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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변호인] <변론> 정석학당 강의 문서 도용 사건에 대한 변론
먼저 피고 정병욱이 정석학당에서 강의를 하면서 문서를 도용한 것은 인정합니다. 국어음운론을 주제로 20강정도 진행하였는데 절반 이상 도용한 부분이 검사의 의견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하여 간찰과 서찰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의견도 듣지 못한 상황이라 증거나 소명서가 없기에 검사가 제출한 도용을 인정한 글과 훈장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책을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글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경로에 있는 내용과 강의내용을 비교해보니 전자는 교재 내용과 간단한 예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의 강의는 예시문제만 빠질 뿐 내용부분이 모두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석학당에서 한국문학사와 국어음운론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강의를 하면서 출처를 밝히기는 했지만 한국문학사의 경우 재구성이나 각색하기가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국어음운론의 경우 언어의 기초라 특성상 이론적 배경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고, 재구성을 한다 해도 상당부분 인용을 해야 하고, 내용면에서 겹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단지 일치하느냐, 어느 정도 풀어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주제가 변경된 후 강의를 시작하면서 출처는 밝혔지만 복사한 것처럼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문서를 도용한 점, 20강까지 진행하면서 한 번도 문제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고, 천손서당의 문서도용사건이 일어난 후에 잘못한 것을 알고 도용사실을 자백하는 글을 함경도 게시판에 ‘책임통감’이라 해서 올린 후 훈장 사직을 하였습니다. 사직을 청할 때 더욱 정확한 내용과 이유가 있었다면 확실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아쉬운 뿐입니다. 수사논죄절목 제11조 1항 ‘다른 백성의 이름이나 직함, 문서 등을 도용하였을 때에는 15일 이상, 1년 이하에 처한다.’, 다른 사건을 일으켰던 부분, 저작권은 모든 곳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 등을 보면 중형에 처해짐이 마땅하나 이미 행정처분으로 3개월간 훈장자격이 박탈되었기에 1개월 하옥, 집행유예 1달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개국 627년 9월7일 변호인 김지수 자료 : 6월 12일 함경도 책임통감 (http://www.1392.org/bbs/board.php?board=land88&command=body&no=7968 ) 6월 16일 훈장사직서( http://www.1392.org/bbs/board.php?board=lang82&category=1&command=body&no=1508 ) |
http://www.1392.org/bbs?sajolaw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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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정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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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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