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 재판소(裁判所)

ㆍ작성자	정제두
ㆍ작성일	개국627(2018)년 9월 11일 (화) 21:12 [해시(亥時):이경(二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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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판결>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에 대한 판결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시합니다.

1. 사건개요
1) 접수일 : 개국627년 6월 29일 검사 기소
2) 원고 : 검사 사옹원정 겸형조정랑 정예림
3) 피고 : 전라도 전주부 백성 정병욱 (前정석서당 훈장)
      변호 : 급제 김지수
4) 내용 : 피고는 정석서당 훈장으로 다른 백성(민국)의 저작물을 도용하여 수 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음.

2. 판결결과 : 피고 정병욱에게 하옥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3. 판결참고

  1) 참고조문 :
     - 수사논죄절목 제11조 中
     *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15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 수사논죄절목 제10조 中
       3)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하옥형은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2) 참고전례 : 천손서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링크)

4. 판결이유

1) 피고가 참고 문헌으로 제시하였던 《국어음운론 강의》 (이진호, 2005, 삼경문화사)를 직접 확보하여 대조까지 해보았다는 검사 측의 진술과, 지역 게시판에서 피고가 본인의 생각이 가미되지 않은 채로 강의를 해왔다는 자백을 하였다는 정황을 종합하여 본 재판관은 피고의 강의 문서 도용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의 자백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점, 그리고 피고의 자백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 수사논죄절목 제10조 제 3)항을 적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번 사건과 유사한 천손서당 강의문서 도용 사건을 전례로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판결된 사건이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수사논죄절목 제12조를 적용하여 형량을 다르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 첨부 :

검사 측 제출 자료 :
    - 함경도 지역게시판 '책임통감'
        http://www.1392.org/bbs?land88:7968
    - 충청도 정석학당 355강~384강
    - 국어음운론 강의(이진호, 삼경문화사, 2005년)
    - 한국문학사(김윤식·김현, 민음사, 2004년)
변호인 측 제출 자료 :
    - 함경도 지역게시판 '책임통감' 문서는 검사 측과 중복
    - 6월 16일 훈장사직서( http://www.1392.org/bbs/board.php?board=lang82&category=1&command=body&no=1508 )
심리 결과 : 형사2부 79번 게시물

개국627년 9월 11일
형사2부 재판정, 재판관 한성부판관 정제두

http://www.1392.org/bbs?sajolaw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