비롯하여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아조민들은 민국의 법률 체계나 상식에 따라 '표절'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민국의 현행 법률은 '표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관기간 중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음악업체 성공창업 및 해외진출 매뉴얼』(2010) 158쪽에 '표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중가요에 한정한 내용이고, 피고의 서당 강의는 예술적 창작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예술계 대신 '저작물'과 관련한 표절의 정의를 살펴 보았습니다. 미 연구윤리위원회*는 "다른 사람의 착안이나 과정, 성과나 표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Plagiarism is the appropriation of another person's ideas, processes, results, or words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가 '표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서당 강의는 아조 내 교육 문서이긴 하지만,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 발표, 심사, 연구윤리에 따라 등재해야하는 학술논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저술'에 대해 '표절'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출처를 표기했는가?" 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 측의 공소대로 피고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출처를 표기한 바 있습니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했다면 몰라도 처음부터 출처를 명시하고 진행한 '저술'에 관하여 '도의적 책임'과 '윤리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률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여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민국의 현행 법률은 '표절'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표절로 인한 어떤 형사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표절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 했는지 따질 뿐입니다. 피고는 본 법정에 '표절' 행위로 인해 기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에도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분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따진다면 또 다르겠지만, 만약 저작권 침해가 문제라면 본 사안은 민국의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고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검찰 측은 피고가 각각 함경도와 예조로 발송한 진술과 함께, 피고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함경감영에 훈장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피고가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허나 아조는 물론, 전조에서부터 실제든 아니든 일단 구설에 오른 자는 자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문제가 된 함경도 천손서당 훈장직 뿐만 아니라 개국627년 6월 13일 10:36에 함경감영을 시작으로, 동년동월 10:37에 전라감영과 경상감영에도 훈장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공소장을 통해 "개인적인 욕심을 교육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개인적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피고는 개국626년 3월 7일에 이미 훈장차첩을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훈장사직서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측이 주장하는 행위를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교육활성화와 아조 활성화 외에 피고 본인이 어떤 '개인적 욕심'을 채울 수 있는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국의 예를 보아도,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 절차에 있는 공무원은 임의로 사직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징계 절차 이전에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 공무원 연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는 전례에 따라 자중하며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맡고 있는 모든 훈장 업무를 사직하고, 공직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속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전례에 따라 자숙을 했는데 이를두고 피고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 피고는 물론, 앞으로 구설에 오른 아조민들은 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수사논죄절목』제4조 2항에는 "죄인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건에 연루된 백성을 죄인처럼 다루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국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 측 주장대로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이고, '표절 행위'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공소를 통해서 피고를 "죄질이 나쁜 죄인"처럼 다루는 것은 온당치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피고의 태도"라는 표현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셋째, 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 측은 개국613년 9월 1일 예조에서 올린 계본에 대한 비답을 근거로 "피고를 엄히 다스려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아조의 교육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하옥 3개월 형"을 구형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본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에 대해 아뢴 것입니다. 전하의 비답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금일 이후로 적발되는 자는 엄단(嚴斷)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피고가 "타인의 저작물만을 일부 고쳐 강의"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출처를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계본에도 "사전에 저작자(著作者)의 양해를 구하거나 최소한 출처(出處)라도 표기"해야한다고 아뢰었고, 전하께서도 비답하시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셨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변호인은 앞서 아뢴데로 해당 사건이 '표절 사건'이 아님을 주장하지만, 검찰 측의 주장이 전부 타당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하께서 "예조에서는 전담 관원을 지정하여 각급 교육기관을 항시 살피게 하되, 계도(啓導)를 우선으로 한다"고 비답하셨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해당 사건은 강화도 백성 정제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조에서 각급 교육기관을 살피거나, 전담 관원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검찰 측 구형대로든, 재판부에서 따로 판단을 하시든 피고에게 벌을 준 뒤에는 사건 당시 예조에 속해 있던 관원들에게 어명을 어기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양사에 추고를 해야합니까? 검찰 측의 주장대로 피고가 유죄라면, 한 번도 아니고 8강까지 근 한 달이 다 되도록 방기했던 관리들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먼저 어명에 따라 "향후 6개월간 훈장 자격 박탈"에 대한 처분은 인정합니다. - 하지만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위에 밝힌 바에 따라 출처 표기를 이유로 '표절' 행위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 아울러 재판부에서는 『수사논죄절목』제4조 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해 편견 없는 판결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같은 이유로 해당 재판은 '표절 여부'를 다투는 바, "천손서당 강의 표절 사건"이라고 사건명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부디 이 점을 참작하시어, 해당 사건에 대해 편견이 생길 수 있는 사건명을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7년 6월 22일 국선변호인 행전라도검률 곽달호 *증거1) *출처: https://ori.hhs.gov/definition-research-misconduct - 국내에는 마땅한 번역어가 없어 기관명 번역은 변호인이 임의로 했습니다. Scientific Integrity Review를 관장하며, 각 대학에 있는 윤리위원회의 상급기관인 국가 단위의 research integrity이므로 위와 같이 기관명을 번역하였습니다. - 학술논문은 물론 저술에 관해서도 국내와 전 세계의 추세가 미국의 기준을 반영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증거2) http://www.1392.org/bbs?lang88:1460 개국627(2018)년 6월 13일 (수) 10:36 [사시(巳時)] 함경감영 훈장사직서 http://www.1392.org/bbs?lang84:1785 개국627(2018)년 6월 13일 (수) 10:37 [사시(巳時)] 전라감영 훈장사직서 http://www.1392.org/bbs?lang83:1805 개국627(2018)년 6월 13일 (수) 10:37 [사시(巳時)] 경상감영 훈장사직서 개국626년 3월 7일 http://www.1392.org/bbs?sajohqs:5182 관리단 게시판 훈장 차첩 발급 요청 |
http://www.1392.org/bbs?sajolaw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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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정예림
정제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