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 통합

민사1부

민사2부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재판기록

형조(관할)

형사3부 재판소
재판 제도지침 : 재판 절차 안내문 (클릭)
작성자 정예림
작성일 개국627(2018)년 6월 22일 (금) 01:11  [축시(丑時):사경(四更)]
ㆍ추천: 0  ㆍ열람: 64      
[검사] <기소> 천손서당 강의 표절 사건 공소장
천손서당 강의 표절 사건 공소장

천손서당 강의 표절 사건에 대하여 형사3부 재판정에 아래와 같이 기소합니다.

1) 피고 

전라도 장성현 급제 최준 (천손서당 훈장)

2) 죄목 

다른 백성(민국)의 문서를 도용한 죄

참고1 관련규정: 수사논죄절목
제11조 [양형 기준] 각 사건에 대한 양형(量刑: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안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되, 전체 형량이 1년 이하면 하옥, 1년 초과이면 유배 혹은 도배에 처한다.
*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15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제12조 [형량 조정] 각 사건에 따라 판단하여 가중 처벌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1)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어명, 등록, 전례, 판례, 형평, 정상참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감한다.
* 수 차례 죄를 범한 자는 양형 기준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다.

참고2 행정처분: 피고는 본 사안으로 예조로부터 "향후 6개월간 훈장 자격 박탈 (평안감영에서 강의를 중단시킨 6월 4일 기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사실

급제 최준이 '북송기행'을 주제로 함경도 천손서당에서 진행한 강의 중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한 227강~234강이 출처로 명기한 조갑제닷컴의 원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도용된 강의였습니다.
천손서당 227강, 228강은 조갑제닷컴의 "先憂後樂(中國版 노블레스 오블리주)은 진실인가"(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0080&C_CC=AQ),
천손서당 229강, 230강, 231강, 232강, 233강은 "趙匡胤 쿠데타의 眞相",
천손서당 234강은 "우리가 고구려땅의 주인이다"(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0184&C_CC=AQ)에서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4) 증거

가) 강의 표절 관련 증거
- 천손서당 227강~234강 강의
- 조갑제닷컴 원문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0080&C_CC=AQ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0163&C_CC=AQ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40184&C_CC=AQ
나) 의견란에 언급된 증거들
- 함경감영으로 발송한 6월 강의 시간계획 변경 공문
http://www.1392.org/bbs?lang88:1459
- 예조에 제출한 최준의 소명서
http://www.1392.org/bbs?sajog63:7945
- 함경감영에 제출한 훈장사직서 (6월 13일 제출)
http://www.1392.org/bbs?lang88:1460
- 예조 훈장징계 공고 (6월 17일 공고)
http://www.1392.org/bbs?sajog63:7952
- 강의 도용과 관련한 전하의 비답 (개국613년 9월 1일)
http://www.1392.org/bbs?sajor02:5647

5) 의견

피고는 훈장으로 임명된 이후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한 전 강의에 걸쳐 원문과 큰 차이 없이 전문을 도용하였습니다. 원문과 비교해볼 때 주석을 제외하고는 원문의 한자 표기만 한글로 변환하거나 문체에 변화를 준 정도밖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피고가 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참고문헌을 밝혀놓기는 했지만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도용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강의의 내용 중 불변의 진리나 역사적 사실과 같은 경우라면 도용이 아니라 인용이라고 판단해볼 수도 있겠으나 강의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도 그대로 도용한 것입니다. 예컨대 송 태종의 즉위과정에 대해 서술한 천손서당 231강의 경우 "촉영부성(燭影斧聲)"의 고사로 내려올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서술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원저작자가 이야기처럼 풀어놓은 것을 그대로 따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의 분량의 대부분을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각까지 포함한 타인의 원저작물에서 무분별하게 따왔으므로 비록 오리엔테이션에서 출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검사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피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원문을 그대로 따온 강의를 한 두강도 아니고 약 한 달간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8강이나 진행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강생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강의 도용이 계속 될 수도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강의를 진행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함경도에 강의 시간계획 변경에 대한 공문을 보내는데 이 때는 "그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에 무분별하게 강의를 진행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으면서, 예조에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자 "~본래 의도는 일부 내용을 인용 혹인 필요 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며 훈장 개인의 소견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해야 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지역 내 교육활성화만을 목적으로서 강의를 진행 했다고 생각하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교육활성화라는 공익적 취지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피고가 교육활성화를 운운한 것은 강의를 지켜보는 수많은 아조민들을 기망하는 것이고 그동안 아조의 교육활성화를 위해 애써온 수많은 교육자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조의 감찰 결과나 형조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함경도에 훈장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태를 보면 강의 도용이 문제가 되자 단순히 면피하고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과 진심 어린 뉘우침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께서 개국613년 9월 1일 예조에서 올린 계본에 대하여 "아뢴 바를 알겠다. 금번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처분(處分)하지 않는다. 다만, 금일 이후로 적발되는 자는 엄단(嚴斷)토록 하겠다. 예조에서는 전담 관원을 지정하여 각급 교육기관을 항시 살피게 하되, 계도(啓導)를 우선으로 한다. 권율(權律)과 권주(權洲)에게 내린 금령(禁令)을 거둔다."라는 비답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참작하여 피고를 엄히 다스려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아조의 교육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다른 백성(민국)의 문서를 도용한 죄가 명백한 바, 수사논죄절목 제11조에 의거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15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를 양형기준으로 적용하고, 수사논죄절목 제12조 형량 조정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어명, 전례, 수 차례 죄를 범한 사실, 사건이 미치는 파장, 죄질, 죄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 최준에게 하옥 3개월 형을 구형합니다.

이상입니다.

개국627년 6월 22일
검사 사옹원정 겸형조정랑 정예림
http://www.1392.org/bbs?sajolaw4:49 게시물 링크 (클릭) 게시물 주소 복사하기
답글 : 제한 (접속하십시오) 서찰(메일) 수정/삭제 : 제한 (접속하십시오)     윗글 밑글 목록 쓰기
  | 비공개 설정 사조 백과사전 맞춤법 문법 검사기 0
2000
저장(입력)
번호 분류  문서 제목  이름 작성일 열람
54 [형조] <안내> 형사3부 미결사건 종결 안내 홍봉한 627/12/02-00:13 31
53 [재판관] <판결>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판결 [1] 정예림 627/10/28-12:20 56
52 [재판관] <심리>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심리 [2] 정예림 627/10/27-17:22 43
51 [변호인] <변론> 토크콘서트 테러 사건에 대한 변론 정제두 627/10/26-01:22 40
50 [검사] <기소>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에 대한 공소 홍봉한 627/10/26-00:27 36
49 [재판관] <재개정> 토크콘서트 백색 테러 사건 정예림 627/10/25-22:35 31
48 [재판관] <판결>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판결 홍봉한 627/06/24-22:37 75
47 [재판관] <심리>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에 대한 사건 1차 심리.. [2] 홍봉한 627/06/23-20:24 85
46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2차 변론 곽달호 627/06/23-19:26 36
45 [검사] <반론> 변호인의 변론에 대한 반론 정예림 627/06/23-00:42 47
44 [변호인] <변론> 피고인에 대한 변론 곽달호 627/06/22-18:35 56
43 [검사] <기소> 천손서당 강의 표절 사건 공소장 정예림 627/06/22-01:11 64
목록다음쓰기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